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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환경법 연습 제8판
정선균 l 필통북스
18,000원  정가 20,000  (-2,000원 할인)
268 쪽 ㅣ 2024년 09월 04일
1717214
18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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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변호사시험 환경법 시험은 자주 출제되는 논점이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다시 풀어보는 것이 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에 따라 본서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변호사시험 환경법 문제와 해설을 연도순으로 모두 수록하였으며, 같은 쟁점이 출제되면 같은 표현을 쓰도록 하여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내용이 암기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합격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8


법학박사 정선균


  


[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3


1 3


2 14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1


1 21


2 27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34


1 34


2 44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50


1 50


2 60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68


1 68


2 79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88


1 88


2 99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06


1 106


2 114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24


1 124


2 133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40


1 140


2 145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55


1 155


2 164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73


1 173


2 182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89


1 189


2 197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4


1 204


2 214


 


 


2부 환경법 최신 판례


 


[0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43474 판결 223


[0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51499 판결 226


[03]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5060 판결 228


[04]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63515 판결 230


[05]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49359 판결 233


[0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39048 판결 236


[07]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36007 판결 238


[08]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66602 판결 242


[09]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31429 판결 244


[10]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37373 판결 246


[1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38536 판결 248


[12]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40327 판결 250


[13]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58912 판결 253


[14]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49953 판결 255


[15]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36025 판결 257


[16]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61816 판결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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