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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총정리(제3판)
이재철 l 윌비스
37,800원  정가 42,000  (-4,200원 할인)
763 쪽 ㅣ 2024년 08월 12일
1717793
37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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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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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머리말을 적기에 앞서 2023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총정리」 제2판에 보내주신 독자분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힘입어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총정리」 제3판을 출간합니다.



「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총정리」 제3판은 제2판을 베이스로 하면서 ① 2024년에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추가하였으며 ② 13회까지의 기출문제 520문제 중 법령과 판례의 변경으로 무익한 문제 및 출제가능성이 거의 없는 문제 64문제를 삭제하여 456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
본래 선택형 문제는 형사법상의 쟁점을 깊이 있게 아는 것보다 형사법 전반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므로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없어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형 시험을 잘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형사법의 전분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론과 조문 및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법 선택형 시험은 변호사시험 이외에 경찰시험이나 경찰간부시험 등에서도 시험 과목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에서는 고급 이론문제가 출제되고, 판례 문제도 법리 문제가 출제되며, 복잡한 사례형 혼합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에서 다른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형사법 선택형 시험이라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공부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이론을 충분히 익히고,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판례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를 사례에 응용할 수 있도록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교재는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까지의 선택형 기출문제 520문제 중 법령과 판례의 변경으로 무익한 문제 및 출제가능성이 거의 없는 문제 64문제를 삭제한 456문제를 해설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본 교재를 통하여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 시험문제의 출제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자신이 학습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공부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특장점을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부 순수 형법과 형사특별법 207문제의 해설
제1부에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순수 형법 문제 207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하여 해설하였으며, 각 진도별 혼합문제를 각 단원 마지막에 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특별법 문제는 형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별도로 해설하지 않고 형법 진도에 가장 부합되는 부분에 배치하여 해설하였습니다.


 
제1부 형 법 
 
제1편 형법 서론 
제0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6 
제02절 죄형법정주의  6 
제03절 형법의 적용범위  11 
제04절 형법의 기초이론  17 
 
제2편 범죄론 
제01장 범죄론 서론   20 
제01절 범죄의 의의와 분류  20 
제02절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23 
제02장 구성요건론   24 
제01절 구성요건 서론  24 
제02절 범죄의 주체  24 
제0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8 
제04절 구성요건적 고의  32 
제05절 사실의 착오  36 
⋮ 
(이하생략) 
 
제3편 형벌론 
제0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68 
제02절 형의 양정  171 
제03절 누 범  172 
제0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172 
제05절 형의 시효와 소멸  178 
제06절 형벌론 종합  178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0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84 
제01절 살인의 죄  184 
제0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4 
제03절 과실치사상의 죄  187 
제04절 낙태의 죄  188 
제0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88 
제02장 자유에 관한 죄   189 
제01절 협박의 죄  189 
제0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89 
제0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90 
제04절 강요죄  190 
⋮ 
(이하생략) 
 
제5편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278 
제0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78 
제0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78 
제0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78 
제0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78 
제05절 교통방해의 죄  278 
제0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79 
제01절 통화에 관한 죄  279 
제02절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279 
제03절 문서에 관한 죄  279 
제04절 인장에 관한 죄  291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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