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2023년 4월에 초판이 발간된 이후 어느덧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공저자들의 기대 이상으로 이 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이번에 제2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초판에서 필자들은 우리 지방자치법의 기본 구조를 소개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두껍지 않고 읽기 쉬우면서도 동시에 공법적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을 만들어 보자는 초판의 집필 의도는 제2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제2판에서는 초판 출간 이후의 제도 변화와 논의를 반영하고, 지방자치의 실제 운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영역인 지방재정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에서 행정법을 담당하시는 임현 교수님이 새롭게 집필에 참여하였습니다. 제8장에 지방재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교과서의 완결성을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연구, 그리고 학교 행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공동 저자로 집필에 참여해 주신 임현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지방자치법의 모든 논점을 망라하기보다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의미와 지방분권의 원리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 지방민주주의의 제도, 그리고 자치행정기관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초판의 발간 이후에 지난 3년간 AI의 발전 속도는 너무도 빠르고, 그와 더불어 여러 법학 관련 DB 서비스들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도록, 이 책은 필요한 모든 논의를 망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논의와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취사선택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이해의 틀과 기준을 독자께 소개하고 전달하는 데에 더욱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이 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랫동안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법을 연구해 오신 여러 선학, 동료, 후배 동학(同學) 학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 역시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법을 향한 우리 학계의 노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편집을 맡아 주신 문선미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선미 부장님은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편집과 교정으로 공저자들의 수고를 크게 덜어주셨습니다. 초판을 기획한 장규식 팀장님, 그리고 뒤를 이어 이번 제2판의 기획을 담당해 주신 최동인 대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초판의 머리말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전훈 교수님과 장규식 팀장님의 기획이 이 책을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제2판을 기획한 최동인 대리님의 출판에 대한 진지한 열정과 노력은 필자에게도 항상 신선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30여 년 전 여러 선학 스승님께서 박영사를 통하여 발간하신 법학서들을 통하여 ‘법학’이라는 넓고도 깊은 학문의 세계를 처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새 필자가 박영사를 통하여 새로운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책의 집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 책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독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에 관한 논의가 더욱 풍성해지는 데에 이 책이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이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