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물권법’을 세상에 내놓은 때부터 6년이 지나 내용을 고치고 판을 새로 짜서 소개합니다. 좀 더 일찍 바꾸어야 했으나 ‘읽기 쉬운 민법’과 ‘계약법’을 쓰는 등 일들이 겹쳐 늦어졌습니다.

제1판과 마찬가지로 제2판의 무게중심도 물권법이론과 그 적용입니다. 여기에 거친 문장과 불명확한 내용을 다듬고 덜 익었던 견해를 수정․보완하여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판결례를 직접 본문에 인용하지 않고 서술에 도움이 되는 한도에서 본문으로 끌어올려 소개하여 ‘물권법’을 한 호흡으로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멀지 않아 법학교육에 실무법학을 옮겨심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한 때부터 20년에 이릅니다. 그동안 절대선인 변호사시험에 압도되어 법학과 민법이론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대법원판결례를 주위법학으로 하는 법학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판결례의 전문 또는 일부를 싣지 않은 법학교과서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은 법률과 법률이론이 없이 좋은 판결례는 있을 수 없고, 이것이 법학이 앞으로도 높은 수준과 평가를 유지하는 바탕입니다.

지금 ‘계약법’과 ‘물권법 담보편’에 관한 민법개정 논의가 한창입니다. 현행민법전은 성숙한 민법이론을 집대성하고 흠 없는 법률체계를 가진 걸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꾸준하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19세기 법학의 걸작품입니다. 개정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그 논의가 법학의 정신을 존중․승계하고 우리 민법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정을 마치고 머리말을 쓸 때면 언제나 아쉬움이 가득합니다만, 다음에 좀 더 나은 글을 내어놓겠다는 자기위로로 책의 출간을 합리화합니다.

개정판을 출간하며 언제나 저를 지켜주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를 학문의 세계로 이끌어주신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리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와 함께 저의 집착에도 민법에 관한 토론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신 동료 교수님들께 용서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힘든 출판환경에서 이 책의 출판을 지원하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사장님과 교정을 보아 주신 심성보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이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