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저자가 행정사사무실을 개업했을 당시인 2010년만 해도 현행 행정사법 이전으로, 행정사 시장은 경력 행정사들의 무대였다. 허허벌판에 첫발을 뗐을 때, 다행히도 행정심판 분야에서 프로들과의 경쟁에서 주눅 들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자가 행정심판위원회와 유사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일했던 경력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2022년 잘하던 일을 마감하고 은퇴를 결심하기까지 나름 아쉬움이 많았지만, 이 책을 저술할 기회를 얻게 되어 돌이켜보면 참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현업 행정사들에게는 참고용 도서로 활용되고, 행정심판 작성 경험이 없는 초보 분들에게는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술하였다. 책 분량은 적은 편은 아니나 행정심판작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원론적인 내용은 줄이고 다양한 업종의 행정심판청구사례 수록에 비중을 두었다.

수록된 행정심판청구사례는 저자가 지난 10여 동안 행정사로 일하면서 수임했던 1,000여 건의 행정처분 사건에 대해 중앙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던 행정심판을 업종과 유형을 구분하여 선별한 사건이며, 업종의 종류는 일반·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게임방, 운전면허. 숙박업소, 청소년 담배판매, 건설업체, 과징금, 건축허가, 병원, 극장 등이다.

누구나 행정심판을 일단 청구하게 되면 사건이 어떻게 재결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건에 대한 재결 결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갑론을박이 요구되는 까다로운 사건을 제외한 보통의 사건들은 위원회에서 미리 정해놓은 자체 심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심의 기준을 알고 행정심판을 진행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저자는 행정사를 시작하고 은퇴 시까지 10여 년간 청구했던 1,000여 건의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결과를 기록 관리했었다. 그래서 이 책을 저술하면서 기록된 자료를 꼼꼼히 유형별로 분석 정리하면서 어떤 사건이 인용이나 일부 인용이 많고, 어떤 사건은 기각률이 높은지에 대한 정형화된 기준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이 자료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활용하는 심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저자가 분석한 자료도 1,000여 건의 재결결과를 통해 얻은 자료이니만큼 내용 면에서 심의기준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1000여 건의 재결 결과를 분석정리한 「행정심판 심의기준」이란 명제로 이 책에 수록하였다. 나름 시간을 투자하여 얻은 자료이니만큼 현업 행정사들이 유익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부록으로 행정사의 기본 영역인 청원서, 탄원서, 반성문, 진정서, 녹취록 작성방법과 사례를 수록하고, 이외 창업 행정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영업전략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제1편 행정심판 총관

1. 행정심판 개요 16

1) 행정심판이란 / 16

2) 행정심판위원회 / 16

3) 행정심판 청구기관 / 16

4) 행정심판 종류 / 16

5) 행정심판 청구 기간 / 17

6) 행정심판 청구방법 / 17

7) 자주 쓰는 행정심판 용어 / 17

8) 행정심판 업무처리 절차 / 21

2. 행정심판 1,000여건 재결결과로 분석한 『행정심판심의 기준』 22

1) 인용률이 높은 사례 / 22

2) 일부 인용률이 높은 사례 / 22

3) 기각률이 높은 사례 / 23

4) 위법건축법 이행강제금이 감면되는 경우 / 23

5) 기타 일부 인용이나 기각사례 / 23

6)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이 되는 경우(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료) / 24

3. 기각률이 높은 사건의 대응 방법 25

4. 법령에 명시된 행정처분 감경 기준 26

제2편 행정심판청구사례

1. 일반음식점 행정처분 행정심판 30

1)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30

2)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35

3)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39

4)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44

5)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3차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49

6) 신분증위조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53

7) 녹취록에 의해 사술로 밝혀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57

8)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만 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63

9) 7080 라이브카페 가무행위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68

10) 영업주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72

11) 종업원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76

12) 영업장 외 영업 영업정지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81

13) 영업장 외 영업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 / 85

14) 신뢰보호의원칙 위반 행정처분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89

15)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보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 / 94

16)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보관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98

17) 무신고업체 제조식품 판매식당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02

18) 일반식당 청소년고용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06

19) 호프집 청소년고용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10

2. 단란·유흥주점 행정처분 행정심판 114

1) 단란주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14

2) 단란주점 유흥접객원 알선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18

3) 단란주점 종업원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22

4) 단란주점 종업원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26

5) 유흥주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31

6) 유흥주점 성매매알선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35

3. 휴게음식점 주류판매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처분 140

1) 휴게음식점에서 술 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40

4.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위반 행정처분 행정심판 144

1) 수입신고 하지 아니한 식품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44

2) 수입식품 부정신고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49

5.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및 도우미알선 행정처분 행정심판 155

1)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55

2)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도우미 알선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60

3) 노래연습장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64

4) 노래연습장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69

6. 숙박업소 행정처분 행정심판 173

1) 숙박업소(관광호텔) 성매매 장소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73

2) 숙박업소(모텔) 미성년자 혼숙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77

3) 숙박업소(여관) 성매매알선행위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81

7. 인터넷 게임제공시설 등록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 186

1) 인터넷 게임 제공시설 등록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186

8. 담배소매인 청소년 담배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191

1) 담배소매인 청소년 담배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91

9. 구강검진기관(치과) 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195

1) 구강검진기관(치과) 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195

10. 영화상영관(극장)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201

1) 영화상영관(극장)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 / 201

11. 일자리지원사업 지원금 반환 결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206

1) 일자리지원사업 지원금 반환 결정처분취소 행정심판 / 206

12. 운전면허취소처분 경찰청 이의신청 212

1) 운전면허취소처분 경찰청 이의신청(경찰청 자료) / 212

13.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215

1) (식당업) 음주운전자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15

2) (회사원)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20

3) (자영업)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24

4) (창업예정)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29

5) (개인택시) 벌점초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34

6) (자영업) 난폭운전 자동차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39

7) (공무원) 뺑소니운전 자동차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44

14. 전문건설업체 등록말소처분취소 행정심판 249

1) 전문건설업체 등록말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49

15. 대규모 점포(마트)영업신고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254

1) 대규모 점포 영업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 254

16. 건물 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 261

1) 무단증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 / 261

17. 대지 사고지 지정 고시 해제 행정심판 266

1) 대지 (전) 사고지지정고시 해제 행정심판 / 266

18. 건축허가 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 272

1) 건축신고 효력상실처분취소 행정심판 / 272

2) 건축허가 용도변경신청 반려처분취소 행정심판 / 280

3)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행정심판 / 285

제3편 집행정지 신청

1. 집행정지 개요 292

2.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292

3.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 292

4.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사례 293

1)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 293

2) 관광호텔 성매매 장소제공 영업정지처분집행정지 신청 / 298

【 부 록 】

1. 청원서 작성 304

1) 청원서 작성방법 / 304

2) 청원서 작성사례 / 305

2. 탄원서 작성 308

1) 탄원서 작성방법 / 308

2) 탄원서 작성사례 / 310

3. 진정서 작성 312

1) 진정서 작성방법 / 312

2) 진정서 작성사례 / 313

4. 반성문 작성 318

1) 반성문 작성방법 / 318

2) 반성문 작성사례 / 319

5.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322

1) 고충민원 개요 / 322

2) 고충민원 작성방법 / 322

3) 고충민원 신청방법 / 322

4) 신청서 작성사례 / 323

6. 녹취록 작성방법과 사례 326

1) 녹취록 작성방법 / 326

2) 녹취록 작성사례 / 328

7. 행정사 창업 초기 영업전략 331

1) 업무 분야에 전문가가 되도록 학습하자 / 331

2) 초기 1~2년 사무실 임대료를 줄이자 / 331

3) 상담 온 고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영업전략이다 / 331

4) 영업의 성패는 홍보(광고)가 좌우한다 / 332

5) 사건 발생 이후 초동대처가 중요하다 / 333

6) 신규상담 건수의 약 25%는 소개받고 전화 온 고객이다. 적정한 수임료와 최선의 서비스는 길게 보는 영업자산이다 /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