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의 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판례와 일반 법리 및 요건사실의 문장들을 쟁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선택형 대비로는 정지문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판에는 2027년 1월에 시행될 제16회 변호사시험의 시험 범위인 2026년 6월까지의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까지 수록하였고, 쟁점을 추가하였고,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장을 암기하기 편하도록 간략하게 다듬었습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철저하게 암기하고, 답안에 정확하게 현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가 고득점 합격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부
민 법
chapter 01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4
keyword001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 4
keyword002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 / 4
keyword003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4
keyword004 실효의 원칙의 요건 / 5
keyword005 강행법규 위반과 금반언의 원칙 / 5
keyword00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객관적 요건 / 5
keyword007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주관적 요건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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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민사소송법
chapter 01
총 론
keyword001 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법적 성질 / 226
keyword002 신의칙의 적용방법 / 226
keyword003 소권의 남용 / 226
chapter 02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227
keyword004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면제 / 227
keyword005 국제재판관할의 결정방법 / 227
keyword006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 227
keyword007 변론관할의 성립요건 / 228
keyword008 합의관할의 성립요건 / 228
keyword009 합의관할의 유형 / 228
keyword010 합의관할의 주관적 범위 / 228
keyword011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요건 / 229
keyword012 관할위반에 대한 이송신청권 / 229
keyword013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의 기속력 / 229
keyword014 영업에 관한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의 관할법원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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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상 법
chapter 01
상법총칙
keyword001 당연상인 / 316
keyword002 설비상인 / 316
keyword003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316
keyword004 표현부분사용인 / 317
keyword005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 318
keyword006 상호사용의 부정한 목적 / 318
keyword007 상호의 오인가능성 / 318
keyword008 제22조의 법적 성질 / 318
keyword009 제22조의 적용범위 / 319
keyword010 명의대여자의 영업동일성 / 319
keyword011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 / 319
keyword012 부실등기의 효력 / 320
keyword013 영업양도의 개념 / 320
keyword014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320
keyword015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 320
keyword016 제42조의 적용범위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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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