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다시 볼 가치가 있는 저서를 출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초판의 저서를 낸 후 제2판을 내어 기쁘다. 제1판 머리말에서처럼 유학 중 탐독한 도서와 논문을 꺼내어 읽어보고 정리하며 정책학 전공자와 관련 학도가 탐독하여 더 깊이 있는 지식이 창출되길 바랐다. 제2판 졸서에도 그 소원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이 책은 첫 번째 출간서의 본문을 더 엄격하게 읽고 교정하여 내용 전달의 정확도와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정책수단으로서의 규제와 그 대안, 정책분석의 의의와 범위 등 내용 전반을 두루 보강하여 정책학 저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학이라면 당연히 고민해야 할 내용을 압축적이면서도 다양하게 실었다.

탈고 후 아직도 더 나은 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계속 소장하며 음미할 가치 있는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 속에 저술 의도를 제대로 충족했는지 의문이다. 전공 학도만의 이론 서적이 아닌 정책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정책적 사고의 폭을 더 넓히는 책

을 썼는지에도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다. 이런 고민에도 불구하고 정확도와 완성도가 더 높아진 저서를 읽은 정책학도와 관련 독자가 정책학 지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2024년 1월

박경돈

제1장 정책, 정책학, 그리고 정치

1. 정책과 정책학의 필요성

1) 공공정책의 정의

2) 공공정책 정의의 다양한 측면

3) 사회문제와 정책문제

2. 정책과 정치, 정책학과 정치학

1) 정치의 정의

2) 정책과 정치

3.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권력과 합리성

1) 권력과 사회문제의 해결

2) 문제해결의 의사결정과 합리성

3) 합리성과 사회문제의 해결

4. 정치이데올로기와 정책

1) 이데올로기의 정의와 특징

2)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진화

3) 정치이데올로기

제2장 정책의 구성

1. 정책목표

1) 정책목표의 개념

2) 정책목표의 종류

2. 정책문제와 사회문제

1)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2) 정책문제로의 전환

3. 정책문제

1) 정책문제 정의의 과정

2) 정책문제 정의의 방식

3) 정책문제의 특성과 유형

4) 정책문제의 구조화: 세 가지 종류의 정책문제

5) 정책 쟁점의 계층화

4. 정책대상집단과 정책문제의 관계성

5. 정책수단

1) 정책수단의 의의

2) 정책수단의 종류

3) 대안적 방식의 규제

4) 정책수단의 선택과 영향력

5) 정책수단의 세대별 연구

6. 정책유형

1) 로위의 정책유형

2) 로위 정책유형의 비판

3) 로위 정책유형의 변형

4) 리플리와 플랭클린의 정책유형

5) 피터슨의 정책유형

6) 윌슨의 정책유형: 비용편익 유형

제3장 정책과정, 정책참여자, 정책환경

1. 정책과정

1) 문제 식별 및 의제설정

2) 정책형성

3) 정책채택(정책결정)

4) 정책집행

5) 정책평가

2. 정책참여자의 구분과 역할

1)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

2) 정책과정의 비공식 참여자

3. 정책산출에 관한 정책환경과 정치체제

1) 정치와 정책 간의 관계

2) 정책분화와 정책영향 요인

3) 정책결정요인론의 의의

제4장 정책의제설정

1.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1) 사회쟁점의 선택

2) 의제지위의 변동

2. 사회적 구성과 정책대상집단

1) 사회적 구성

2) 사회적 구성의 영향력

3. 정책의제의 구성과 종류

1) 정책의제의 구성

2) 정책의제의 종류

4. 정책의제설정 과정(1): 킹던의 정책창 이론

1) 정책창 이론의 개관

2) 정책창의 열림

3) 정책창 열림의 파급효과

4) 정책창의 개폐와 정책혁신가

5) 정책창의 닫힘

6) 의제설정과정에서 참여자의 구분과 역할

7) 정책창 이론의 의의

5. 정책의제설정 과정(2): 아이스턴의 정책의제설정 과정

6. 정책의제설정 과정(3): 콥, 로스, 로스의 정책의제 설정과정

1) 외부주도형

2) 동원형

3) 내부접근형

7. 정책의제 지위의 이탈

1) 정책의제의 부인

2) 정책의제의 부인 전략

3) 무의사결정

제5장 정책결정

1. 정책결정의 의의

1) 정책결정에 관한 오해

2) 목표계층제의 명료화

3) 정책결정 기준

2. 합리모형

1) 합리모형의 합리성

2) 의사결정의 합리성

3) 합리모형의 비판

3. 만족모형

1) 합리성의 한계

2) 행태적 제약

3) 집단 맹종과 비합리성

4) 만족모형의 특징

5) 만족모형의 비판

4. 점증모형

1) 점증주의 정책결정의 필요성

2) 점증주의 모형의 특징

3) 점증주의 모형의 장점

4) 점증주의 모형과 변화

5) 점증주의 모형의 구분

6) 점증주의 모형의 비판

5. 혼합주사모형

6. 최적모형

1) 최적모형의 특징

2) 정책결정 단계의 세분화: 3개 국면과 18단계

3) 최적모형의 의의와 비판

7. 앨리슨모형

1) 합리적 정책모형

2) 조직과정모형

3) 관료정치모형

8. 회사모형

1) 만족한 수준

2) 탐색

3) 규정, 표준운영절차 그리고 현상유지

4) 관계적 개념

9. 쓰레기통모형

제6장 정책집행

1. 정책집행

1) 정책집행의 의의와 변화

2) 정책집행의 제반 요인

2. 정책집행의 실패원인

1) 오클랜드 정책집행의 실패사례

2) 정책집행의 문제점

3. 정책집행의 영향모형

1) 정책집행의 합리모형

2) 정책집행의 관리모형

3) 정책집행의 조직개발모형

4) 정책집행의 관료모형

5) 정책집행의 정치모형

4. 매트랜드의 갈등-모호성의 정책집행모형

1) 낮은 모호성과 낮은 갈등

2) 낮은 모호성과 높은 갈등

3) 높은 모호성과 낮은 갈등

4) 높은 모호성과 높은 갈등

5) 요약

5. 일선관료제와 정책집행

1) 일선 관료의 특성

2) 일선 관료와 업무환경

6. 정책집행의 종류

1) 하향적 정책집행

2) 상향적 정책집행

3) 통합적 정책집행

7. 세대별 정책집행연구

1) 제1세대 정책집행연구

2) 제2세대 정책집행연구

3) 제3세대 정책집행연구

8. 요약

제7장 정책분석

1. 정책분석의 의의

2. 정책연구와 순수연구

3. 정책분석과 정책연구

1) 정책내용에 대한 연구

2)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3) 정책성과에 관한 연구

4) 평가연구

5)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6) 정책과정주창

7) 정책주창

4. 추론과 대안의 선택 기준

1) 정책의 추론적 선택 기준과 합리성

2) 정책 대안의 선택 기준(정책 처방의 세부 기준)

5. 정책분석의 쟁점 여과

6. 정책분석의 구체적 방법론 비교

1) 양적 연구의 장단점

2) 질적 연구의 장단점

3) 혼합 연구의 방법

4) 혼합 연구의 장단점

7.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2) 비용편익분석의 원칙

3) 비용편익분석의 측정 방법

4) 비용편익분석의 대안 적합성 기준

5) 비용편익분석의 시뮬레이션

8. 비용효과분석

1) 비용효과분석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