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NFT 형법총론/각론의 발행도 4판에 이르렀다. 최근 몇년간은 형사법의 특별한 개정이 없었다. 다만, 학문의 발전과 함께 우리법에 맞는 다양한 이론들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었고, 이러한 논의들이 차례로 판례에 반영되어 판시됨으로써 형사법분야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4판 개정판은 3판에 비해 보다 철저하게 판례가 추가되었고 명확한 학습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표현을 정비하는 데에 신경을 썼다.

형법학습은 독일의 이론과 한국의 이론, 현행법의 태도 사이의 괴리로 인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형법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형법을 학습하는 모든 수험생들은 명쾌한 이론정리를 통해 법조문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이해하기를 꿈꾼다. 그러나 실제 수험현실은 이론의 늪에 허우적대다가 결국은 기출과 판례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현대 독일의 형법이론이 우리나라 현행법의 태도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현재 수험가에서 기본으로 배우는 형법이론은 1975년 독일 형법(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을 기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그 보다 20년 이상이 앞선 1953년도에 제정된 것이고 그보다 20여년 앞선 1931년 일본형법개정 가안(신고전주의 범죄체계론을 기반)을 모델로 삼고 있다.

필자는 우리 형법의 입법배경을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법이 선택한 이론을 명확히 소개하고, 실제이론문제에서 상당수 출제되는 합일태적 범죄체계를 비교설명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구성하였다.

초판이 나온 이후 본서의 반복적 강의를 통해, 많은 독자들이 형법이론과 판례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손쉽게 이론을 정리하는 현실도 직접 경험하였다.

최근 각종 국가고시에서는 형법이론의 출제반영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형법수험서들도 다양한 이론을 소개·분석하고 있지만 1975년 독일 형법을 바탕으로 한 이론을 중심으로 교재를 서술하다보니, 우리 형법과 판례와는 상당한 극간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우리법과 독일법을 간명하게 비교해가면서 형법이론문제를 손쉽게 독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엇보다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론과 판례가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실제 시험 역시 합일태적 범죄체계론과 우리 형법의 태도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 되고 실익이 없는 단지 이론일뿐인 문제들은 출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판례중심으로 출제되는 법원직 시험 등에 있어서는 더더욱 우리 형법의 이론적 배경을 제대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례는 새롭게 법을 창조할 수 없고 오로지 존재하는 법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본서의 제목인 NFT란 Non Fungible Tutor의 약칭이다.
본서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출제방향에 맞춘 형법이론의 체계적 정리
1953년 제정형법이 취하는 형법이론을 바탕으로, 목적적 범죄체계를 거쳐 합일태적 범죄체계가 확립된 독일의 형법이론까지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정리하였다. 본서는 다양한 예와 함께, 각주 등을 통해 독일과 우리 형법의 차이, 형법제정시의 입법자의 의도 등을 부연하였다.
2. 형사법학회 선정 표준판례 전면수록
형사법학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뢰로 형법표준판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표준판례는 비단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법원직, 국가직, 경찰직, 법원행시 등 모든 국가고시에 전면반영되어 출제되고 있다. 본서는 표준판례 543선을 철저히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독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標準이라는 표시를 해 두었다.
3. 2025.2.말까지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의 철저한 반영
2025년 2월 말까지의 판례 및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최대한 정리하여 반영함으로써 판례 및 개정법을 별도로 하지 않고도 본서만으로 정확히 정리하도록 하였다.
4.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및 반영
최근 변호사시험뿐 아니라 국가직, 법원직, 경찰채용과 경찰간부, 경찰승진시험 등 모든 시험의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난이도를 고려하여, 판례의 결론뿐 아니라 근거, 핵심논리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데에 신경을 썼다.
5. 판례목차의 체계화, 판례내용에 대한 볼드·언더라인 작업
형법 시험에서는 판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모든 판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정리한다는 것은 수험경제학상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필자는 판례의 제목과 철저히 체계화 하여 제목만으로도 판례 내용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볼드와 언더라인을 통해 핵심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가 집필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함께 해준 이종배, 김백선, 최의식, 홍민교,노채선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필자로부터 형법강의를 수강한 많은 수험생들은 질문과 건의를 통해, 필자에게 집필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하였다. 모든 독자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형법총론 탈고] 2025. 3. 11.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