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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제10판] 행정법강론 {양장}
김남철 l 박영사
66,500원  정가 70,000  (-3,500원 할인)
1608 쪽 ㅣ 2024년 02월 20일
1716581
66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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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제5판] 행정법강론 사례연습
46,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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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지난 한 해에도 독자분들이 이 책을 많이 찾아주신 덕분에 제10판을 발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2021년에 행정의 실체법인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행정에 서서히그러나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앞으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이 통합되어 명실상부한 행정법의 통칙이 마련되고또한 행정소송법의 개정행정집행법과 같은 행정강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 등을 통해서 행정법의 법전화를 이루는 것이 선진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지난해에는 여러 법률들이 개정되기는 하였지만일부 개정되는 데 그쳤다국세기본법주민투표법개인정보 보호법이 비교적 개정사항이 많은 법률이었고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통합되었다.


행정판례의 경우 기존 판례의 변경과 같은 특별한 경우는 없었고지난 해에 이어 새로운 판례 중 주요 판례를 새로 반영하면서 기존 판례들 중 오래된 판례 또는 중복된 내용의 판례들 일부를 정리하였다새로 치러진 변호사시험·5급공채시험 정보도 추가하였다.


10판의 출간을 위해서 법령 제·개정사항을 맡아 준 법령정보관리원 정주영 박사개정작업 전 과정을 도와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교정·수정·보완작업을 나누어서 도와준 부산대 노기현 박사연세대 임현종 박사한국교통연구원 전은수 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은환 박사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송안미 박사부산대 조영진 박사과정생에게 감사드린다제자들의 학운을 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안상준 대표님조성호 이사님그리고 변함없이 출간·편집·교정의 전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한두희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친다.


2024년 1월 신촌 안산자락 연구실에서


 




김 남 철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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