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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도승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제4판)
도승하 l 박문각
36,000원  정가 40,000  (-4,000원 할인)
608 쪽 ㅣ 2024년 08월 26일
1718243
36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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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제4판)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의 총정리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반복ㆍ연습한다면 쟁점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행정법 시험은 각 쟁점의 발생원인을 체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문제를 공부할 때에는 어떠한 주제가 어떠한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문제를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법 사례의 다양한 쟁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


행정법 사례집은 테마별로 문제를 그룹화하여 동일 쟁점의 다양한 사실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행정법 사례집에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쟁점찾기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여, 해당 쟁점에 대한 일반이론을 가볍게 확인한다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개정 법령의 반영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법 기본이론을 토대로 행정법의 다양한 쟁점을 이해하고 실무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PART 01 권리구제의 유형 및 대상적격 
 
Chapter 01 소극적 침해에 대한 불복수단 
Chapter 02 법규명령에 대한 불복수단 
Chapter 03 법규명령, 신고 및 사실행위에 대한 대상적격 인정논의 
Chapter 04 변경처분과 제소기간 
Chapter 05 원처분주의 
 
PART 02 대상적격 외 소송요건 
 
Chapter 01 원고적격 
Chapter 02 피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 
 
PART 03 가구제 
 
Chapter 01 가구제 
 
PART 04 위법성 판단 
 
Chapter 01 법의 일반원칙  
Chapter 02 절차상 하자 및 하자치유  
Chapter 03 행정입법 및 위법성 판단 
Chapter 04 부관, 취소, 철회 등  
Chapter 05 행정계획 
Chapter 06 판단여지 
Chapter 07 하자승계 
 
PART 05 본안심사 
 
Chapter 01 직권심리주의와 소의 병합 및 변경 
Chapter 0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PART 06 판결 및 판결의 효력 
 
Chapter 01 기속력 
Chapter 02 형성력(제3자효 및 일부취소) 
Chapter 03 기판력 및 선결문제 
Chapter 04 사정판결 
 
PART 07 기타  
 
Chapter 01 국가배상청구 
Chapter 02 당사자소송의 가구제 수단 
Chapter 03 기타 
Chapter 04 행정심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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