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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신 2.5개년 대법원 민사판례 총정리(2021.01.01.~2023.6월30일.)
정연석 l 정독
13,000원  정가 13,000  (0원 할인)
160 쪽 ㅣ 2023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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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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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작년에 첫선을 보인 본서의 효




율성에 대하여 실로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최신판례를 조금 더 촘촘하게 수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올해 역시 초판의 취지와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표시로 중요도를 세분하였고,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에서 특히 강조된 최신판례 역시 모두 명확히 표시하였고, 正辯 멘트도 좀 더 상세하게 기재했습니다.



저의 2023년판 기본서 「로스쿨 민법/민사소송법/가족법의 정석」으로 공부해온 분들만을 위한 보충판례 표시도 유지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2022년판 머리말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 너무나 크게 애써주신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김중용 대표님, 심성보·권형락 님)과 이민경 조교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올리며,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커다란 대성공을 기원합니다.



2023. 9.
변호사 정연석 배상

Part 1 채권총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지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 
대물변제, 공탁, 경개, 면제, 혼동 
상계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 
 
Part 2 채권각론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증여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도급 
조합 기타 전형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art 3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법인 일반, 설립, 소멸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 
 
Part 4 물권법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등기제도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취득시효 
부합 
공유, 합유, 총유 
명의신탁 
법정지상권 
전세권 
담보물권 총설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양도담보 등 
 
Part 5 가족법 
 
가족법 총설 
혼인의 성립 
이혼 
사실혼 
혼인 중의 출생자 / 친생부인 
양자 
친권 
후견 
부양 
상속일반론 
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언, 유언의 방식 
유류분 
 
Part 6 민사소송법 
 
서론 
재판권 
관할 
당사자확정 
당사자적격 
이행의 소 (권리보호이익) 
장래이행의 소 
확인의 소 (권리보호이익) 
소송물이론 
소의 제기 
중복소송금지 
소멸시효 중단, 기간준수, 지연손해 인상 
변론주의 
석명권 
기일, 기간 
송달 
중단, 수계 
재판상 자백 
자유심증주의 
재소금지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기판력 서설, 작용국면 
기판력의 시적 범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판결 
청구의 병합 
반소, 중간확인의 소 
공동소송 
독립당사자참가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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