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실제 시험에서 쟁점을 도출하고 쟁점을 현출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시간내에 균형감있게 현출할 수 있는 역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쟁점들에 대하여 쟁점 간 균형을 유지하면도 빠짐 없이 서술하는 것은 쟁점에 대한 이해와는 또 다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이 실제 시험에서 주어진 시간내에 실질적으로 현출할 수 있는 정도에 부합되도록 집약적으로 서술한 현실 답안을 모티브로 한 사례집입니다.
수험정언명령 행정법 통합사례연습에 대한 현실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를 통하여 수험생들이 실질적 현출역량이 제고되기를 앙망합니다.
2025.01.24.
광화문 사무실에서
신 기 훈
[목 차]
001•법률유보의 원칙 2
002•비례의 원칙 6
003•신뢰보호의 원칙 ⑴ 12
004•신뢰보호의 원칙 ⑵ 18
005•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의원칙 22
006•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9
007•행정행위의 공정력 35
008•선결문제 ⑴ 40
009•선결문제 ⑵ 43
010•선결문제 ⑶ 46
011•행정개입청구권 49
012•특별행정법관계 52
013•신고 ⑴ 57
014•신고 ⑵ 61
015•신고 ⑶ 66
016•신고 ⑷ 69
017•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74
018•법령보충적 행정규칙 ⑴ 78
019•법령보충적 행정규칙 ⑵ 83
020•행정계획 ⑴ 86
021•행정계획 ⑵ 92
022•행정계획 ⑶ 97
023•행정계획 ⑷ 102
024•행정계획변경청구권 ⑴ 108
025•행정계획변경청구권 ⑵ 112
026•행정행위 ⑴ 120
027•행정행위 ⑵ 127
028•행정행위 ⑶ 130
029•행정행위 ⑷ 133
030•행정행위 ⑸ 139
031•제재사유의 승계 142
032•부관 144
033•위헌결정의 효력 ⑴ 149
034•위헌결정의 효력 ⑵ 153
035•하자의 승계 ⑴ 157
036•하자의 승계 ⑵ 160
037•하자의 승계 ⑶ 165
038•하자의 치유 168
039•행정행위의 직권취소 ⑴ 172
040•행정행위의 직권취소⑵ 176
041•공법상 계약 ⑴ 180
042•공법상 계약 ⑵ 186
043•행정상 사실행위 192
044•세무조사 195
045•행정절차 ⑴ 199
046•행정절차 ⑵ 203
047•행정절차 ⑶ 206
048•행정절차 ⑷ 210
049•인허가 의제 215
050•대집행 221
051•과징금 225
052•국가배상 ⑴ 229
053•국가배상 ⑵ 233
054•국가배상 ⑶ 237
055•토지수용 241
056•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 ⑴ 248
057•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 ⑵ 251
058•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255
059•무명항고소송/의무확인소송 258
060•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⑴ 261
061•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⑵ 265
062•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 간의 관계 269
063•당사자능력 ⑴ 272
064•당사자능력 ⑵ 276
065•원고적격 (일반론 ①) 280
066•원고적격 (일반론 ②) 283
067•원고적격 (일반론 ③) 286
068•원고적격 (일반론 ④) 290
069•원고적격 (경업자소송 ①) 293
070•원고적격 (경업자소송 ②) 296
071•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①) 299
072•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②) 302
073•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③) 305
074•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④) 308
075•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⑤) 311
076•원고적격 (인인소송 ①) 314
077•원고적격 (인인소송 ②) 317
078•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 ①) 320
079•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 ②) 323
080•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①) 326
081•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②) 329
082•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③) 333
083•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④) 336
084•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 ①) 339
085•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 ②) 342
086•협의의 소익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①) 347
087•협의의 소익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②) 350
088•협의의 소익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③) 353
089•협의의 소익 (별도의 부수적 이익) 356
090•협의의 소익 (권익침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①) 359
091•협의의 소익 (권익침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②) 362
092•협의의 소익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365
093•협의의 소익 (권력적 사실행위와 협의의 소익) 368
094•피고적격 371
095•피고경정 373
096•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①) 376
097•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②) 379
098•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③) 381
099•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④) 384
100•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⑤) 387
101•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⑥) 390
102•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⑦) 393
103•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⑧) 396
104•대상적격 (거부처분 ①) 399
105•대상적격 (거부처분 ②) 403
106•대상적격 (거부처분 ③) 406
107•대상적격 (거부처분 ④) 410
108•대상적격 (거부처분 ⑤) 415
109•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①) 418
110•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②) 422
111•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③) 426
112•대상적격 (비권력적 사실행위) 430
113•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①) 433
114•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②) 437
115•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③) 440
116•대상적격 (부관) 443
117•대상적격 (변경처분) 446
118•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①) 448
119•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②) 451
120•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③) 454
121•원처분주의 (일부취소재결) 458
122•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①) 461
123•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②) 464
124•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③) 467
125•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④) 470
126•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①) 473
127•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②) 476
128•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③) 481
129•원처분주의(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484
130•원처분주의(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487
131•재결주의 490
132•행정심판전치주의 ⑴ 493
133•행정심판전치주의 ⑵ 496
134•제소기간 (고시 또는 공고) 500
135•제소기간 (행소법 §20①단서) 503
136•제소기간 (반복된 거부처분 ①) 506
137•제소기간 (반복된 거부처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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