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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제5판] 이상돈 형법강론
이상돈 l 박영사
40,850원  정가 43,000  (-2,150원 할인)
866 쪽 ㅣ 2024년 09월 23일
1718555
40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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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형법강론을 독자친화적인 형태로 거듭나게 한 제4판이 출간된 지 1년 여가 지났다. 독자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사랑을 받았다. 지난 1년 여 동안 쌓인 새로운 판례들과 법령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는 보완작업을 하였다. 이 작업의 결과물을 놓고 보니 질과 양에서 예상치를 넘는 변화가 느껴졌다. 그래서 이번 개정작업을 부득이하게 제5판의 이름으로 세상에 내보이게 되었다. 다소 빠른 개정 주기이기에 독자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된 사랑을 기대하고 싶다. 

2024. 7. 여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이 상 돈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형법의 기초

§1. 형법의 의의 3

Ⅰ. 형법의 개념, 성격, 유형 3

Ⅱ. 형법의 임무 3

§2. 죄형법정주의 9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9

Ⅱ. 법률주의 10

Ⅲ. 소급효금지원칙 13

Ⅳ. 명확성원칙 17

Ⅴ. 유추금지원칙 21

§3. 형법의 적용범위 28

Ⅰ. 국내법으로서 형법의 적용범위 28

Ⅱ. 형법의 변경과 적용 31

제2장  구성요건론

§4. 범죄의 기본개념 36

Ⅰ. 범죄의 의의 36

Ⅱ.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36

Ⅲ. 범죄의 종류 39

§5. 행 위 론 45

Ⅰ. 행위론의 의의 45

Ⅱ. 행위론의 내용 46

Ⅲ.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47

§6. 구성요건의 기초이론 50

Ⅰ. 구성요건의 의의 50

Ⅱ. 구성요건이론 51

Ⅲ. 구성요건의 체계와 구조 53

§7. 행위주체 56

Ⅰ. 행위주체의 범죄능력 56

Ⅱ. 양벌규정 57

§8. 고  의 62

Ⅰ. 고의의 의의 62

Ⅱ. 고의 개념의 구조 63

Ⅲ. 고의의 인식적 요소 65

Ⅳ. 고의의 의지적 요소 72

Ⅴ. 고의의 유형 76

§9. 과  실 78

Ⅰ. 서  론 78

Ⅱ. 과실범의 불법구성요건 79

Ⅲ.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87

Ⅳ. 과실범의 미수와 공범 89

§10. 결과적 가중범 90

Ⅰ. 서  론 90

Ⅱ.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93

Ⅲ. 결과적 가중범의 위법성과 책임 97

Ⅳ.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와 공범 98

§11. 인과관계 101

Ⅰ. 서  론 101

Ⅱ. 인과관계의 유무 102

Ⅲ. 인과관계의 범위 106

Ⅳ. 인과관계의 법적 효과 113

§12. 부작위범 115

Ⅰ. 서  론 115

Ⅱ.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18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위법성과 책임 127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와 공범 128

Ⅴ.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129

제3장  위 법 성

§13. 위법성의 기초이론 131

Ⅰ. 위법성의 의의 131

Ⅱ. 위법성의 통일성과 고유성 133

Ⅲ. 위법성조각의 체계 134

§14. 정당방위 136

Ⅰ. 정당방위 제도의 의의 136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37

Ⅲ. 정당방위의 법적 효과 145

§15. 긴급피난 148

Ⅰ. 긴급피난 제도의 의의 148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50

Ⅲ. 긴급피난의 법적 효과 155

Ⅳ. 의무의 충돌 156

§16. 자구행위 158

Ⅰ. 자구행위 제도의 의의 158

Ⅱ. 자구행위의 요건 159

Ⅲ. 자구행위의 법적 효과 163

§17. 피해자 승낙 164

Ⅰ. 피해자 승낙의 의의 164

Ⅱ. 피해자 승낙의 요건 165

Ⅲ. 피해자 승낙의 효과 169

Ⅳ. 피해자의 양해 170

Ⅴ. 추정적 승낙 171

§18. 정당행위 174

Ⅰ. 법령에 의한 행위 174

Ⅱ. 업무로 인한 행위 179

Ⅲ.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82

제4장  책 임 론

§19. 책임이론 185

Ⅰ. 책임의 의의 185

Ⅱ. 책임원칙 188

§20. 책임능력 191

Ⅰ. 책임능력의 의의 191

Ⅱ. 책임능력의 판단과 원인자유행위 192

Ⅲ.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 199

Ⅳ. 책임무능력의 법적 효과 204

§21.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206

Ⅰ. 위법성 인식의 의의 206

Ⅱ. 위법성 인식의 내용 208

Ⅲ. 위법성 인식의 흠결과 법적 효과 211

§22. 면책사유 219

Ⅰ. 면책사유의 일반이론 219

Ⅱ. 기대가능성 219

Ⅲ. 강요된 행위 223

Ⅳ. 기타 면책사유 226

제5장  미 수 론

§23. 미수범의 일반이론 229

Ⅰ. 범죄실현의 단계와 제재의 단계 229

Ⅱ. 미수범의 체계 234

Ⅲ. 실행의 착수 236

§24. 장애미수 242

Ⅰ. 장애미수의 의의 242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242

Ⅲ. 장애미수의 법적 효과 244

§25. 중지미수 245

Ⅰ. 중지미수의 의의 245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45

Ⅲ. 중지미수의 법적 효과 251

§26. 불능미수 253

Ⅰ. 불능미수의 의의 253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253

Ⅲ. 불능미수의 처벌 257

제6장  공 범 론

§27. 공범이론 258

Ⅰ. 공범체계 258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259

Ⅲ. 공범의 종속과 그 형식 263

Ⅳ. 정범의 우위성 264

§28. 간접정범 265

Ⅰ. 간접정범의 의의 265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66

Ⅲ. 간접정범의 처벌 271

§29. 공동정범 273

Ⅰ. 공동정범의 의의 273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74

Ⅲ. 공동정범의 처벌 280

Ⅳ. 합동범과 공동범 283

§30. 교 사 범 288

Ⅰ. 교사범의 의의 288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288

Ⅲ. 교사범의 처벌 295

§31. 종  범 297

Ⅰ. 종범의 의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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