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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TREND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
박지용 l 좋은책
37,800원  정가 42,000  (-4,200원 할인)
1038 쪽 ㅣ 2024년 05월 24일
1718021
37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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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1편 형법의 일반이론


1장 기본개념 6


2장 죄형법정주의 7


3장 형법의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 35


 


2 범죄론


1장 기본개념 60


1절 범죄의 종류 60


2절 범죄의 주체 68


2장 구성요건론 75


1절 일반이론 75


2절 인과관계 78


3절 구성요건적 고의 92


4절 과실범 102


5절 부작위범 117


6절 결과적 가중범 131


7절 구성요건론 종합문제 142


3장 위법성론 156


1절 정당방위 158


2절 긴급피난 164


3절 자구행위 166


4절 피해자의 승낙 169


5절 정당행위 174


6절 위법성론 종합문제 190


4장 책임론 208


1절 책임능력 208


2절 법률의 착오 221


3절 기대가능성 및 강요된 행위 232


4절 책임종합문제 239


5장 미수론 255


1절 서론, 예비·음모 256


2절 장애미수 261


4절 불능미수 276


5절 미수론 종합문제 279


6장 공범론 292


1절 일반이론 295


2절 공동정범 300


3절 간접정범 319


4절 교사범 327


5절 종범 337


6절 공범과 신분 343


7절 공범론 종합문제 352


7장 죄수론 366


 


 


3 형벌론


1장 형의 종류 406


2장 형의 양정 420


3장 누범 426


4장 집행유예·선고유예 428


5장 형벌론 종합문제 440


6장 형의 감경·감면 452


 


형 법 각 론


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생명 신체에 대한 죄 460


1절 살인죄 460


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66


3절 과실치사상의죄 484


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86


2장 자유에 대한 죄 492


1절 협박 492


2절 강요의 죄 499


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02


4절 약취 유인에 대한 죄 505


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12


3장 명예훼손과 모욕죄 540


1절 명예훼손죄 545


2절 모욕 570


3절 신용훼손 577


4절 업무방해죄 578


5절 경매입찰방해죄 589


4장 사생활 평온에 대한 죄 594


1절 비밀침해죄 594


2절 주거침입죄 596


5장 재산에 대한 죄 611


1절 재산죄 서론 611


2절 절도의 죄 623


3절 강도의 죄 637


4-1절 사기의 죄 646


4-2절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668


4-3절 신용카드 관련범죄 670


5절 공갈의 죄 678


6절 횡령의 죄 686


7절 점유이탈물횡령죄 707


8절 배임의 죄, 배임수·증재죄 708


9절 장물죄 739


10절 손괴죄 750


11절 권리행사방해죄 761


12절 강제집행면탈죄 764


13절 재산죄 종합문제 773


 


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 798


1절 종합 798


2절 방화와 실화의 죄 803


3절 일반교통방해죄 813


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819


1절 통화·유가증권에 관한 죄 819


2절 문서에 관한 죄 825


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65


1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65


2절 성풍속에 대한 죄 869


 


3편 국가적 범익에 대한 죄


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74


1절 내란죄 874


2절 간첩죄 875


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77


1절 직무유기죄 877


2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881


3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종합문제 886


4절 뇌물죄 893


5절 공무집행방해죄 918


6절 공무상표시무효죄 942


7절 범인도피(은닉), 증인도피죄 943


8절 증거 인멸·위조죄 948


9절 위증죄 951


10절 무고죄 958


11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종합문제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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