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변호사시험 로스쿨(LEET)
사법연수원 PSAT
5급공채/입법 법원행정고시
이벤트/할인/리퍼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법원직 경찰간부/승진
경찰채용 해양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시험
글씨교정 법원실무서
배송조회

 

 
HOME > 도서/서브노트 상세

크게보기
2024 형사법 판례 총정리
신호진 l 렉스스터디
31,500원  정가 35,000  (-3,500원 할인)
483 쪽 ㅣ 2024년 05월 22일
1717639
315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스프링제본 선택 時 한권으로 스프링제본되어 발송됩니다.
분철스프링제본된 도서는 구매 후, 분철작업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므로 분철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해당도서의 반품 및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바구니담기 내보관함담기 바로구매하기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2024 형법 판례 총정리
27,000원
장바구니 내보관함
2024 형사소송법 판례 총정리
18,000원
장바구니 내보관함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책 소개 ■


“형사법 판례총정리”에 대해서…



1. 기출문제 중심 학습의 한계 극복
최근의 여러 국가시험에서 판례의 출제비중은 전체 문제 중에서 80~90%를 넘을 정도로 매우 높다. 판례 중에서 최신판례일수록 출제가능성은 더욱 크다. 그런데 최신판례는 시간적으로 아직 출제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만으로는 대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최신판례의 정리를 위한 별도의 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2. 전설적 “형법 판례총정리”의 부활
원래 “형법 판례총정리”라는 판례교재는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필독서였는데,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절판되었다. 그러나 판례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특히 최신판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부활시킬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어 본서의 형태로 재출간하게 되었다.



3. 최신판례 중심의 정리
예전의 “형법 판례총정리”는 출제가능한 거의 모든 판례를 수록하다 보니 그 분량이 1,500면이 넘을 정도로 방대하였다. 그런데 나온 지 오래된 판례들은 이미 여러 번 출제되어 “핵심기출 1000제”, “객관식 총정리” 등의 문제집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그런 판례들을 다시 다루는 것은 비경제적이므로 본서는 비교적 최근의 판례라고 할 수 있는 약 5년간의 판례들을 객관식 문제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2024년 4월 판례공보까지 반영).



4. 사례형 문제와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중요판례 철저 대비
최근의 출제경향의 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변호사시험’의 영향을 받아 “사례형 문제”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사례형 문제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서에서는 Leading Case에 해당되는 판례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사례형 문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에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내어놓고 있다. 이 판례들은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이 좀 복잡하더라도 반드시 이해하고 정리해야만 할 가장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한다.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기원하면서…



2024년 4월 22일
법학박사 신 호 진

형법총론 
 
01. 죄형법정주의 · 3 
0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20 
0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27 
04. 범죄의 의의·종류 · 31 
05. 행위의 주체와 객체 · 32 
06. 부작위범 · 36 
0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40 
08. 과실범 · 42 
09. 정당방위 · 47 
10. 정당행위 · 50 
11. 책임능력 · 58 
12.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59 
13. 기대가능성 · 62 
14. 불능미수 · 63 
15.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65 
16. 간접정범 · 68 
17. 공동정범 · 70 
18. 종 범 · 72 
19. 공범과 신분 · 79 
20. 일 죄 · 81 
21. 수 죄 · 84 
22. 형벌의 종류 · 91 
23. 형의 양정 · 97 
24. 누 범 · 99 
2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105 
26. 형의 시효·소멸·기간 · 109 
27. 보안처분 · 111 
 
형법각론 
 
01. 상해와 폭행의 죄 · 115 
02. 과실치사상의 죄 · 120 
03. 낙태의 죄 · 123 
04. 협박의 죄 · 125 
05. 강요의 죄 · 129 
06. 체포와 감금의 죄 · 131 
07.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33 
08. 강간과 추행의 죄 · 135 
09. 명예에 관한 죄 · 158 
10.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90 
11. 비밀침해의 죄 · 204 
12. 주거침입의 죄 · 205 
13. 재산죄의 기본개념 · 225 
14. 절도의 죄 · 227 
15. 강도의 죄 · 230 
16. 사기의 죄 · 232 
17. 공갈의 죄 · 252 
18. 횡령의 죄 · 254 
19. 배임의 죄 · 269 
20. 손괴의 죄 · 301 
2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05 
22. 공안을 해하는 죄 · 309 
23. 교통방해의 죄 · 312 
24.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314 
25. 문서에 관한 죄 · 315 
26. 인장에 관한 죄 · 335 
27. 음용수에 관한 죄 · 337 
28. 성풍속에 관한 죄 · 338 
2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40 
30. 공무방해에 관한 죄 · 362 
3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373 
32.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375 
33. 무고의 죄 · 377 
 
수사와 증거 
 
01. 수사의 기본개념 · 383 
02. 수사의 개시 · 385 
03. 수사의 방법 · 388 
04. 대인적 강제수사 · 391 
05. 대물적 강제수사 · 396 
06. 수사의 종결 · 450 
07. 증거의 기본개념 · 451 
08. 증명의 기본원칙 · 453 
0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63 
10. 전문법칙 · 469 
11. 자백보강법칙 · 482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주문 안내
◇ 스프링분철은 도서 사진 옆 [스프링분철]란에 숫자를 클릭하시면 선택 가능합니다. 별도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법문서적에 남기실 말씀>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도서 비닐커버 서비스 신청은 < 주문하기 단계> 에서 선택가능하십니다.
◇ 주문 시 <휴대전화>란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셔야 배송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 수신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1]배송 준비 알림 [2]배송 완료 알림(송장번호) 총 2번 발송됩니다. 결제 후 1~2일 안에 [1]번 문자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 ☎ 02-882-333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배송 안내
50,000원 이상
이상구입 시 무료 배송이며, 5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입금 확인 후 평일기준 1~3일입니다. 단, 상품이 품절, 개정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결재 확인시<<토&일&공휴일 발송 불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당일 발송이 되며 발송 후 1~2일안에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5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4,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반품 택배비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착불선택시>> 배송비 3000원~(중량에 따라 차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타택배사 이용 가능합니다.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도서비닐커버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 도서 반품 시 권당 500원씩 차감되어 환불됩니다.
◇ 신청방법
- 우체국택배( ☎ 1588-1300-><1>)를 이용하셔서 착불 혹은 선불로 선택 후 택배반품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등기번호 필요) 반품 도서 수령 후 환불 금액에서 배송비(3000원~) 차감됩니다.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은 반품 후 재주문해 주셔야 합니다.
- 도서와 함께 주문자의 성함 & 연락처 & 환불원함 의 메모를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반품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3길 16 (일성트루엘) 2층 법문서적 ☎ 02-882-3333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 혹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반품/교환 불가
- 출판사의 방침이나 면접,인적성 등 시즌성도서, 봉투모의고사, 8절도서, 서브노트, 상하반기 판례류 등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예, 래핑 제거 등)
- 도서 특성(종이) 및 택배 배송으로 인한 미세 흠집 및 구겨짐의 경우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예, 스프링 분철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배송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반송 시 포장미비로 도서가 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