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변호사시험 공부법
○ 변호사시험 준비의 핵심은 기출문제 공부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답부터 공부하는 방식(이하 ‘답부터 공부하기’라 합니다)과 실전과 같은 상황을 상정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하 ‘문제풀기’라 합니다)입니다.

답부터 공부하기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답부터 공부하는 방식이 변호사시험 대비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전감각은 6․8․10 모의고사 응시만으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는 생각 없이 답만 달달 외우는 공부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푸는 시간을 아끼는 대신, 곧바로 좋은 답안을 보고, 큰 줄기를 잡고,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구체적으로 보면, ➊ 선택형 문제집의 답부터 바로 보는 방식으로 그 과목의 공부를 시작하고, ➋ 기출문제 등을 다루는 ‘사례형 연습 수업’ 또는 ‘기록형 연습 수업’의 경우에도 수업 전날 관련 답안을 여러 번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내용을 정리한 뒤, 다음 날 실제 수업시간에 위 정리된 내용을 직접 손으로 써보는 방식의 공부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풀기
○ 이에 반해 문제풀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변호사시험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으로 보면,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변호사시험 직전 12월이 되도록 선택형 기출문제의 1순환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어렵게 1순환을 달성한 분들조차도 그 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 때문인지 복습에 심리적 저항을 느끼는 듯하였습니다.
○ 이는 결국 같은 문제가 실전에서 똑같이 나오더라도 다시 맞추기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옴은 물론,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법학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답부터 공부하기의 3단계
○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아래의 3단계에 따라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➊ 문제풀기를 멈추고, 답부터 공부하기로 마음먹는다.
➋ 답보기 편한 책을 찾는다.
➌ 기출문제의 답부터 공부한다.

● 서문 2

제1장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12
체크리스트 [위헌법률심판(헌가)] 12

2022년도 제1차
[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5
2021년도 제1차
[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22
2020년도 제2차
[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27
2019년도 제3차
[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31
2019년도 제1차
[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35
2018년도 제1차
[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37
2015년도 제2차
[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42
2014년도 제2차
[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47

제2장 위헌소원 52
체크리스트 [위헌소원(헌바)] 52

2022년도 제3차
[헌법소송: 위헌소원(헌재법 68조 2항 헌법소원)] 55
2020년도 제1차
[헌법소송: 위헌소원(헌재법 68조 2항 헌법소원)] 63
2018년도 제2차
[헌법소송: 위헌소원(헌재법 68조 2항 헌법소원)] 70
2017년도 제3차
[헌법소송: 위헌소원(헌재법 68조 2항 헌법소원)] 75
2014년도 제1차
[헌법소송: 위헌소원(헌재법 68조 2항 헌법소원)] 81
2012년도 제2차
[헌법소송: 위헌소원(헌재법 68조 2항 헌법소원)] 87

제3장 법령소원 92
체크리스트 [법령소원(헌마)] 92

2022년도 제2차
[헌법소송: 법령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95
2021년도 제2차
[헌법소송: 법령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99
2019년도 제1차
[헌법소송: 법령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104
2018년도 제3차
[헌법소송: 법령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109
2017년도 제2차
[헌법소송: 법령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114
2017년도 제1차
[헌법소송: 법령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121
2016년도 제3차
[헌법소송: 법령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129
2016년도 제2차
[헌법소송: 법령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136
2016년도 제1차
[헌법소송: 법령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142
2014년도 제2차
[헌법소송: 법령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148

제4장 기본소원 154
체크리스트 [기본소원(헌마)] 154

2020년도 제3차
[헌법소송: 기본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157
기본형 기재례
[헌법소송: 기본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163
기본형 기재례
[헌법소송: 기본소원(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166

제5장 가처분 172

기본형 기재례 [헌법소송: 가처분신청서] 172
기본형 기재례 [헌법소송: 가처분신청서] 174
2022년도 제2차 [헌법소송: 가처분신청서] 176

제6장 검토보고서 180

2021년도 제3차 [헌법소송: 검토보고서] 180
2018년도 제3차 [헌법소송: 검토보고서] 187
2015년도 제1차 [헌법소송: 검토보고서] 189

제7장 의견서 196

2013년도 제1차 [헌법소송: 의견서] 196

제8장 권한쟁의 202
체크리스트 [권한쟁의(헌라)] 202

기본형 기재례
[헌법소송: 권한쟁의심판청구서] 204

제9장 행정소송 206
체크리스트 [행정소송] 206

2022년도 제3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08
2022년도 제2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16
2022년도 제1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22
2021년도 제3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29
2021년도 제2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33
2021년도 제1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40
2020년도 제3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44
2020년도 제2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48
2019년도 제3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53
2019년도 제2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58
2019년도 제1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63
2018년도 제3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68
2018년도 제2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75
2018년도 제1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80
2017년도 제3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86
2017년도 제2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90
2017년도 제1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94
2016년도 제3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298
2016년도 제2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302
2016년도 제1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306
2015년도 제2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310
2015년도 제1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315
2012년도 제3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317
2012년도 제2차 [행정소송: 취소소송] 322

제10장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326

기본형 기재례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서] 326
2021년도 제1차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서] 328
2021년도 제3차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서] 331
제11장 취소소송의 준비서면 334
2018년도 제2차 [행정소송: 준비서면] 334
2017년도 제3차 [행정소송: 준비서면] 336
2014년도 제2차 [행정소송: 준비서면] 338
2014년도 제1차 [행정소송: 준비서면] 340

제12장 무효등 확인소송 342
2020년도 제1차
[행정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및 취소소송] 342

제13장 주위적, 예비적 청구 350

2013년도 제1차
[행정소송: 주위적 무효확인소송, 예비적 취소소송] 350

제14장 행정심판 354
기본형 기재례 [행정심판: 취소심판] 354

● 헌법 청구취지 등 모음 356
● 행정법 청구취지 등 모음 363
● 헌법 기재례 모음 367
● 행정법 기재례 모음 390
● 가처분, 집행정지 기재례 모음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