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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5판 기출문제 지문정리 민사집행법 공탁법
배병한 l 민지사
23,400원  정가 26,000  (-2,600원 할인)
360 쪽 ㅣ 2022년 10월 06일
1718596
23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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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민사집행법, 공탁법은 법무사 시험과 법원 사무관 승진시험의 공통과목입니다.


  따라서 양 시험은 서로 유사 문제가 순환 반복되어 출제되는데, 이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의 지문을 교재의 편제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민사집행법은 법무사 시험에서 실무법 중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높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잘 파악하여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암기하여야 합니다.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에서는 법무사 시험에서와는 달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분과 비금전채권의 집행은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공부할 때 이 부분을 건너뛰고 해도 무방합니다.


  실무5법 중에서 민사집행법과 공탁법은 서로 연관성이 가장 많은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고득점할 수도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 실패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꼭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출문제 이후에 변경된 것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각주에 해설이 있는 것은 틀린 지문이고 없는 것은 맞는 지문입니다.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과 사무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이 책을 통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법무사 배병한




       민  사  집  행  법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3


제2장  집행기관 __ 4


제1절  의의 및 종류 __ 4


제2절  집행관 __ 4


제3절  집행법원 __ 5


제4절  기타의 집행기관 __ 7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7


제1절  즉시항고 __ 7


제2절  집행에 관한 이의 __ 9


제3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_ 11


제4장  집행비용 __ 13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보증, 공탁 __ 16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18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__ 18


제1관  집행당사자 __ 18


제2관  집행권원 __ 21


제3관  집행문 __ 25


제2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__ 31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 취소 __ 36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__ 41


제1관  집행문에 대한 구제절차 __ 41


제2관  청구이의의 소 __ 44


제3관  제3자 이의의 소 __ 49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53


제1절  재산명시절차 __ 53


제2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__ 56


제3절  재산조회 __ 58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59


제1절  총설 __ 59


제2절  강제경매 __ 62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__ 62


1. 신청서 기재사항 ‧ 첨부서류 __ 62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__ 64


제2관  압류절차 __ 66


1. 경매개시결정 ‧ 기입등기 촉탁 ‧ 송달 __ 66


2. 압류의 효력,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__ 70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__ 72


4.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__ 74


5.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__ 75


6. 이중경매 __ 76


제3관  현금화절차 __ 79


1. 매각의 준비 __ 79


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공고 ‧ 고지 ‧ 채권신고의 최고 ‧ 공유자 통지 __ 79


나. 현황조사 __ 81


다. 감정평가 __ 82


라.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 비치 __ 83


마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취소 __ 89


2.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공고 ‧ 통지 __ 92


3. 매각의 실시 __ 94


가. 매각절차 일반 __ 94


나. 법정매각조건 ‧ 특별매각조건 __ 96


다. 일괄매각 __ 100


라. 공유지분경매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__ 103


마. 차순위매수신고 __ 105


바 새매각 __ 105


4. 매각결정절차 __ 106


5. 매각대금의 납부 __ 113


6. 재매각 __ 117


7.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__ 119


8. 부동산인도명령 __ 123


제4관  배당절차 __ 126


1. 배당요구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배당절차 일반 __ 126


2. 배당순위 __ 135


3. 배당이의 ‧ 배당이의의 소 __ 139


4. 공탁 및 추가배당 · 재배당 __ 146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__ 148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__ 149


제4절  형식적 경매 ‧ 강제관리 __ 156


제5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__ 159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166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169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__ 169


제1관  압류 __ 169


제2관  현금화절차 __ 172


제3관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__ 173


제4관  변제절차 및 기타 __ 173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175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175


1. 압류절차 __ 175


2. 현금화 절차 __ 184


3. 압류의 경합 ‧ 배당요구 __ 196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201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__ 203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205


제2장  대체집행 __ 206


제3장  간접강제 __ 207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209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__ 211


제1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__ 211


제2절  관할 __ 213


제3절  보전처분의 요건 __ 215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 재판 __ 221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229


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__ 229


제2절  보전처분의 취소 __ 233


제3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__ 239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240


제1절  집행의 특색 · 집행기간 __ 240


제2절  집행의 효력 __ 243


제3절  집행취소 · 본집행으로 이전 __ 249






       공    탁    법






제1장 공탁 총설 


제1절  공탁의 법적성질 __ 255


제2절  공탁소 __ 256


제3절  관할 __ 257


제4절  공탁당사자 __ 260


제5절  공탁물 __ 263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신청절차 __ 265


1. 공탁서 제출, 기재사항, 기재문자 등 __ 265


2. 첨부서면 __ 267


제2절  관할외 공탁 __ 269


제3절  가상계좌 납입 __ 271


제4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 공탁통지서 발송 __ 272


제5절  재외국민, 외국인 __ 274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 부속공탁 · 공탁물변경 __ 275


제2절  공탁서 정정 __ 277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280




제4장 공탁물지급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 __ 281


1. 청구서 기재사항, 공탁서 · 공탁통지서 · 지급청구권 입증서면 __ 281


2. 인감증명서 __ 283


3. 반대급부이행증명서 __ 285


제2절 계좌입금 __ 286


제3절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 __ 287


제4절 기타지급 __ 290


제5절 장기미제사건 __ 292




제5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 __ 293


1. 현존 · 확정채무 __ 293


2. 공탁원인 __ 294


3. 본래급부와 같은 내용의 공탁 __ 296


제2절 변제공탁의 효과 __ 299


제3절 변제공탁의 회수 __ 300


제4절 회수제한 신고서 __ 302


제5절 이의유보 출급, 공탁수락 __ 303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1절 공탁신청절차 __ 307


제2절 공탁물의 출급, 회수 __ 310


제3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__ 313




제7장 보증공탁


제1절  총설 __ 315


제2절  담보권리자의 지급청구방법 __ 316


제3절  공탁물의 회수 __ 318




제8장 집행공탁


제1절  제3채무자의 공탁 __ 322


제2절  강제집행 압류와 체납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__ 324


제3절  가압류해방공탁 __ 326


제4절  기타의 집행공탁 __ 329




제9장 혼합공탁, 기타공탁


제1절  혼합공탁 __ 332


제2절  기타공탁 __ 335




제10장 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출급청구권 · 회수청구권 __ 337


제2절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처분 __ 339


1. 양도 __ 339


2. 질권설정 __ 341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추심, 전부 __ 341


4. 체납처분 압류 __ 343


제3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344


제4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348


제5절  공탁금 출급 · 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__ 351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352


제2절  열람 · 사실증명 __ 354




제12장 전자공탁 __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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