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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방세 쟁점별 실무해설
박천수 외 l 삼일
58,500원  정가 65,000  (-6,500원 할인)
968 쪽 ㅣ 2023년 09월 05일
1717242
58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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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방대한 지방세 분량 중 최근 이슈가 되는 24개 주제를 엄선하였다. 세목별, 조문별 형식이 아닌 이슈 주제별로 배치하였고, 최근 이슈에 대하여는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총망라하였다. 최근 쟁점에 있어서는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등을 상호 비교하는 형식으로 수록하여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1 장 취득세 정의 및 납세의무자
1. 과세요건
제 2 장 취득세 과세표준, 세율 및 비과세
제 3 장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 4 장 재건축․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취득세
제 5 장 신탁과 취득세 등
제 6 장 대도시 중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1.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2.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증축 중과세
3.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4. 대도시 내 법인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
5. 대도시 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 7 장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등
1.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2.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제 8 장 고급주택․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등
1. 별장 중과세
2. 고급주택 중과세
3. 고급오락장 중과세
제 9 장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1.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 10 장 재산세 일반
1. 과세요건
2. 비과세
제 11 장 지방세특례 일반
1. 의의
2. 용어의 이해
3.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4. 최소납부제
5. 중복 감면의 배제
제 12 장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1. 기업합병․분할에 대한 감면
2.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감면
3.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감면
제 13 장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제 14 장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1.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감면
2.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감면
제 15 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 16 장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제 17 장 임대주택 감면
1.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2.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 18 장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 19 장 물류․법인의 지방이전 등에 대한 감면
1.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2.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3.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4.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 20 장 농업․의료․학교 법인감면 등에 대한 감면
1. 농업법인 감면
2. 의료법인 감면
3.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감면
제 21 장 학술연구단체․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 감면
2. 평생교육시설 감면
제 22 장 종교단체․어린이집 등에 대한 감면
1. 종교단체 감면
2.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 23 장 노인복지․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제 24 장 가산세
1. 가산세 기본개요
2. 가산세 구분
3. 가산세 감면 등
4. 종전 가산세 적용 등
제 25 장 지방세 구제제도의 이해
1. 지방세 구제제도
2. 사전적 구제제도
3. 사후적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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