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금융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그 속도를 더하고 있는 세상에서 자본시장에서의 증권 권리 유통제도의 수준은 그 나라 자본시장의 수준과 역량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증권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증권제도가 놓여 있습니다. 『전자증권제도 해설』 발간을 통해 전자증권제도의 주요내용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증권 권리 유통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증기기관의 사례를 빌어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간과 가축, 강(수력)과 바람(풍력)이 산업 생산의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이던 시절, 제임스 와트(James Watt, 1736∼1819년)에 의해 그 효율성을 높인 고정식 증기기관이라는 기술적 진보는 경제·산업·공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생산(방적 등)과 이동(철도 등)을 만난 증기기관이 갖고 온 세상은 그 전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증권 권리 또한 그 유통의 시작은 물리적 공간의 이동이었습니다. 주로 종이 권면(券面)에 권리를 담아 그 소지로 권리를 추정받았고 그 양도로 권리를 유통했습니다. 그러한 실물 증권의 유통에 따른 한계(유통 불편, 분실·멸실·도난·위변조 등)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증권예탁제도는 증기기관이 생산과 이동을 만나 파괴적 혁신을 갖고 온 것처럼 증권거래제도와 만나 전에 없던 자본시장 세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물 증권 기반으로 설계된 증권예탁제도는 진정한 자본시장의 산업혁명을 갖고 오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리적 수단으로서의 권리매개수단과 작별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證券)’을 그 권리의 본질에 한걸음 더 다가가 ‘증권(證權)’으로 진화시킨 제도일 것입니다. 권리 ‘외관(外觀)’보다 권리 ‘실질(實質)’에 초점을 맞춘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의 완성된 증기기관으로 증권의 생산과 이동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전자증권법 제정(2016년 3월 22일)을 통해 전자증권제도가 시행(2019년 9월 16일)된 지 약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 『전자증권제도 해설』은 개별 법 조문뿐만 아니라, 제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본서가 독자 여러분에게 제도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작은 도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4년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뜻 깊은 해에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설명과 미래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본 책자가 전자증권제도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시장 참가자 모두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