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본서는 노동법 수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판례를 사실관계와 분쟁 구조 중심으로 정리하여, 실제 문제해결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한 판례노트입니다.

사례형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접하고 숙지해야 할 내용의 상당 부분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한끝 노동법」과 「한끝 노동법 쟁점노트」 같은 기본서나 쟁점집에서는 대부분 주제별로 판례를 정리하여 목차에 따라 배열하고 있는데, 각 판결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실관계와 분쟁의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분쟁 지점과 그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토대로 형성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판례를 단순 암기하는 데 그칠 경우, 실제 문제에서 어떠한 사안에 어떤 판례를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판례의 핵심 키워드나 판단 요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적절한 포섭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판례백선’과 ‘로스쿨 노동법 해설’에 수록된 판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분쟁의 배경을 정리하고, 나아가 실제 시험에서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어떤 관점에서 판례를 적용하고 서술해야 하는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서의 활용법]
본서에 수록된 모든 주제를 계속 동일한 강도로 공부하기 보다는 「한끝 노동법 쟁점노트」와 연계하여 아래 목적에 부합하는 판례를 선별하여 반복 숙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단권화 교재인 「한끝 노동법 쟁점노트」를 주교재로 학습하시되, 해당 판례가 어떠한 맥락에서 해당 목차에 배치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나 판례 자체가 난해하게 느껴지는 경우, 본서를 활용하여 사실관계와 판단 구조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판례의 결론이나 문구는 암기하였으나 실제 사례형 문제에서 어떻게 서술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에는 사안적용 및 실전행동 파트를 중심으로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늘 열정과 정성으로 멋진 책을 만들어 주시는 새흐름 이종은 대표님과 직원분들,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한결같이 응원해주시는 김유미 노무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프라임 법학원 임·직원분들, 묵묵히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에 새로 출간된 「한끝 노동법 판례노트」가 「한끝 노동법 쟁점노트」와 함께 무딘 도끼를 갈아 정교한 바늘을 만드는 과정처럼, 여러분의 합격을 향한 길을 더 정확하고 날카롭게 다듬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한 수험 생활의 끝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를 믿고 따라와주는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정확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책과 강의를 준비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2026년 1월
김소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