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중 1개 조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세법?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무공무원으로 현직에 있을 때부터 언젠가는 정리하여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워낙 학문적인 바탕이 없어 오랜 실무경험만으로 책을 과연 쓸 수 있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주저하였으나 (주)광교이택스에서 발행했던 조세불복청구와 한국세무사회에서 발간했던 조세불복실무 책자를 쓰면서 터득한 것은 책은 그 분야에 많이 알고 있어야 쓰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목마름만 있으면 배우면서 쓸 수 있다는 것이었기에 감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책 같지도 않은 책을 무책임하게 세상에 내어 놓으면 남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저자 혼자 감당하면 되지만 세상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만, 연륜이 오래 되어 얼굴이 두꺼워져 그런지 부끄러움도 없이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고 이 책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장 실무에서 흔히 접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세법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취급되지 않는 부분(소득처분에 관한 총론, 매출누락ㆍ가공매출과 관련한 여러 쟁점, 자금 횡령, 차입금 누락, 가공자산, 가공부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득처분, 비상장주식과 소득처분, 소득처분과 불복청구 등)을 가능한 더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소득처분의 결과만을 정리하지 않고 그렇게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소득처분의 사후관리에 대하여도 기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가능한 수집가능한 관련예규, 예제, 행정심판결정례, 판례 등을 실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제(가상사례)를 싣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세법분야는 실지사례를 들지 않고 추상적인 논리로만 쉽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분야가 많고 소득처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기에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기본적인 사례 정도는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 주기 바랍니다.

넷째, 기업회계기준은 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하였고, 가능한 근거법령을 기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솔가지를 꺾어 오솔길을 만드는 심정으로 이 책을 저술하였으니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이 책의 발간에 애써주신 (주)광교이택스 김종상 대표, 박훈식 이사 및 박수경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무능한 남편 만나 남들처럼 호강 한 번 시켜주지 못하고 고생만 시켰지만 묵묵히 곁을 지켜준 집사람(강화선)과 소용없는 후회이지만 저를 낳아 주시고 길려 주셨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 차려 드리지 못하고, 좋은 옷 한 벌 사 드리지 못했는데, 일찍이 황망히 세상을 떠난 부모님 영전에 엎드려 이 책을 바칩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6월

세무사 이승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