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이번 개정판의 개정 목표는 본 교재가 행정고시 및 변호사 시험 등 국가 고등고시의 행정법 주관식 서술형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내실 있는 단권화 교재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법을 과목으로 하는 모든 국가고시에서 다루어진 최신의 중요 행정법 판례의 핵심 요건사실을 정리하여 해당 행정법 쟁점과 연계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판례의 핵심 법리와 요건사실은 행정법의 법리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답안에서 핵심적 요소인 유기적 포섭의 현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편, 「행정기본법」 및 「행정소송규칙」 등의 최신 중요 법령 등의 중요 조문을 모두 빠짐없이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법령의 적시를 통해 채점자에게 매우 좋은 소구력을 확보하리라 기대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신기훈 올림

/ 총 론 /
제1편  행정법 서설 2
001▸법률우위의 원칙 2
002▸법률유보의 원칙 3
003▸평등의 원칙 4
004▸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
005▸비례의 원칙 7
006▸신뢰보호의 원칙 8
007▸실권의 법리 10
008▸신의성실의 원칙 11
009▸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2
010▸부당결부금지의원칙 12
011▸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4
012▸공무수탁사인 15
013▸행정행위의 공정력 16
014▸선결문제 17
015▸개인적 공권 20
016▸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1
017▸행정개입청구권  22
018▸특별행정법관계 23
019▸사인의 공법행위 24
020▸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5
021▸신고의 수리 및수리거부의 처분성 27
022▸적법한 신고의 효력 28
023▸개별적 신고의법적 성질 및 내용 29
024▸행정법상 사건  31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34
025▸법규명령의 의의 및 근거 34
026▸법규명령의 한계 35
027▸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36
028▸행정입법부작위 37
029▸행정규칙 38
030▸고시의 법적 성질 39
031▸재량준칙 41
032▸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2
033▸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3
034▸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45
035▸도시⋅군관리계획 46
036▸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 47
037▸계획변경⋅폐지청구권 49
038▸행정행위  50
039▸일반처분 51
040▸제3자효 행정행위 52
041▸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53
042▸기속재량행위 55
043▸재량권의 한계 56
044▸판단여지  57
045▸하 명 58
046▸허 가 59
047▸예외적 승인 61
048▸면 제 62
049▸특 허 62
050▸인 가 63
051▸제재처분의 효과 및제재사유의 승계 65
052▸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7
053▸행정행위의 부관 69
054▸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기부채납의 효력 70
055▸부관의 한계 71
056▸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소송형태 73
057▸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74
058▸행정행위성립⋅효력발생⋅적법 요건 75
059▸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76
060▸위헌결정 소급효의 범위 77
061▸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효력 78
062▸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집행력 79
063▸하자의 승계 80
064▸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82
065▸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3
066▸행정행위의 철회 85
067▸직권취소의 취소 87
068▸확 약 87
069▸가행정행위 (잠정적 행정행위) 89
070▸사전결정  90
071▸부분허가 92
072▸공법상 계약 93
073▸행정상 사실행위  96
074▸행정지도 98
075▸행정조사 100
076▸세무조사결정 및 세무조사 102
077▸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후행행정처분의 효력 103
078▸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03
079▸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105
080▸처분의 이유제시 106
081▸처분의 방식 107
082▸처분의 사전통지 108
083▸의견청취절차(의견제출⋅청문⋅공청회) 110
084▸인⋅허가 의제제도 112
085▸절차의 하자 116
086▸정보공개제도 118
087▸비공개정보 122
088▸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26
089▸제3자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와권리구제절차 128
090▸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29
091▸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130
092▸대집행 절차 132
093▸대집행에 대한 구제 134
094▸이행강제금 135
095▸직접강제  137
096▸강제징수 137
097▸행정상 즉시강제 139
098▸통고처분 및 행정질서벌 141
099▸과징금 142
100▸위반사실의 공표 144
제3편  행정구제법 147
101▸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47
102▸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2)성립요건 148
103▸국가배상책임의 성질 및공무원의 외부적 배상 책임 152
104▸공무원의 내부적 책임 (구상권) 153
105▸차량사고와 국가배상책임 154
106▸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인한 손해배상(§5) 155
107▸비용부담자와 최종적 배상책임자(내부적 구상권) 157
108▸이중배상금지  158
109▸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60
110▸헌법 §23 160
111▸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62
112▸보상규정 흠결시 구제수단 163
113▸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내용으로서의 잔여지손실보상 164
114▸생활보상 166
115▸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액의결정방법 168
116▸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169
117▸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171
118▸결과제거청구권 172
119▸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173
120▸행정심판의 종류 175
121▸행정심판법상 가구제 177
122▸재결의 의의 및 성질 179
123▸재결의 종류 및 내용 179
124▸재결의 효력 181
125▸이행재결의 기속력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 183
126▸간접강제 184
127▸재결에 대한 불복 185
128▸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86
129▸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187
130▸(법정) 행정소송의 종류 188
131▸무명항고소송 190
132▸취소소송과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192
133▸항고소송과당사자소송 간의 관계 193
134▸취소소송 일반 194
135▸당사자 능력 195
136▸원고적격 196
137▸제3자효 행정행위의 원고적격 199
138▸원고적격 구체적 판단 사례 202
139▸협의의 소의 이익 204
140▸행소법 §12 후단의 회복되는‘법률상 이익’ 207
141▸피고적격 214
142▸피고의 경정 217
143▸대상적격 219
144▸처분의 개념적 징표 221
145▸거부처분 232
146▸그 밖의 특수한 처분 236
147▸원처분주의 243
148▸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244
149▸재결주의(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247
150▸(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49
151▸제소기간 253
152▸제소기간과 관련된특수한 문제 258
153▸관 할  261
154▸관할위반 이송  262
155▸관련청구의 병합 264
156▸소종류의 변경 268
157▸행정소송과민사소송 간 소변경 270
158▸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71
159▸제3자 소송참가 272
160▸제3자의 재심청구 274
161▸행정청의 소송참가 275
162▸집행정지 276
163▸거부처분의 집행정지 281
164▸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282
165▸직권심리주의 283
166▸주장책임과 입증책임 285
167▸위법판단의 기준시 287
168▸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위법판단 기준시 288
169▸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89
170▸사정판결 292
171▸일부인용(기각)판결 295
172▸판결의 기판력 296
173▸취소판결의 형성력 298
174▸취소판결의 기속력 300
175▸간접강제 304
176▸무효등확인소송 306
177▸부작위위법확인소송 309
178▸당사자소송 313
179▸민중소송 326
180▸기관소송 327

/ 각 론 /

제4편  개별행정작용법 330
제1장  행정조직법 330
181▸행정조직 및 권한 330
182▸내부위임을 받은 자가자기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332
183▸위임방식에 위배된 조례⋅규칙에근거한 처분의 효력 333
184▸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여부  334
185▸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34
제2장  지방자치법  335
186▸주민의 권리 335
187▸자치사무와 단체⋅기관위임사무의구별 개관 339
188▸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340
189▸단체위임사무와기관위임사무의 구별 341
190▸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343
191▸조례의 하자 345
192▸조례에 대한 통제 346
19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48
194▸국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  349
제3장  국가공무원법  352
195▸공무원 임명 352
196▸임명요건 결여의 효과 352
197▸임용결격사유 있는공무원의 퇴직 354
198▸공무원관계의 변동 355
199▸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357
200▸공무원의 연금청구권관련 쟁송 358
201▸공무원의 징계책임 359
제4장  공물법 361
202▸공물의 성립과 소멸  361
203▸공물의 법률적 특색 363
204▸공물의 사용관계  365
205▸공물에 대한 변상금부과 368
제5장  공용부담법 370
206▸공용수용절차 370
207▸환매권 372
208▸공익사업의 변환 373
209▸공용환지 374
210▸공용환권 376
제6장  경찰행정법 382
211▸경찰행정법 개설 및 근거 382
212▸경찰권 행사의 한계 383
213▸경찰책임의 원칙 384
제7장  경제행정법 386
214▸자금지원과 법률유보 386
제8장  개발행정법 387
215▸개발행위허가 387
216▸토지거래허가 389
217▸공시지가제 390
제9장  환경행정법  392
218▸환경영향평가 392
제10장 조세행정법 394
219▸납세의무확정의 방법 및쟁송절차 394
220▸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대한 권리구제 395
221▸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397
222▸조세과오납환급소송 398
223▸국세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399

부 록  판 례 색 인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