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1. 전면 개정판을 내면서
경찰승진 주관식 형사소송법 단문집 전면개정판을 기다려온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출간된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집에 많은 분들의 폭발적 성원이 있었고 최근에 개정된 형사법령들을 반영한 주관식 단문집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단문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주관식 단문집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2025년 승진 시험에서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최근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을 적극 반영하여 단문의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새롭게 단문과 관련된 판례들과 사례에 응용이 될 수 있는 판례들도 적극 수록하였습니다.
2. 본서의 특징
(1) 엄선된 140개의 단문
본서는 경정승진 주관식 형사소송법 시험의 대비를 위하여 출제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단문들을 교재에 담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단문 140개를 교재에 실어놓았습니다.
(2) 승진 시험에 맞는 중요도 표시 (출제가능성 ★★★)
각 단문에 기출표시와 함께 출제가능성을 별표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시 2개 이상의 단문은 출제가능성이 높은 단문이므로 반드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제가능성은 낮으나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불의타 방지용 단문과 오래된 기출문제는 별표시 1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3) 단문의 분량조절과 판례의 두문자화
본서는 시험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단문의 기본내용을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문의 양 조절에 많은 신경을 썼으며, 간결한 문장으로 서술하여 실제 답안 작성에 적합한 문장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긴 판례를 비교적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각주에 두문자를 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4) 기출문제 부록
교재 뒤편에 경정승진 시험과 경찰간부 시험의 단문 기출문제들이 부록으로 실려 있으며, 이 단문 기출문제들 옆에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어 기출문제를 빨리 확인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3. 주관식 공부방법
(1) 목차를 암기할 것
주관식 시험의 기본은 목차를 잡는데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목차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답안에 전혀 손을 댈 수조차 없는 것이 주관식 시험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단문 공부를 하면서 큰 목차들을 암기하여 써보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할 것
우리가 주관식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서 교재를 그대로 옮겨 놓으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만 인간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교재내용을 그대로 외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재에 표시된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고 이를 통해 문장을 완성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머리로 공부할 것
주관식 시험은 객관식 시험과 다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정도로만 이해하고 책을 덮는다면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재에서 본 내용을 답안지에 현출을 해야 하는 공부이므로 선 이해 후 암기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재를 읽고 난 후 머리로 떠올리는 공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핸드북을 항상 곁에 두고 머리로 외워보고 생각이 나지 않으면 핸드북으로 찾아서 확인한 후 다시 암기를 해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합격을 기원하며
주관식 형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보다 암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단순히 단문만을 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실한 이해가 없는 암기는 오래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 시험에서 고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틀에서 바라보고 부분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학설이 대립한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외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립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법조문 형태부터 살펴보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불의타 방지를 위하여 4~5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만을 제외하고 종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본서와 더불어 형사소송법에 대한 완벽한 수험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내년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1월
편저자 김복규

PART 01
형사소송의 기초이론

01 실체적 진실주의 (83, 90 승진기출 / 2017 경간기출) ★★★ 14
02 적정절차의 원리 16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19
04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1
05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형사소송법 제17조 7호) 24
06 기피 28
07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2010 경간기출) ★★★ 32
08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38
09 성명모용 ★ 42
10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45
11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 47
12 무죄추정의 원칙 (2020 승진기출) 49
13 진술거부권의 내용과 효과 (2022 승진기출) 52
14 진술거부권의 효과 (2011 경간기출) 57
15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 59
16 국선변호인 (2021 경간기출) ★★★ 61
17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 66
18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010 승진기출) ★ 69
19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2013 승진기출) ★ 73
20 소송행위의 추완 78

PART 02
수 사

21 수사와 내사의 구별 ★★ 84
22 수사의 조건 88
23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2004 경간기출 / 2010 승진기출) ★ 92
24 함정수사 (2005 경간기출 / 2006 승진기출) ★ 95
25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 97
26 수사의 단서 102
27 불심검문 105
28 일반소지품의 검사 (2008 경간기출 / 2015 승진기출) 111
29 고 소 113
30 고소불가분의 원칙 (2021 승진기출) 122
31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006 승진기출 / 2009 경간기출) 125
32 고소의 취소 (91 승진기출) ★★★ 127
33 고소취소의 효과 (2009 승진기출) 131
34 고소취소의 시기 ★ 133
35 고소의 포기 135
36 고소와 고발의 이동 (2001 경간기출 / 2007 승진기출) ★★ 137
37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95 승진기출) ★ 141
38 피의자신문 144
39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2017 승진기출) 152
40 피의자･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 155
41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014 승진기출) 158
42 임의동행 164
43 수사상 임의동행 (2011 승진기출 / 2018 승진사례기출) ★★★ 170
44 감청(도청) (2000 경간기출) ★★ 172
45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79
46 긴급체포 184
47 현행범인의 체포 (84, 93 승진기출) 191
48 피의자 구속 198
49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2007, 2017 경간기출) ★★★ 205
50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91 승진기출) ★★ 211
51 이중구속 ★★ 214
52 별건구속 (2012 승진사례기출 / 2013 경간사례기출) ★★★ 216
53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017 경간사례기출) ★★★ 219
5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022 경간기출) ★★★ 226
5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232
56 보 석 235
57 현행법상 보석의 종류 및 개선방안 (90 승진기출 / 94 경간기출) 242
58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2019 경간기출) ★★★ 244
59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2015 경간 / 2019 승진기출) 246
60 압수와 수색 248
6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2023 승진기출) 258
62 압수･수색의 영장주의의 예외 (94, 99, 08 승진기출) 268
63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013 경간기출 / 2016 승진기출) 275
64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278
65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281
66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2014 승진기출 / 2016 경간기출) 284
67 신체검사 (2005 경간(50점)기출) ★★★ 288
68 강제채혈 (2015 경간, 승진 사례기출) ★★★ 292
69 강제채뇨 ★★★ 295
70 수사상 감정유치 298
71 증거보전 (2002 경간기출) ★★★ 301
72 증인신문의 청구 ★★ 304
73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 307
74 수사의 종결 310
75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2023 승진기출) 315
76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4, 2014 경간기출 :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321
77 현행법상 영장주의와 예외 (85, 89 승진기출 / 85, 92, 01 경간(50점)기출) 327
78 수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2008 승진기출) ★ 330
79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2003 경간기출 / 2012 승진기출) 334
80 위법수사의 구제 (2021 경간기출) ★★★ 339

PART 03
공소제기

81 공소권남용이론 346
82 기소독점주의 (2009 승진기출 : 기소독점주의 예외 / 2012 경간기출) ★★★ 350
83 기소편의주의 (80 승진기출) 353
84 재정신청 (81, 88 승진기출) ★ 356
85 공소장일본주의 (2019 경간기출) ★★★ 362
8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367
87 공소시효 (2010 경간기출 / 2020 승진기출) 371

PART 04
공 판

88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0
89 공소장 변경 382
90 공소장 변경의 요부(필요성) 386
91 증거개시 (2018 승진기출) 388
92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392
93 증인적격 ★ 397
94 증인의 권리와 의무 (88 경간기출) 400
95 증언거부권 ★★ 406
96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2020 경간기출) ★★★ 409
97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412
98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2006 경간기출 / 2018 승진기출) 415
99 간이공판절차 (2020 경간기출) ★★★ 422

PART 05
증 거

100 증거의 의의와 종류 (87 경간기출 / 98 승진기출) 428
101 증거의 수집 (90 승진기출) 431
102 증거재판주의 433
103 엄격한 증명의 대상 (2000 경간기출) ★★★ 437
104 거증책임 439
105 거증책임의 전환 (2009 경간기출) ★★★ 442
10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04 경간(50점)기출) 445
107 독수의 과실이론 ★★★ 453
108 자백배제법칙 (2003 경간(50점)기출) 457
109 자백배제법칙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2011 승진기출) 464
110 약속에 의한 자백 (2017 경간기출) ★★★ 469
111 전문법칙 (2012 경간기출) ★★★ 472
112 전문법칙의 예외 (86 경간기출) ★ 476
113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 478
114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003 경간기출 / 2008 승진기출) ★★★ 481
115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16 승진기출 / 2022 경간기출) 486
116 진술서의 증거능력 (2000 승진기출 / 2013 경간기출) ★★ 491
117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008 경간기출) ★★★ 497
118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01 경간기출 / 2017 승진기출) 502
119 감정서의 증거능력 ★ 506
120 제314조를 논함 509
121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5조) 515
122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519
123 조사자 증언제도 (2008 승진기출 / 2014 경간기출) ★ 524
124 진술의 임의성 526
125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2019 승진기출) 529
126 사진의 증거능력 (2016 경간기출) ★★★ 534
127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005 경간기출(진술) / 2015 승진기출(진술,현장,비밀) 540
128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 545
129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007 경간기출) ★★★ 550
130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54
131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2021 승진기출) 562
132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과 (2015 경간기출) ★★★ 565
133 탄핵증거 (2011 경간기출) ★★★ 568
134 자유심증주의 (80 승진기출 / 93 경간기출) 572
135 자백과 보강증거 보강이 필요한 자백과 보강증거의 자격 (2022 승진기출) 576
136 공범자의 자백의 증명력 (2007 승진기출) 582
137 공판조서의 증명력 (2007 경간기출) ★★★ 584

PART 06
특별절차 및 비상구제절차

138 약식명령 ★ 590
139 즉결심판절차 (2013 승진기출 / 2002, 2017 경간기출) ★ 594
140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600

부 록
승진시험 및 경찰간부 기출문제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