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2024년판 “형사소송법요론”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요론이 형사소송법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첫째 이론기본서로서의 역할, 둘째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 그리고 셋째 사례기본서로서의 역할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침 아래 2024년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하였다.

1. 판례의 체계적 정리

본서에서는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교재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이라는 표지를 달아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비중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아 보이지만 다른 판례에 대해서는 비교로 정리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는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최신판례 순으로 정리하였고, 특히 사례형 문제로 응용이 가능한 판례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실관계”도 소개하였다.

2. 개정된 법령과 최신판례 반영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였고, 최신판례는 2023년 12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정보저장매체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많은 판례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각 쟁점별로 제목을 붙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3. 사례형 문제의 체계적 정리

2024년판에서는 사례형 문제(Case)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답안작성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2012년 이후 2022년까지의 변호사시험, 2001년 이후의 사법시험, 그리고 2011년 이후의 5급공채시험 문제 중에서 논점별로 가장 표준적인 문제 134문제를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해설은 “문제의 제기 ➝ 학설·판례와 결론 ➝ 문제의 해결”이라는 사례형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방식에 맞추어 답안의 골격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경찰·검찰 시험에서도 객관식이지만 사례형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본서에 수록된 사례연구 를 잘 활용하면 좋은 점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2024년판 형사소송법요론이 독자 여러분의 목표 달성에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24년 1월 15일

법학박사 신 호 진

< 목 차 >

제1편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3

[1] 형사소송법의 의의/ 3 [2] 형사소송법의 성격/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5

[1] 형사소송법의 법원/ 5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7

제3절 형사소송법의 발전 · 11

[1] 서구 형사소송법의 발전/ 11 [2] 우리 형사소송법의 발전/ 12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 13

[1] 형사소송의 이념과 상호관계/ 13 [2] 실체적 진실주의/ 13

[3] 적정절차의 원칙/ 16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1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24

[1] 형사소송구조론의 의의/ 24 [2]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4

[3]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25

제3절 형사소송절차의 본질 · 29

[1] 형사소송절차의 의의와 본질/ 29 [2] 형사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30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 35

[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35 [2]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48

[3] 수사의 조건/ 51

제2절 수사의 개시 · 59

[1] 수사의 단서/ 59 [2] 불심검문/ 60

[3] 고 소/ 69 [4] 기타의 수사단서/ 88

제3절 수사의 방법 · 94

[1] 총 설/ 94 [2] 임의수사/ 103 [3] 강제수사/ 115

제4절 대인적 강제수사 · 119

[1] 피의자의 체포/ 119 [2] 피의자 구속/ 139

[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55 [4]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161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 172

[1] 수사상의 압수·수색/ 172 [2] 수사상의 검증/ 199

[3]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210

[4] 수사상의 감정/ 232 [5] 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 235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251

[1] 증거보전/ 251 [2]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56

제7절 수사의 종결 · 261

[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61 [2]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6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284

[1] 공소의 의의/ 284 [2] 공소권이론/ 284 [3] 공소권남용론/ 28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95

[1] 국가소추주의/ 295 [2] 기소독점주의/ 295

[3] 기소편의주의/ 297 [4] 공소의 취소/ 302

[5]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30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316

[1] 서면주의/ 316 [2] 공소장의 기재사항/ 318 [3] 공소장일본주의/ 33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340

[1] 소송계속/ 340 [2] 심판범위의 한정/ 341 [3] 공소시효의 정지/ 347

제5절 공소시효 · 348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348 [2] 공소시효의 기간/ 351

[3] 공소시효의 정지/ 359 [4] 공소시효의 완성/ 365

제3편 공 판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 370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370 [2] 법원의 관할/ 372 [3] 제척·기피·회피/ 388

제2절 검 사 · 400

[1] 검사와 검찰청/ 400 [2] 검사의 조직과 구조/ 402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05

제3절 피고인 · 409

[1]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409 [2]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415

[3]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420 [4] 무죄추정의 원칙/ 424

[5]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430

제4절 변호인 · 439

[1] 변호인제도의 의의/ 439 [2] 변호인의 선임·선정/ 440

[3]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453 [4] 보조인/ 464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 465

[1]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65 [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68

[3]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474 [4] 소송서류/ 486

제2절 소송조건 · 498

[1]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498 [2]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 499

[3] 소송조건의 추완/ 502

제3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503

[1] 공판절차의 의의/ 503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0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509

[1] 심판의 대상/ 509 [2] 공소장변경/ 513

제3절 공판준비절차 · 548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548 [2]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549

[3]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558

제4절 공판정에서의 심리 · 563

[1] 공판정의 구성과 법원의 권한/ 563 [2] 공판기일의 절차/ 573

[3] 공판절차이분론/ 579

제5절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582

[1] 법원의 증거조사/ 582 [2] 법원의 강제처분/ 621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 645

[1] 간이공판절차/ 645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651

[3]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656 [4] 국민참여재판/ 658

제4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 671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671 [2] 증거능력과 증명력/ 67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677

[1] 증거재판주의/ 677 [2] 거증책임/ 689 [3] 자유심증주의/ 696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