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면서 정말 여기까지 왔다. 이 책의 고객은 수험자일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 동안 변호사 시험이 12차례 치러지면서 나올 만한 문제는 다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시험문제는 반복되는 경향이 뚜렷하고 쉬운 문제로 대체되면서 공부 좀 한 사람이라면 예상문제(좀 더 정확히는 관련 법)까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나름의 분석이 맞다면 더 이상 책을 개정할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판에서도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출제된 시험문제(변호사시험, 법전원협의회 주관 모의시험 등)를 다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나의 완벽주의에 가까운 결벽증에 기인하는 바가 가장 크지만 독자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는 강박증도 무시할 수 없다. 그 결과 책의 두께가 제법 두꺼워졌다. 지금 생각해 보니 오히려 독자들이 그 양에 놀라 제풀에 나자빠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명하게 이 책을 이용하면 될 터이다. 중복되는 문제에 대한 반복연습용이라고 보면 어떨까. 반복연습은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답안 작성을 크게 도울 것이다. 그 결과는 기다리는 고득점일 테고. 이 책은 과락을 면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고득점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 명심할 일이다.

이 책이 나온 지도 10년 정도가 지났다. 그 동안 내 신상에 큰 변화가 있었다. 단연코 그 첫 번째는 오랫동안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 로펌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래서 요즘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강의와 논문쓰기를 접은 것이다. 변호사시험 출제와 특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연속선에서 이 책이 계속 출간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올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는 듯하다. 눈이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기도 하지만 감동과 낭만을 선사하기도 한다. 며칠 전에는 40여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이때 나는 생각지 않게 자전거 라이딩을 하게 되었고, 덕분에 최고의 감동적인 순간을 맛보았다. 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도 지금은 짜증이 나겠지만 시험에 합격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맛보기를 기원한다. Good Luck!
2024년 2월
명덕재에서 저자

■ 목 차 ■

1 환경기준의 성격
2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3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4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5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오염피해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 총량적·누적적 영향평가   39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7 원고적격과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법무부 2010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8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처분의 위법성
9 환경운동단체의 원고적격과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처분의 위법성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원고적격
12 협의의 처분성
13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과 재산권 제한
14 경관영향평가
15 비산먼지와 수인한도
      (법전원협의회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17 환경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조치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등
19 행정개입청구와 작위의무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 공사장소음과 환경분쟁조정법
      (법무부 2010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21 공장소음과 수인한도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 교통소음·진동과 수인한도
23 교통소음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24 교통소음과 수인한도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25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규제
26 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등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27 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손해배상
      (2013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 수질오염피해와 인과관계
29 폐기물의 개념
30 폐기물과 조치명령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31 폐기물의 속성이 상실되는 시점
32 조치명령 등
33 방치폐기물
34 조치명령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 폐기물처리업 등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규제
37 정화책임자 (1)
38 정화책임자 (2)
39 토양환경보전법과 정화조치
      (로스쿨협의회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41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과 토양정화조치
42 정화책임자의 범위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부록 환경구제 체계도
시험 직전 꼭 외워두면 좋은 표현들

■ 저자 소개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J.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8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著書]

환경법
환경법 -문제·사례-
국제환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