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8판이다. 2017년 초판 발행 후, 벌써 7년째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다.

이 책은 상속증여 핵심 절세전략을 다룬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이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지키는 “가족서적”이라 이야기한다. 진정한 절세전략은 가족간의 대화와 존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초판을 출간한 이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금년에는 아파트 내 독서실에서 5월 초 황금연휴를 보냈다. 세법 특히 상속증여는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매년 개정판을 적시에 선보이겠다는 여러분과의 약속이자 신념으로, 최근 2024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8판을 출간하게 되어 감사드린다.

최근 상속증여 이슈는 크게 4가지로 본다

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결혼·출산비용 세부담 완화 목적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 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혼인 및 자녀 출생 시 부모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억원을 한도로 공제해 주는 것이다. 기존 증여공제 5천만원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이 신설되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최대 1.5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출산의 경우에는 자녀 출생 일부터 2년 이내 증여를 하면 된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가업상속 지원 확대 차원으로, 2024년 2월 29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 업종변경을 허용하였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중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기간이 확대되었다. 저율과세 구간은 종전 ‘과세표준 60억원 이하 10%’에서 ‘120억원 이하 10%’로 확대되었고, 연부연납 기간은 종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다.

3.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기준 명시

2020년 1월 말,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납세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2023년 7월 3일), 국세청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기준을 명시하였다(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72조).

4.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2024.04.24)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에 포함돼 법정상속분의 1/3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민법에 규정된 유류분 조항은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제1112조 4호)을 제외하고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유지된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어느 범위까지 유류분 이 인정될지 지켜 봐야 할 것 같다.

늘 문의가 많은 미국의 상속증여에 대해, 금번 8판 부록3에 첨부하였 다. 미국의 상속증여를 큰 틀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다.

이 책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상속재산은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며, 준비와 계획 없는 상속은 가족 간의 분쟁을 반드시 일으킨다. 온 가족이 협의해서 지금부터 준 비해야 한다. 그래야 세금은 절세해서 기쁜 마음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족의 행복과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금번 출간작인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TF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정 민근 고문님, 김 도성 위원님, 강 성민 회계사, 이 병섭 회계사, 김 호중 회계사, 홍 빈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