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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백광훈 통합 형법각론
백광훈 l 피와이메이트(박영사)
41,400원  정가 46,000  (-4,600원 할인)
880 쪽 ㅣ 2024년 06월 05일
171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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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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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각론) 세트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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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2025년 시험 대비 형법각론 기본서 개정 제1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7판의 개정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최근까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는, 형법이 2023. 8. 8. 일부 개정되어 2024. 2. 9.부터 시행 중이다(법률 제19582호). 이 개정법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②2024년 1월 12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④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끝으로, 전판에 이어 개정 제17판의 출간을 맡아주시고 최고의 편집과 전문적인 교정 작업에 임해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지면을 빌려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2024년 5월


백 광 훈

PART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살인의 죄 26 
01 의 의 26 
02 보통살인죄 27 
03 존속살해죄 31 
04 촉탁·승낙살인죄 33 
05 자살교사·방조죄 34 
06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36 
07 살인예비·음모죄 36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36 
01 총 설 36 
02 상해죄 37 
03 존속상해죄 40 
04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40 
05 특수상해죄 42 
06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42 
07 상해죄의 동시범 44 
08 폭행죄 44 
09 특수폭행죄 46 
10 폭행치사상죄 50 
11 상습상해·폭행죄 51 
12 폭처법·특가법상 특수폭행 등의 죄 51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52 
01 과실치상죄 52 
02 과실치사죄 52 
03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53 
제4절❙낙태의 죄 58 
01 총 설 58 
02 자기낙태죄 60 
03 동의낙태죄 62 
04 업무상 동의낙태죄 62 
05 부동의낙태죄 62 
06 낙태치사상죄 63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63 
01 총 설 63 
02 유기죄 63 
03 존속유기죄 66 
0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67 
05 학대죄·존속학대죄 67 
06 아동혹사죄 68 
07 유기치사상죄 69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협박과 강요의 죄 72 
01 총 설 72 
02 협박죄 72 
03 존속협박죄 79 
04 특수협박죄 79 
05 상습협박죄 79 
06 강요죄 79 
07 특수강요죄 84 
08 중강요죄 84 
09 인질강요죄 85 
10 인질상해·치상죄 86 
11 인질살해·치사죄 86 
제2절❙체포와 감금의 죄 86 
01 총 설 86 
02 체포·감금죄 87 
03 존속체포·감금죄 91 
04 중체포·중감금죄, 존속중체포·중감금죄 92 
05 특수체포·감금죄 92 
06 상습체포·감금죄 92 
07 체포·감금치사상죄 92 
제3절❙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4 
01 총 설 94 
02 미성년자약취·유인죄 95 
0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99 
04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101 
0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101 
06 인신매매죄 101 
07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죄 103 
08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103 
09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104 
10 상습범 처벌규정 삭제와 예비·음모죄 처벌대상의 확대 104 
11 석방감경 104 
12 세계주의 규정의 신설 105 
제4절❙강간과 추행의 죄 105 
01 총 설 105 
02 강간죄 106 
03 유사강간죄 114 
04 강제추행죄 114 
05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119 
06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124 
07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125 
0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30 
0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132 
10 상습범 134 
11 강간 등 예비·음모죄 134 
12 성폭법상 기타 규정 135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명예에 관한 죄 142 
01 총 설 142 
02 명예훼손죄 143 
03 사자명예훼손죄 168 
0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69 
05 모욕죄 175 
제2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83 
01 총 설 183 
02 신용훼손죄 183 
03 업무방해죄 186 
04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207 
05 경매·입찰방해죄 210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비밀침해의 죄 218 
01 총 설 218 
02 비밀침해죄 218 
03 업무상 비밀누설죄 224 
제2절❙주거침입의 죄 226 
01 총 설 226 
02 주거침입죄 228 
03 퇴거불응죄 240 
04 특수주거침입죄 241 
05 주거·신체수색죄 241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재산죄의 일반이론 244 
01 재산죄의 분류 244 
02 재 물 244 
03 재산상 이익 248 
04 점 유 249 
05 불법영득의사 256 
06 친족상도례 263 
제2절❙절도의 죄 268 
01 총 설 268 
02 절도죄 269 
0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76 
04 특수절도죄 277 
05 (자동차·선박·항공기·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죄 280 
06 상습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81 
제3절❙강도의 죄 282 
01 총 설 282 
02 강도죄 282 
03 특수강도죄 286 
04 준강도죄 287 
05 인질강도죄 294 
06 강도상해·치상죄 295 
07 강도살인·치사죄 299 
08 강도강간죄 301 
09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303 
10 상습강도죄 303 
11 강도예비·음모죄 304 
제4절❙사기의 죄 304 
01 총 설 304 
02 사기죄 307 
0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신용카드범죄 352 
04 준사기죄 364 
05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65 
06 부당이득죄 366 
07 상습사기죄 368 
제5절❙공갈의 죄 369 
01 총 설 369 
02 공갈죄 370 
03 특수공갈죄 375 
04 상습공갈죄 375 
제6절❙횡령의 죄 376 
01 총 설 376 
02 횡령죄 377 
03 업무상 횡령죄 423 
04 점유이탈물횡령죄 424 
제7절❙배임의 죄 425 
01 총 설 425 
02 배임죄 426 
03 업무상 배임죄 468 
04 배임수재죄 471 
05 배임증재죄 480 
제8절❙장물의 죄 482 
01 총 설 482 
02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87 
03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90 
04 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91 
제9절❙손괴의 죄 491 
01 재물손괴죄 491 
02 공익건조물파괴죄 496 
03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496 
04 특수손괴죄 497 
05 경계침범죄 497 
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98 
01 권리행사방해죄 498 
02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504 
03 중권리행사방해죄 504 
04 강제집행면탈죄 505 
 
 
 
PART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516 
01 총 설 516 
02 범죄단체조직죄 516 
03 소요죄 518 
04 다중불해산죄 520 
0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20 
06 공무원자격사칭죄 521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521 
01 폭발물사용죄 521 
02 전시폭발물사용죄 523 
03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523 
04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523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523 
01 총 설 523 
0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524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526 
0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526 
0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27 
06 일반물건방화죄 527 
07 연소죄 528 
08 방화예비·음모죄 529 
09 진화방해죄 529 
10 폭발성물건파열죄 및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29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및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530 
12 가스·전기공급방해죄 및 가스·전기공급방해치사상죄 530 
13 실화죄 530 
14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업무상 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532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32 
01 총 설 532 
0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533 
03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533 
04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534 
05 일수 예비·음모죄 534 
06 방수방해죄 534 
07 과실일수죄 534 
08 수리방해죄 535 
제5절❙교통방해의 죄 536 
01 총 설 536 
02 일반교통방해죄 536 
0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540 
04 기차 등 전복죄 540 
05 교통방해 등 예비·음모죄 541 
06 교통방해치사상죄 541 
07 과실교통방해죄 541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통화에 관한 죄 546 
01 총 설 546 
02 내국통화위조·변조죄 546 
0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548 
0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 548 
05 통화위조 등 예비·음모죄 550 
06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550 
07 위조·변조통화취득죄 552 
08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552 
09 통화유사물제조 등 죄 552 
제2절❙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553 
01 총 설 553 
02 유가증권위조·변조죄 556 
03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변조죄 563 
0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63 
0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65 
06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67 
07 인지·우표위조·변조죄 568 
08 위조·변조 인지·우표행사 등 죄 568 
09 위조·변조 인지·우표취득죄 569 
10 소인말소죄 569 
11 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 등 죄 569 
12 유가증권위조·변조 등 예비·음모죄 569 
제3절❙문서에 관한 죄 570 
01 총 설 570 
02 사문서위조·변조죄 579 
0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92 
0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595 
05 공문서위조·변조죄 598 
0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04 
0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605 
0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607 
09 허위공문서작성죄 609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619 
11 위조·변조·허위작성 사문서행사죄 628 
12 위조·변조·허위작성·부실기재 등 공문서행사죄 630 
13 사문서 부정행사죄 631 
14 공문서 부정행사죄 632 
제4절❙인장에 관한 죄 635 
01 총 설 635 
0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35 
03 위조사인 등 행사죄 637 
0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38 
05 위조공인 등 행사죄 638 
 
CHAPTER 03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먹는 물에 관한 죄 642 
01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642 
02 먹는 물의 유해물혼입죄 643 
03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643 
04 수돗물의 유해물혼입죄 643 
05 먹는 물의 혼독치사상죄 643 
06 수도불통죄 644 
제2절❙아편에 관한 죄 644 
01 아편흡식죄 644 
02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45 
03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45 
04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46 
05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646 
06 상습아편흡식·아편제조·수입·판매죄 646 
07 아편 등 소지죄 646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650 
01 총 설 650 
02 음행매개죄 650 
03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상영죄 652 
04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656 
05 공연음란죄 656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58 
01 총 설 658 
02 단순도박죄 658 
03 상습도박죄 660 
04 도박장소·공간개설죄 660 
05 복표 발매·중개·취득죄 662 
제3절❙신앙에 관한 죄 663 
01 장례식 등 방해죄 663 
02 시체 등 오욕죄 665 
03 분묘발굴죄 665 
04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666 
05 변사체검시방해죄 667 
 
 
 
PART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내란의 죄 674 
01 총 설 674 
02 내란죄 674 
03 내란목적살인죄 678 
04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죄 679 
제2절❙외환의 죄 680 
01 총 설 680 
02 외환유치죄 680 
03 여적죄 680 
04 이적죄 681 
05 간첩죄 682 
0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85 
제3절❙국기에 관한 죄 685 
01 총 설 685 
02 국기·국장모독죄 685 
03 국기·국장비방죄 686 
제4절❙국교에 관한 죄 686 
01 총 설 686 
0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686 
0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687 
0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687 
05 외국에 대한 사전죄 687 
06 중립명령위반죄 688 
07 외교상 기밀누설죄 688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92 
01 총 설 692 
02 직무유기죄 695 
03 피의사실공표죄 704 
04 공무상 비밀누설죄 705 
05 직권남용죄 708 
06 불법체포·감금죄 717 
07 폭행·가혹행위죄 719 
08 선거방해죄 720 
09 단순수뢰죄 720 
10 사전수뢰죄 743 
11 제3자 뇌물제공죄 744 
12 수뢰 후 부정처사죄 749 
13 사후수뢰죄  751 
14 알선수뢰죄 752 
15 증뢰죄·증뢰물전달죄 756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758 
01 총 설 758 
02 공무집행방해죄 759 
03 직무·사직강요죄 778 
0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79 
0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789 
0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89 
07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791 
08 공무상 비밀(봉함·문서·도화)개봉죄 797 
09 공무상 비밀(봉함·문서·도화)내용탐지죄 798 
10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98 
11 공용서류 등 무효죄 799 
12 공용물파괴죄 801 
13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802 
14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03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05 
01 총 설 805 
02 단순도주죄 805 
03 집합명령위반죄 807 
04 특수도주죄 807 
05 도주원조죄 809 
06 범인은닉죄 810 
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17 
01 총 설 817 
02 위증죄 818 
03 모해위증죄 830 
0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831 
05 증거인멸죄 832 
06 증인은닉·도피죄 837 
07 모해증거인멸죄 838 
제5절❙무고의 죄 838 
01 총 설 838 
02 무고죄 838 
 
 
APPENDIX부록 
사항색인  856 
판례색인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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