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2024년 이 책의 제10판을 낸 이후에 개정된 법령과 새로 나온 판례들을 반영하여 2년 만에 제11판을 출간한다. 2025년에 두 차례 이루어진 상법 개정은 물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고, 주목할 만한 새로운 판례들을 기본판례 또는 참고판례로 추가하였다. 지나치게 난해한 질문은 과감히 삭제하고, 번잡한 서술은 간명하게 정비하였다. 그 결과 이번 판에서는 지난 판보다 오히려 분량이 40페이지 이상 줄어들었다.

2010년에 처음 이 책을 출간한 취지는 학생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사고와 궁리를 자극하는 교재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판례의 요지만을 암기하기 좋게 뽑아내기보다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개하였고, 맥락을 쳐낸 수험용 지식을 열거하기보다는 대립하는 다양한 가치를 고민하게 하는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명확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과연 모든 문제에 명확한 하나의 답이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하고, 더 타당한 답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이런 취지는 변호사시험 합격을 중요한 과제로 삼는 로스쿨 교육의 실태와 괴리가 있었음은 사실이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출제 경향이 다수의 판결요지를 비판 없이 암기하는 수험공부를 요하는 쪽으로 굳어지면서, ‘사고와 궁리’를 독려하는 이 책의 접근방식이 과연 얼마나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지 공저자들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 책은 꾸준히 독자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받고 있다. 로스쿨 수업에서는 물론 일반대학원 과정에서도 주교재 또는 부교재로 활용되는 예들이 꾸준히 있는 것 같다. 회사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가 분들도 이 책에서 도움을 얻는다고 들었다. 이 책을 통해 단순한 판결요지의 나열로는 알기 어려운 판례의 흐름을 살피면서, 학생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판례들 사이의 미세한 어긋남과 그 조화의 가능성에도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자 분들의 관심과 격려에 보답하기 위해 이 책을 더욱 새롭고 수준 높은 판례교재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최근 급속히 발달한 인공지능이 단순한 법지식의 정리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낮은 연차 변호사들의 일감을 뺏어가는 것을 보면, 지식의 암기보다 ‘사고와 궁리’를 강조한 이 책의 접근방식이 합당한 것이었음을 자부하게 됨과 동시에, 인공지능 시대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식을 고민하게 된다.

다만 이번 판에서는 근본적인 개편을 하기보다는 이전 판의 체제와 구성을 유지하되, 판을 거듭하면서 다소 난해하고 번잡하게 된 일부 질문과 서술을 정비하여 독자들의 편의성과 가독성을 늘리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앞으로도 이 책이 회사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뿐 아니라 일반대학원생, 연구자, 법조실무가 분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본다.

이번 판의 공저자로는 제10판과 동일하게 노혁준, 송옥렬, 안수현, 정준혁, 천경훈, 최문희 6명이 참여하였다. 각자의 분담 부분은 목차 뒤에 따로 기재하였다. 이전 판에 참여하였던 김건식, 박준, 윤영신 교수님까지 합하면 9명의 공저자의 기여가 있었다. 이 세 분은 공저자로 이름을 남기기를 사양하셨지만 이 책의 탄생을 주도하셨고 이 분들이 저술하신 부분은 여전히 이 책의 뼈대를 구성하고 있다. 세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판을 거듭하여 출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독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어려운 출판시장의 현실에서도 이 책에 애정을 갖고 지지해 주시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언제나 필자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주시는 조성호 이사님, 꼼꼼하게 편집을 맡아주신 장유나 차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6년 2월

공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