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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헌법 선택형(진도별)
차강진 l 학연
34,200원  정가 38,000  (-3,800원 할인)
650 쪽 ㅣ 2024년 02월 06일
1717955
34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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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진도별)
2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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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법 선택형(연도별 회차별)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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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Rainbow변시 기출·모의해설 민법 선택형[모의편](진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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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행정법 선택형(진도별)
3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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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상법 선택형(진도별)
2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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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민사소송법 선택형(진도별)
3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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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4년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헌법문제와 2023년 법전원 모의시험문제 중 헌법 선택형 문제를 추가하면서, 2020년 이전의 모의시험문제는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지난 13년간 실시된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헌법문제와 최근 3년간(2021년, 2022년, 2023년)의 법전원 모의시험문제 중 헌법 선택형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문제와 해설은 보편적인 교과서의 서술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서, 기출문제를 먼저 모의시험문제를 다음에 게재하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한 학연출판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 2. 5.
차 강 진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3 
제1항 헌법의 법원  3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0 
제4절 헌법의 수호  12 
제1항 국가긴급권  12 
제2항 저항권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3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4 
제1항 국가형태  24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24 
제3절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30 
제1항 헌법 전문  30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4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50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50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50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6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61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61 
제2항 정당제도  61 
제3항 선거제도  71 
제4항 공무원제도  83 
제5항 지방자치제도  86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총 론  99 
제1절 기본권의 의의  99 
제2절 기본권의 성격  99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99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8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08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제3자적) 효력  108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0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13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2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앞의 평등  13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32 
제2절 평등권  14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63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163 
제2절 인신의 자유권  163 
제1항 생명권  16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63 
제3항 신체의 자유  163 
제3절 사생활 자유권  19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2 
제2항 주거의 자유  210 
제3항 통신의 자유  210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216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18 
제1항 양심의 자유  218 
제2항 종교의 자유  22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28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46 
제5항 학문·예술의 자유  254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57 
제1절 재산권  257 
제2절 직업의 자유  27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81 
제1항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281 
제2항 참정권  28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91 
제1절 청원권  292 
제2절 재판청구권  293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10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14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15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1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16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2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34 
제4절 근로의 권리  349 
제5절 근로3권  353 
제6절 환경권  358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360 
제8장 국민의 의무  368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기초와 체계  373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73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373 
제2절 대의제의 원리  373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377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80 
제4장 통치작용  381 
제1절 입법작용  381 
제2절 집행작용  381 
제3절 사법작용  381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387 
제1절 국 회  387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387 
제2항 국회의 구성·조직·운영  387 
제3항 국회의 권한  401 
Ⅰ. 입법에 관한 권한  401 
Ⅱ. 재정에 관한 권한  409 
Ⅲ.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417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17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21 
제6장 대통령과 정부  431 
제1절 대통령  431 
제1항 대통령의 선거  431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32 
제3항 대통령의 권한  438 
제4항 대통령과 행정부  447 
제5항 행정입법  449 
제2절 협의의 정부  462 
제1항 정부의 의의  462 
제2항 국무총리  467 
제3항 국무위원  470 
제4항 국무회의  470 
제5항 행정각부  471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71 
제3절 감사원  471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475 
제7장 법 원  47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78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486 
제8장 헌법재판소  495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495 
제2절 위헌법률심판  512 
제3절 탄핵심판  533 
제4절 정당해산심판  539 
제5절 권한쟁의심판  544 
제6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563 
제1항 청구인능력  571 
제2항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571 
제3항 청구인적격  589 
제4항 보충성  603 
제5항 권리보호이익  607 
제6항 청구기간  607 
제7절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611 
 
판례색인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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