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제13회 변호사시험의 논술형시험이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에 의하여 시행(수기방식도 병행)된 것은 우리나라 국가시험에서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되리라 생각한다.
변호사시험이 치러지고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의 기출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원하는 독자들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작업에서 그간 선고된 새로운 판결들에 대하여 검토한 후에 이를 해당 부분에 반영하면서 본문과 부록(기출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에 대하여도 세세한 보완작업을 하다 보니 시일이 상당히 경과하게 되었다.
끝으로 제10판을 내게 된 데 대하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2024년 3월 20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제1편 서 론 ·1
제2편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5
제1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개관 7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성립 7
Ⅰ.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규통일의 필요성과 헤이그통일매매법 7
1.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규통일의 필요성 / 7
2. 헤이그통일매매법 / 8
Ⅱ.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8
1. 성립배경 / 8 2. 성립과정 / 9
3. 대한민국의 가입시기와 협약의 발효시기 및 지위 / 9
제2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과 성격 및 특징 10
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 10
Ⅱ. 성 격 11
1. 직 접 법 / 11 2. 통 일 법 / 11
Ⅲ. 특 징 11
1. 체제상의 특징 / 11 2. 용어상의 특징 / 11
3. 내용상의 특징 / 12 4. 적용범위상의 특징 / 12
5. 협약의 임의규정성—당사자자치의 원칙의 채택 / 12
6. 가입국의 유보허용 / 13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범위 14
제1절 협약의 적용범위—원칙 14
Ⅰ. 협약의 규정 15
Ⅱ. 협약이 적용되기 위한 공통요건 15
1. 국제성(internationality) / 15 2. 물품(goods) / 17
3. 매매(sale) / 18 4. 계약(contract) / 18
5. 협약적용배제합의가 없을 것 / 18
Ⅲ. 직접적용 19
1. 직접적용의 의의 / 19 2. 직접적용의 추가요건 / 20
3. 직접적용의 효과 / 20
Ⅳ. 간접적용 20
1. 간접적용의 의의 / 20 2. 간접적용의 추가요건 / 21
3. 간접적용의 효과 / 21
제2절 협약의 적용배제—예외 22
Ⅰ.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 22
1. 개인용․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소비자계약) / 22
2. 경매에 의한 매매 / 23
3. 강제집행 기타 법령에 의한 매매 / 23
4.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 23
5. 선박, 소선(小船), 부선(浮船) 또는 항공기의 매매 / 23
6. 전기의 매매 / 23
Ⅱ.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 24
1. 계약내용에 따른 적용배제 / 24
2. 계약의 효력에 대한 적용배제 / 25
3. 제조물책임에 대한 적용배제 / 26
4.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협약의 비강제성(non-mandatory character) / 26
제3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총칙 29
제1절 협약의 해석 29
Ⅰ. 협약의 해석원칙 29
1. 국제적 성격(international character) / 30
2. 적용상의 통일(uniformity in application) / 30
3. 국제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준수(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 30
Ⅱ. 협약규정 흠결시의 보충원칙 30
제2절 당사자의사의 해석기준 31
Ⅰ. 주관적 의도(subjective intent) 31
Ⅱ. 객관적 의도(objective intent) 31
Ⅲ. 관련된 모든 상황(all relevant circumstances) 31
제3절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32
Ⅰ. 합의한 관행 및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 32
Ⅱ. 합의되지 않은 관행의 효력 32
제4절 매매계약의 방식과 입증방법 33
Ⅰ. 방식의 자유 33
Ⅱ. 서 면 34
제4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35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개관 35
제2절 청 약 35
Ⅰ. 청약의 의의 35
1. 청약의 개념 / 35 2. 청약의 요소 / 35
Ⅱ.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와 회수 37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 37
2. 청약의 회수(withdrawal of offer)—청약의 효력 발생 전 / 38
Ⅲ. 청약의 철회(revocation of offer)—청약의 효력 발생 후 38
1. 청약의 철회가능성 / 38 2. 예 외 / 39
Ⅳ. 청약의 거절(rejection of offer) 39
제3절 승 낙 40
Ⅰ. 승낙의 의의 40
1. 동의(assent) / 40 2. 표시의 전달 / 42
Ⅱ.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43
1.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43
2. 의사규정에 의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46
Ⅲ. 연착된 승낙과 승낙의 회수 46
1. 연착된 승낙(late acceptance) / 46
2. 승낙의 회수(withdrawal of acceptance) / 47
제5장 국제물품의 매매 48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효력 개관 48
제2절 총 칙 48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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