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본 도서는 출판사 지침에 따라 구입 후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교재를 집필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울 따름입니다. 로스쿨 입시는 법률가를 꿈꾸는 분들에게 큰 도전이자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과정입니다. Post-LEET 과정은 지원자의 지적 능력과 인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단계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서는 로스쿨 입시 과정의 본래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수험생의 역량을 계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집필하였습니다. Post-LEET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인성, 법조인으로서의 잠재력 소명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단순 암기식의 학습법으로는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사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면접에 정답은 없지만 더 나은 답변은 분명 존재합니다. 면접에서 더 좋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제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상과 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시야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본서는 로스쿨 면접에 자주 출제되는 시사이슈를 법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 수험생들이 느끼는 로스쿨 면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스쿨 면접은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열정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법조인의 꿈을 이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로스쿨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더해지고, 지성과 인격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한 발걸음에 이 교재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저자 정종욱 김재형

1강 로스쿨 입시에 필요한 리걸마인드

1 Post-LEET 과정의 핵심－암기가 아닌 이해! 2
2 로스쿨 입시에 필요한 리걸 마인드 5
3 Post-LEET 과정을 위한 리걸 마인드 만들기 8
4 알아두면 좋은 책－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11

2강 윤리학 & 정의론 ①

1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본 윤리학 & 정의론 논쟁 요약 16
2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 정의론－덕(德) 윤리와 공동체주의 21
3 공리주의－최대다수의 최대행복 25
4 관련 판례－생각하고 토론할 거리 27

3강 윤리학 & 정의론 ②

1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 38
2 롤스의 정의론－자유주의적 평등주의 42
3 자유주의 vs 공동체주의 (샌델의 롤스 비판) 45
4 관련 판례－더 깊이 생각해보기 50

4강 윤리학 & 정의론 ③

1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쟁 62
2 과학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윤리 문제의 발생 67
3 생명윤리와 법 70
4 연습문제－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논술 2번 76

5강 자연법 vs 법실증주의

1 자연법 vs 법실증주의－법의 본질에 관한 논쟁 80
2 자연법 사상－부정의한 법은 법이 아니다 84
3 법실증주의－법학의 과학화 88
4 관련 사례 및 판례－더 깊이 생각해보기 92

6강 법과 도덕

1 라드브루흐 공식－법률적 불법 98
2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논쟁 102
3 하트 vs 데블린 105
4 관련 판례－더 깊이 생각해보기 108

7강 권리(權利)란 무엇인가?

1 권리(權利) 일반론 114
2 ‘주권(主權)’을 둘러싼 역사적 논쟁 (홉스 vs 로크 vs 루소) 119
3 동물권에 관한 논쟁－이제는 동물에게도 권리를! 130
4 관련 기출문제－2024년 LEET 논술 1번 134

8강 법률의 해석방법과 법의 지배

1 삼단논법－전통적인 법률의 해석방법 140
2 법률의 해석방법 144
3 법의 지배 (법치주의) 147
4 관련 판례 151

9강 헌법 강의 ①

1 헌법(憲法)이란? 158
2 기본권 일반 이론 163
3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66
4 관련 판례 170

10강 헌법 강의 ②

1 기본권 침해 판단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178
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84
3 평등권(★) 188
4 관련 판례 192

11강 헌법 강의 ③

1 자유권적 기본권－생명권(★) 202
2 헌법상 생명권에 관한 중요 논쟁들 206
3 자유권적 기본권－신체의 자유 209
4 관련 판례－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정리 214

12강 헌법 강의 ④

1 자유권적 기본권－사생활의 안전과 자유 224
2 자유권적 기본권－직업의 자유 230
3 자유권적 기본권－양심의 자유(★) 233
4 자유권적 기본권－언론과 출판의 자유 243

13강 헌법 강의 ⑤

1 자유권적 기본권－집회와 결사의 자유 248
2 자유권적 기본권－학문과 예술의 자유 260
3 자유권적 기본권－재산권 262
4 자유권적 기본권－환경권 265

14강 헌법 강의 ⑥

1 청구권적 기본권이란? 268
2 청원권 269
3 재판청구권 270
4 형사보상청구권 271
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72
6 국가배상청구권(★) 273

15강 헌법 강의 ⑦

1 정치적 기본권이란? 276
2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278
3 관련 판례 280

16강 헌법 강의 ⑧

1 사회적 기본권 ① 284
2 사회적 기본권 ② 290
3 사회적 기본권 ③ 293
4 관련 판례 297

17강 헌법 강의 ⑨：통치구조론 Part 1

1 통치구조론 일반론 312
2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316
3 정당제도 318
4 관련 판례－통진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320

18강 헌법 강의 ⑩：통치구조론 Part 2

1 국회 328
2 정부－대통령과 행정부 334
3 사법부 346
4 헌법재판소 355

19강 형사법 강의 ①

1 형법의 이념 360
2 죄형법정주의 (罪刑法定主義) 365
3 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책임 368
4 관련 판례 373

20강 형사법 강의 ②

1 형벌의 목적－응보 vs 교화 378
2 형사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들 381
3 형사소송법의 이해－수사와 재판 385
4 알아두면 좋은 책－처벌 뒤에 남는 것들 (임수희 판사) 390

21강 민사법 강의 ①

1 민법의 구조 392
2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395
3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399
4 관련 판례 402

22강 민사법 강의 ②

1 민사 특별법－임대차보호법과 노동법 404
2 친족/상속법 관련 쟁점 407
3 민사소송의 절차와 구조 414
4 관련 판례－환경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문제 417

23강 국제법

1 국제법의 이해－세계평화를 향한 갈망 418
2 국제법의 중요 개념 이해 422
3 난민 관련 이슈 425
4 관련 판례－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적법성 430

24강 법조 윤리

1 변호사 432
2 검사 436
3 판사 438
4 연습문제 442

부록 자기소개서 작성 & 면접 준비 Tip

1 자기소개서란? 444
2 자기소개서 작성 Tip 446
3 자기소개서 항목별 작성 Tip 455
4 면접 준비방법 463

대한민국헌법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