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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속세 없는 상속법
배명록 l 박영사
20,900원  정가 22,000  (-1,100원 할인)
264 쪽 ㅣ 2024년 12월 06일
1717713
20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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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일반인들은 상속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알아도 내용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전직 대통령 가족도 유언방식에 맞지 않는 유언을 하여 분쟁이 생길 정도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원인은 상속법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정마다 각각 다른 상황을 일일이 열거해서 규정할 수 없다보니 원칙만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 용어도 어렵다. 그러니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반인들은 알 길이 없다. 




거기 이전의 상속법 서적들은 전문가를 위한 이론서가 대부분이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알기 쉬운 상속법 안내서가 절실하다.




이 책은, 사망 시간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지는 경우부터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재산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받은 것은 어떻게 조정하는지, 기여분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나아가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한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유언은 어떤 방식을 준수해야 하는지 등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속법의 A부터 Z까지를 누구나 알기 쉽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유일한 책이다.




저자는 상속법과 은퇴설계 강의만 3천 시간을 넘게 했다. 21년 동안 상속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일반인과 금융인, 재무설계사를 위해 법률서적 출판 명가 박영사와 상속법 명품강사 배명록 CFP®가 손잡고 어려운 상속법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 귀중한 책이다. 집집마다 상비약처럼 비치해 두고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상속법연구소 소장 배명록






서장




상속세 없는 상속법








1장 상속의 시작




가.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국적을 기준으로 한다. .............................18




나. 사망과 동시사망 - 사망 시각에 따라 상속인이 바뀐다! ...............18




다. 실종선고 – 예상 밖의 사망일 ....................................................21




라. 부재선고와 인정사망 ..............................................................23








2장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




가. 누가 상속받을까? ...................................................................26




1) 상속받는 배우자, 상속받지 못하는 배우자 ......................................27




2) 직계비속 - 4명의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자녀도 있다. ......................28




3) 직계존속 – 시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다. .......................................34




4) 형제자매 –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같아도 형제자매이다. ...................35




5)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평생 본 적도 없는 상속인 ...........................36




나. 대습상속 ................................................................................37




1)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 ...............................................................37




2) 바람난 사위도 처가 재산 상속받고, 애인 생긴 며느리도 시부모 재산 상속한다............37




3) 며느리의 전략적 선택 ...................................................................38




4)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가 대습할 수 없다. .............................38




5) 동시사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적용된다. .....................39




6) 형수, 제부 등 형제자매의 배우자들이 상속채무를 떠안을 수 있다. ...39




7) 문제는 상속결격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40




8) 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나? ...............................40




다. 상속결격 [상속에 있어 가장 강력한 징벌] .................................41




1) 상속결격 사유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된다. ...............................42




2) 함부로 낙태하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할 수도 있다. ...............42




3) 실수는 상속결격 사유가 아니다. ....................................................42




4) 피상속인이 용서하더라도 상속받지 못한다. ....................................43




5) 상속결격자가 못 받는 것을 그의 자녀와 배우자가 대습상속한다. .....43




6)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되어야 한다. .................................................43




라.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 – 통칭 구하라법 .....................................44




1) 사유 – 주로 어린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가 대상이다. ...................44




2) 절차 – 법원이 결정한다. ...............................................................45




3) 효과 – 상속결격의 경우와 다르다. .................................................46








3장 받아도 되는 재산과 받으면 안 되는 재산




가. 상속재산이 아닌 것도 있다. .....................................................48




1) 부동산 등 물권은 당연히 상속된다. ...............................................48




2) 제사용 재산은 상속은 되지만 상속재산은 아니다. ..........................48




3) 예금 등은 무조건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야 하는가? ..........................50




4) 주식, 어음, 수표 등 유가증권도 상속되고 가상자산도 상속된다. ......52




5) 임차권도 상속재산이다. ...............................................................53




6) 유튜버, 블로그, 카페 등 디지털자산도 상속재산이다. .....................53




7)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면서 한편 상속재산이 아니기도 하다. ..............54




8) 받으면 안 되는 보험금도 있다. ......................................................56




9) 공제상품도 상속재산이면서 상속재산이 아니기도 하다. ..................57




10) 유언대용신탁도 상속재산이면서 상속재산이 아니기도 하다. ..........58




11) 유족급여는 마음 놓고 받아도 된다. ..............................................58




12) 사망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상속재산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59




나. 상속법에 숨겨진 빚테크를 찾아내자! ........................................60




1) 금전채무 상속과 빚테크 ................................................................60




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상속 .....................................................63




3) 상속세는 상속채무가 아니다. ........................................................63




4) 이행강제금, 벌금, 추징금의 상속 여부 ...........................................64




5) 주택연금과 상속 ..........................................................................64








4장 상속분




가. 법정상속분 ............................................................................68




1) 천기누설 – 이혼테크! ...................................................................69




2) 배우자의 상속분 늘려야 할까? ......................................................70




나. 대습상속분 ............................................................................71








5장 특별수익




가. 이미 많이 받은 상속인은 더 받지 못한다. ...................................74




나. 특별수익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75




1)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75




2) 남은 재산이 없으면 특별수익도 없다. ............................................75




3)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이 될 수 없다. ............76




다. 어떤 것이 특별수익인가? - 받은 기억이 가물가물해도 특별수익이다. ....................76




1)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이면 특별수익이다. ...................................76




2)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고 오해는 다툼의 씨앗이다. ...........................78




3) 특별수익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82




4) 특별수익을 고려한 상속재산분할 예시 ...........................................87




라. 숨은그림 찾기 ........................................................................93




1) 증여한 부동산 찾기 ......................................................................94




2) 금전증여 찾기 ..............................................................................94








6장 기여분




가. 내가 기여한 게 얼만데 똑같이 나눠? ........................................98




나. 특별한 부양은 무엇이고 특별한 기여는 무엇인가? ......................98




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99




1)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공동상속인이어야 한다. .....99




2) 그러나 기여한 사람이 꼭 공동상속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0




라. 피상속인이 유증해 버리고 남은 재산이 없으면 기여분도 없다. ..100




마. 기여분은 어떻게 결정하나? ....................................................101




1) 기여분은 내가 주장하고 내가 증명해야 한다. ...............................101




2) 법원에 의한 기여분 결정 - 지정한 기간을 지켜야 한다. .................101








7장 받는 방법도 가지가지




가. 상속재산 분할이란? ..............................................................106




나. 어떻게 나누나? .....................................................................107




1) 유언분할 - 유언이 최우선이다. ....................................................107




2) 협의분할 - 특별대리인 없이 분할하는 방법도 있다. ......................108




3) 심판분할 - 가끔 친한 변호사의 편에 서는 판사도 있다. .................116








8장 유류분




가. 유류분은 계륵인가? ...............................................................132




나.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한정승인을 해도 유류분권이 있다. .....133




1)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33




2) 아무나 유류분의 권리자가 되지는 않는다. ....................................133




다. 유류분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이 중요하다. ............................139




1)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설명 ......................................................140




2) 벌써 다 써버리고 남은 게 없어도 반환해야 한다. ..........................148




라.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행사 ......................................................150




1) 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 말로 해도 된다. ....................................150




2)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 – 선택할 수 있다. ..................................150




3)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 반드시 선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151




마. 반환의 원칙 ..........................................................................152




1) 유증 우선반환 원칙 - 애인이 유증받은 것을 전부 뺏길 수도 있다. ....152




2) 비례반환 원칙 – 제3자는 전액이 반환 대상이다. ..........................154




3) 원물반환 원칙 – 이 원칙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155




바. 소멸시효 ...............................................................................156




1) 소멸시효가 생각보다 짧다. ..........................................................156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상속개시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156




3) 소멸시효의 중단 – 말로 해도 중단된다. ........................................157




4) 상대방의 실수라는 행운도 있다. ..................................................157




5) 소멸시효는 개인별로 적용한다. ...................................................157




6) 증여받아 오랫동안 점유해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158




사. 기여분과 유류분 그리고 헌재의 오판 .......................................158




1) 헌재의 위헌결정 .........................................................................158




2) 헌재의 오판 ...............................................................................159




3) 준용하면 더 큰 혼란이 생긴다. ....................................................160




4) 위헌심사의 대상도 아니고 위헌 상황도 아니다. ............................162




5) 그럼에도 기여분과 유류분을 단절해야만 할까? ............................162




아. 유증 우선, 비례반환 고난도 사례 ............................................164








9장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 특별연고자 ...........................................................................168




나.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 ............................................................168




다. 국가귀속 ...............................................................................169








10장 상속의 승인과 포기




가. 상속인의 선택 .......................................................................172




1)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을 지키는 것이다. ......................................172




2) 일반 특별한정승인 .....................................................................176




3) 한 번 선택하면 취소하지 못한다. .................................................176




4) 빛 좋은 개살구 = 미성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 빚대물림방지법 ..177




나. 단순승인 ...............................................................................178




1) 일반 단순승인 ............................................................................178




2) 법정단순승인 ............................................................................179




3) 법정단순승인 사유 .....................................................................179




4)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183




다. 한정승인 ...............................................................................183




1) 증여받은 재산이 많아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83




2) 전략적 한정승인 - 한 사람만 해도 충분하다. ...............................185




3) 특별한정승인 – 한 번의 기회는 있다. ...........................................186




4) 한정승인 신고 절차와 효과 .........................................................188




5) 한정승인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 .......................................190




6)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194




7) 상속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대응하는 방법 ..........................196




라. 상속포기 ..............................................................................196




1)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된다. ..........................................196




2) 상속포기 방식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 무효! ........................197




3) 상속을 포기하면 변하는 게 많다. ................................................198




4)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건 다 받는다 - 전략적 상속포기 .................202




5)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206




6) 상속포기 후 소송을 당하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206








11장 돈 안 드는 보험, 보험료 없는 보험 ⇒ 유언에 가입하자!




가. 대통령 가족도 피하지 못한 유언분쟁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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