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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사례 1. 신의칙
[사례A-01] 토지소유권에 기한 공로(公路)인도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 인정 여부
[사례A-0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취득시효와 이중양도법리★
사례 2. 권리능력, 제한능력
[사례A-03] 신용카드이용계약 및 신용구매계약에 있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례 3. 법 인
[사례A-04]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이사의 대표권 제한
[사례A-05]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
[사례A-06] 종중의 원고적격, 총유물의 처분과 보존행위, 비법인사단과 제35조
[사례A-07] 총유물의 처분행위, 비법인사단(종중)의 대표권제한 위반, 제35조 유추★
[사례A-08]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과 단축된 급부
사례 4. 법률행위 해석
[사례A-09] 법률행위의 해석(목적물의 확정)
[사례A-10]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당사자 확정 등)
사례 5. 의사표시의 흠결
[사례A-11] 제103조(동기의 불법), 제104조 및 강박, 불법원인급여★
[사례A-12] 차명대출, 제108조 2항, 제451조 2항★
[사례A-13]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임대차계약과 전세권저당권)★
[사례A-14]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례A-15]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제3자 보호★
[사례A-16] 유발된 동기의 착오 등★
[사례A-17]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일부취소, 경과실에 의한 착오와 손해배상★
[사례A-18]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권과 착오에 기한 취소권의 경합★
[사례A-19] 동기의 착오 및 제3자의 사기
[사례A-20] 제3자에 의한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사례 6. 대 리
[사례A-21] 대리권의 범위
[사례A-22] 예금인출행위와 대리권남용
[사례A-23]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사례A-24] 친권자 일방의 대리행위에 관한 제126조 및 제920조의 2
[사례A-25] 이해상반행위, 친권남용, 제107조 2항의 유추적용★
[사례A-26]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 제129조의 표현대리★
[사례A-27] 당사자 확정(현명), 표현대리,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
[사례A-28]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 과실없는 무권대리인의 제135조 책임
[사례A-29] 무권대리와 묵시적 추인, 자동해제조항(실권조항)
[사례A-30] 무권대리의 추인의 상대방과 철회권, 추인의 소급효 제한
[사례A-31]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권리자의 추인
사례 7. 유동적 무효
[사례A-32]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해제(배제ㆍ잠탈), 금반언, 불법원인급여, 관법지 등★
[사례A-33] 유동적 무효와 단축된 급부에서의 부당이득반환
사례 8. 소멸시효
[사례A-3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
[사례A-35] 제214조의 방해, 담보책임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경합, 제766조의 기산점★
[사례A-36] 추심명령과 추심채무자의 시효중단 행위의 효력★
[사례A-37] 화해권고결정 및 추심금청구와 시효중단의 효력
[사례A-38]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반복적 최고와 시효중단, 일부변제와 시효이익의 포기
[사례A-39] 연대보증과 소멸시효 중단★
[사례A-40] 소멸시효와 변론주의, 연대보증인의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제183조
[사례A-41] 소멸시효 연장합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례A-42] 채권양도와 가압류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의 상대효★
[사례A-43] 어음금 채권의 가압류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보증채무
[사례A-44]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일반
[사례A-45]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채권의 가압류와 전부명령의 효력, 연대채무자 1인의 시효이익포기의 효력,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사례A-46]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일반채권자의 시효원용권★
[사례A-47]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제한법리★
제2편 채권총론
사례 1. 채권의 목적
[사례B-01] 종류채권의 특정, 채권자지체와 대가위험부담
사례 2.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사례B-02] 채무불이행책임(제391조)과 불법행위책임(제756조)의 피용자 비교
[사례B-03] 이행제공과 동시이행의 항변권ㆍ이행지체ㆍ계약해제★
[사례B-04]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당연효(존재효), 행사효★
[사례B-05] 대상청구권
[사례B-06] 수령지체 및 이행기 전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 일방적 손해배상액의 예정
[사례B-07]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과 그 효과(계약해제권)
[사례B-08] 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 신뢰이익과 이행이익,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사례 3.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B-09] 유효한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구제수단 등★
[사례B-10] 유효한 이중매매와 무효인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의 구제수단
[사례B-11] 이중매매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사례 4. 채권자대위권
[사례B-12]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사례B-13]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
[사례B-14]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항변★
[사례B-15] 채권자대위권의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제한과 제3채무자의 항변권★
[사례B-16] 제405조 2항에 따른 제3채무자의 항변권 제한과 시효이익의 포기
[사례B-17] 민법 제405조 2항의 처분금지효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의 비교★
[사례B-18]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피보전채권, 피대위채권에 관한) 항변권★
[사례B-19] 중간생략형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채권자대위권의 대위소송
[사례B-20]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례 5. 채권자취소권
[사례B-21] 말소등기청구의 대상등기 및 피고적격, 채권자대위권, 가등기와 사해행위★
[사례B-2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피고적격, 제소기간, 피보전채권 등)
[사례B-23]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책임재산, 채권양도 취소의 상대효와 채권자대위권★
[사례B-24] 공동저당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처분시 사해행위 여부★
[사례B-25]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가등기와 사해행위의 존재에 대한 판단시기)
[사례B-26]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사례B-27] 특별수익자의 사해행위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사례B-28] 대물변제의 사해행위성, 채권자취소권의 대위행사★
[사례B-29]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당사자확정과 채권자취소권,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
[사례B-30] 양자간 명의신탁자의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사례B-31] 악의의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채권자취소권★
[사례B-32] 채권자취소소송과 원상회복청구소송(제소기간, 기판력)
[사례B-33]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물반환판결 후 가액반환청구, 취소채권자의 대상청구권, 수익자의 상계권, 수익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
[사례B-34] ‘이미’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가액배상★
[사례B-35] ‘이미’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가액배상★
[사례B-36] 가액반환시 임차보증금,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 채권액의 공제여부★
[사례B-37]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 가액반환의 범위
[사례B-38] 다른 채권자에 의해 선순위담보권 설정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사례 6. 보증채무, 부진정연대채무
[사례B-39] 사정변경의 원칙, 주채무의 이행기연장과 보증채무
[사례B-40] 채권의 이중양도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독립성
[사례B-41] 부진정연대채무 일반★
사례 7. 채권양도
[사례B-4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
[사례B-4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와 채무자의 항변, 채권자대위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 ★
[사례B-44] 통지의 효력과 제108조 2항ㆍ제548조 1항 단서, 승낙의 효력과 동이항ㆍ상계항변★
[사례B-45] 양도금지특약, 양수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 이의보류 없는 승낙과 상계항변★
[사례B-46] 채권의 이중양도와(제450조 2항)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제451조 1항)
[사례B-47]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채권의 이중양도와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지★
[사례B-48] 압류ㆍ전부명령(제2양도) 송달 이전에 제3채무자가 (제1양도)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
[사례B-49] 채권의 이중양도,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의 우열관계
[사례B-50]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장래채권, 양도금지특약, 임차인 채무 공제, 이중양도)★
[사례B-5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담보적 효력
[사례B-52] 채권양도와 채무자의 항변(동이항ㆍ상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사례B-53] 채권양도금지특약ㆍ상계항변(제498조),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사례 8. 채무인수, 이행인수
[사례B-54] 면책적 채무인수인과 원인된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채무인수의 무인성)
[사례B-55]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인수, 인수채무 불이행의 효과★
[사례B-56] 이행인수와 면책적ㆍ중첩적 채무인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등★
사례 9. 변제, 변제충당,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사례B-57]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인지의 소급효
[사례B-58] 변제충당★
[사례B-59] 변제자대위
[사례B-60]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 제364조의 제3취득자
[사례B-61] 변제자대위에서 제3취득자, 보증인, 물상보증인의 관계★
[사례B-62]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변제자대위★
[사례B-63] 물상보증인, 보증인, 제3취득자 사이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사례B-64]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겸유하는 자의 구상의무(제482조 2항 5호의 해석)
[사례B-65] 일부변제자대위권과 저당권의 우열(제483조), 우선회수특약과 변제자대위
사례 10. 상 계
[사례B-66]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거나 가압류된 수동채권의 상계★
[사례B-67] 압류효력발생 후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항변(제498조)
[사례B-68] 압류효력발생 후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항변(제498조)★
[사례B-69] 소송촉진법, 채권의 일부전부명령과 제498조★
[사례B-70]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사례B-71] 가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양도, 채권양도와 상계적상일
[사례B-72] 압류채권자에 대한 사전(제441조)ㆍ사후구상권(제341조)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가부(제498조)★
[사례B-73] 물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채무자의 상계★
[사례B-74] 상계충당, 금전채권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제3편 채권각론
사례 1. 계약의 성립, 대가위험부담
[사례C-01] 청약과 청약의 유인
[사례C-02] 대가위험부담(제537조)과 대상청구권
[사례C-03] 이행인수, 대가위험부담(제538조 1항 1문, 제538조 2항)★
[사례C-04] 수령지체와 대가위험부담★
[사례C-05]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대가위험부담(제538조 1항 2문)
사례 2. 제3자를 위한 계약
[사례C-06]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제541조의 적용
[사례C-0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효과★
[사례C-08]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제548조 1항 단서★
사례 3. 계약해제
사례 3-1. 계약금에 기한 해제
[사례C-09]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제565조에 따른 계약해제
[사례C-10] 토지거래허가와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제565조에 따른 계약해제★
[사례C-11] 토지거래허가와 계약금에 기한 해제
[사례C-12] 계약금에 기한 해제(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가 가능한 경우)★
[사례C-13] 계약금에 기한 해제(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
사례 3-2.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 등
[사례C-14] 일부지급된 계약금에 기한 해제, 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
[사례C-15] 제565조 및 제544조에 의한 해제
[사례C-16]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해제의 제3자 보호
[사례C-17] 약정이자율과 지연손해금, 정지조건부 해제
[사례C-18] 원상회복의무와 동이항, 실권조항, 해제권 취득을 위한 이행제공의 정도★
[사례C-19]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의 효과(유동적 무효,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
사례 3-3. 제548조 1항 단서
[사례C-20]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채권의 양수인, 해제 후 선의의 제3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사례C-21]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의 임차인)
[사례C-22]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대항력 있는 임차인, 가압류채권자)★
[사례C-23] 합의해제와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
[사례C-24] 토지매매가 해제된 경우 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사례 4. 증여, 매매(담보책임)
[사례C-25] 사인증여계약의 해제와 철회
[사례C-26] 타인권리매매에 따른 담보책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범위★
[사례C-27] 타인권리매매와 담보책임, 이행불능책임
[사례C-28]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의 경합,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경합★
[사례C-29]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과 행사기간(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경합)
사례 5. 임대차
사례 5-1. 임차목적물 멸실
[사례C-30] 임차인의 보존의무위반으로 인한 임차목적물 외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 5-2. 임차권의 대항력(저당권과의 우열), 보증금반환청구권
[사례C-31] 토지임대차의 대항력(제622조)ㆍ임차권의 무단양도와 배신행위론★
[사례C-3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저당권의 우열 판단
[사례C-33] 임차권과 저당권의 우열,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부★
[사례C-3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저당권과 임차권의 우열, 임대인지위의 승계
[사례C-3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ㆍ우선변제권,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
[사례C-36]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갱신된 후의 임차권 양수인과 기존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사례C-37]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임대인 지위 승계, 저당권과의 우열관계★
[사례C-38] 임대인의 지위승계시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사례C-39]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목적물양도의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차임채권이 압류된 경우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의 범위
[사례C-40] 임차권의 양도금지,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의 효과
[사례C-41]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기한의 이익의 포기, 상계적상의 시기
[사례C-42] 시효완성된 연체차임과 보증금반환채무의 상계 또는 공제(제495조) 등
사례 5-3.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사례C-43]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제495조
[사례C-44] 미등기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사례C-45] 주택임대차의 묵시의 갱신과 해지통고, 보증금반환과 부당이득 공제 및 유익비 포기특약
[사례C-46] 임대차와 유익비상환청구권ㆍ부속물매수청구권
[사례C-47] 건물임대차에서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
[사례C-48] 지상물매수청구권, 퇴거청구,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의 계속 점유
[사례C-49] 토지임대차에서의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
[사례C-50] 토지소유자 변동과 지상물매수청구권, 원상회복특약
[사례C-51] 토지소유자 변동과 지상물매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사례 6. 도 급
[사례C-52]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계약인수와 도급계약
[사례C-53] 건축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중도에 해제된 경우의 효과
[사례C-54] 수급인의 담보책임
[사례C-55] (복)이행보조자의 과실,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사례C-56] 수급인의 담보책임★
사례 7. 조 합, 화 해
[사례C-57] 건물신축 도급계약상 하자, 조합원 개인에 대한 조합채무의 청구
[사례C-58] 조합채무와 조합원 개인의 채무★
[사례C-59] 상행위에 따른 조합원의 연대책임
[사례C-60] 업무집행을 위임받은 동업자 중 1인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책임
[사례C-61] 공동불법행위와 화해계약
사례 8. 부당이득
[사례C-62] 제3자변제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사례C-63]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
[사례C-64] 수급인의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
[사례C-65] 전용물소권, 제203조(유익비상환청구권), 유치권
[사례C-66] 단축된 급부(또는 무권대리)와 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사례 9. 불법행위책임
[사례C-67] 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책임)
[사례C-68]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관련성
[사례C-69] 안전배려의무, 사용자책임, 공작물책임, 과실상계(피해자측 과실이론)★
[사례C-70] 보호의무 위반, 공작물책임, 상속인의 (피상속인 가해자에 대한)구제수단
[사례C-71] 보호의무 위반, 공작물책임, 유족의 위자료청구권 및 상속여부
[사례C-72] 사용자책임과 공불책, 부진정연대채무의 절대효 ㆍ수인의 구상의무자의 관계
[사례C-73]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 제496조,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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