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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조세불복 이론과 실무
이승효 l 광교
63,000원  정가 70,000  (-7,000원 할인)
1176 쪽 ㅣ 2024년 09월 27일
본 도서는 출판사 지침에 따라 구입 후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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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 책의 뿌리는 2017년도에 (주)광교이택스에서 처음으로 출간하였던 조세불복청구이다. 지금와서 돌이켜 보면,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처음으로 출간하는 책이라서 책의 타이틀은 물론 내용, 모든 면에서 유치하고 부끄럽기 그지없다. 그 이후 2018년도에 같은 출판사에서 개정판을 출간한 이후, 한국세무사회와 손잡고 2019년, 2021년도에 책의 타이틀을 조세불복실무로 변경하고 많은 내용을 보완하였지만 여전히 내용면에서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언제나 책을 펴내는 순간 느끼는 것은 책을 쓴다는 것은 도공이 도자기를 빚는 것과 같아 원래 바탕이 없는 사람이라 더욱 그런지 책을 출간하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보여 도자기라면 망치로 깨어 부수고 싶지만, 다음 기회에 보완할 것을 계획하고 세상에 내어 놓는다.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책을 저술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100% 완벽한 책은 탄생될 수 없다는 진리를 나이를 먹어 가면서, 책을 계속 출간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 책의 주요내용은 국세ㆍ지방세의 행정심판의 종류, 절차와 형식,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서 작성요령, 정규적인 행정심판 외의 권리보호요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고충신청(민원), 지방자치단체(지방세) 고충민원, 국민권익위원회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도 다루었고, 나홀로 소송을 하는 납세의무자를 예상하여 소장 작성 전 확인할 사항, 소장 작성방법, 소 제기 관할법원, 소장의 접수, 변호사 선임, 소제기 기한, 변론 등의 소송절차 및 관련 서식 등에 대하여 아는 범위 내에서 실무적인 부분만 다루었다.

그리고 일반 세법책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 부분[행정심판 전치주의, 불복대상 해당여부, 경정청구서 작성요령, 불복(청구)이유서 작성요령, 항변서 작성방법 및 중요성, 입증책임, 증거능력(증거가치), 무효와 취소]도 대법원 판례 및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항변서의 경우, 불복(청구)이유서와 함께 불복실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나 지금까지 출판된 책에서는 불복(청구)이유서만 다루었지 항변서 작성요령과 중요성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아 이 책에서 처음으로 다루었다.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 시 첨부되는 불복(청구)이유서에 청구인 주장을 모두 기술할 것인지, 아니면 불복(청구)이유서에는 쟁점별 결론부분만 개략적으로 주장하고 처분청 답변서를 재결청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고 항변서에서 처분청 의견(주장)에 대하여 대응되게 반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이기에 조세불복실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끝으로 원고를 아무렇게나 하여 건네 주었지만 정연하게 편집해 주신 (주)광교이택스 김종상 대표님, 박훈식 이사님 및 박수경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능한 남편 만나 남들처럼 호강 한 번 시켜주지 못하고 고생만 시켰지만 묵묵히 곁을 지켜준 집사람(강화선)과 소용없는 후회이지만 저를 낳아 길려 주셨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 차려 드리지 못하고, 좋은 옷 한 벌 사 드리지 못했는데, 일찍이 황망히 세상을 떠난 부모님 영전에 엎드려 이 책을 바칩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9월

세무사 이승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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