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제1편총　칙

제1절 상법의 의의 2
제1 형식적 의의의 상법 2
제2 실질적 의의의 상법 2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3
제1 기업의 생성?유지?강화에 대한 지원 3
제2 원활한 기업활동의 보장 3
제3 거래안전의 보장 3
제3절 상법의 법원 4
제1 의 의 4
제2 상법의 법원의 종류 5
q 상사제정법 5
w 상관습법 5
e 민 법 5
r 보통거래약관 5
t 상사자치법 6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7
제1 총 설 7
제2 당연상인 7
q 자기명의 7
w 상행위 8
제3 의제상인 10
q 설비상인 10
w 민사회사 11
제4 소 상 인 11
q 소상인제도 11
w 소상인의 의의 11
e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 12
제5 상인 여부의 판단방법 12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2
제1 총 설 12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 12
q 상인자격의 취득 12
w 상인자격의 상실 15
제3 법인의 상인자격 15
q 상인자격의 취득 15
w 상인자격의 상실 16
제3절 영업능력(상행위능력) 16
제1 총 설 16
제2 미성년자의 허락된 영업 16
q 허락의 등기 16
w 영업의 허락에 대한 취소 또는 제한 17
제3 미성년자가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17
제4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17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1 총 설 18
q 상업사용인제도의 목적 18
w 상업사용인의 의의 18
제2 지 배 인 20
q 지배인의 의의 20
w 지배인의 선임?종임 20
e 지배인의 권한 20
r 공동지배인 23
t 표현지배인 25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7
q 의 의 27
w 지배인과의 비교 27
e 대리권의 범위 27
r 표현지배인 규정 유추적용의 인정 여부 28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29
q 의 의 29
w 요 건 29
e 의제대리권의 범위 30
제5 상업사용인의 의무(광의의 경업피지의무) 30
q 총 설 30
w 경업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경업회피의무, 거래금지의무) 31
e 겸직금지의무 33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1 상호의 의의 35
제2 상호의 선정 35
q 상호선정의 자유 및 제한 35
w 상호의 등기 36
제3 상호의 보호 37
q 총 설 37
w 상호폐지청구권 37
e 상호등기자의 등기배척권 39
r 상호의 가등기 40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42
q 상호의 이전 42
w 상호의 폐지?변경 42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43
q 의 의 43
w 요 건 43
e 효 과 45
r 책임의 범위 46
t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 47

제5장 상업장부

제1 상업장부의 의의 49
제2 상업장부의 종류 49
q 회계장부 49
w 대차대조표 49
제3 상업장부에 관한 상인의 의무 49
q 작 성 49
w 보 존 50
e 제 출 50
r 제 재 50

제6장 업업소

제1 영업소의 의의 51
제2 영업소의 수와 종류 51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1 상업등기의 의의 52
제2 등기사항 52
q 절대적 등기사항, 상대적 등기사항 52
w 창설적 등기사항, 보고적 등기사항 52
e 지점의 등기 53
제3 상업등기의 효력 53
q 일반적 효력 53
w 특수적 효력 57
e 상업등기의 추정력 57
r 부실등기의 효력 58

제8장 업업양도(기업의 이전)

제1 총 설 61
q 영업의 의의 61
w 영업양도의 의의 61
제2 영업양도의 절차 62
q 양도계약의 당사자 62
w 영업양도계약의 절차 63
e 영업양도계약의 효과 63
제3 영업양도의 효과 64
q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대내적 효과) 64
w 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대외적 효과) 66
제4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71
q 영업의 임대차 72
w 경영의 위임 72

제2편상행위

q 상행위법의 특징 76
w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76

제2장 통 칙

제1절 상행위의 특칙 78
제1관｜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78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78
q 대리의 방식 78
w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79
e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79
제2 소멸시효기간 80
q 상사채권 일반 80
w 상사시효의 배제 83
제2관｜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83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83
q 민사유치권 83
w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83
제2 유질계약 86
q 민사질권 86
w 상사질권 86
제3관｜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87
제1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87
q 상사법정이율 87
w 연대채무 88
e 연대보증 88
r 상사채무의 이행 89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90
q 대화자 간 청약의 효력 90
w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90
e 소비대차의 법정이자청구권 92
r 체당금의 이자 92
t 보수청구권 92
y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93
제4관｜상사매매 94
제1 총 설 94
q 상법상 특칙의 인정이유 94
w 상법상 특칙의 적용범위 94
제2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94
q 공탁권 94
w 경매권 95
제3 확정기매매의 해제 95
q 민법의 원칙 95
w 상법의 특칙 96
제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97
q 민법의 원칙 97
w 상법의 특칙 97
제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 의무 100
q 의 의 100
w 각 요건별 쟁점 101
e 긴급매각과 매도인의 목적물 경매권의 비교 101
제2절 상호계산 101
제1 상호계산의 의의 101
q 개 념 101
w 기 능 102
e 상호계산의 보조적 상행위성 102
제2 상호계산의 내용 102
q 당사자 102
w 상시 거래관계 102
e 일정한 기간 내의 거래 102
r 상호계산의 대상 102
제3 상호계산의 효력 103
q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 불가분의 원칙) 103
w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적극적 효력) 104
제4 상호계산의 종료 105
제3절 익명조합 105
제1 기업조직 개관 105
제2 익명조합의 의의 106
q 개 념 106
w 법적 성질 106
제3 내부관계 106
q 출 자 106
w 영업의 수행 107
e 손익의 분배 108
r 당사자 지위의 이전 109
제4 외부관계 109
q 영업자의 지위 109
w 익명조합원의 지위 109
제5 익명조합의 종료 109
q 종료의 원인 109
w 종료의 효과 110
제4절 합자조합 110
제1 의 의 110
q 개 념 110
w 도입배경 및 전망 111
제2 합자조합의 성립 111
제3 내부관계 111
q 조합원의 출자의무 111
w 업무집행 111
e 조합원의 의무 112
r 손익의 분배 112
t 지분의 양도 112
제4 외부관계 113
q 대리권 113
w 조합원의 책임 113

제3장 각 칙

제1절 대 리 상 114
제1 총 설 114
q 대리상의 의의 114
w 기 능 114
제2 다른 보조상과의 구별 115
제3 대리상의 의무 115
q 통지의무 115
w 경업피지의무 115
e 비밀준수의무 116
제4 대리상의 권리 116
q 보수청구권 116
w 보상청구권 116
e 유치권 117
제5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대리상의 통지수령권 117
q 의 의 117
w 인정취지 118
제6 대리상계약의 종료-계약의 해지 118
제2절 중 개 업 118
제1 총 설 118
q 의 의 118
w 기 능 119
e 중개계약 119
제2 중개인의 의무 119
q 견품보관의무 119
w 결약서교부의무 119
e 장부작성의무 120
r 성명?상호 묵비의무와 개입의무 120
제3 중개인의 권리 121
q 보수청구권 121
w 비용청구권 121
e 급여수령대리권 121
제3절 위탁매매업 121
제1 의 의 121
q 명의와 계산의 분리(주선) 122
w 영업의 범위 122
e 상인성 122
r 위탁자 122
제2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의 구조 122
q 내부관계(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간의 위탁계약) 122
w 외부관계 123
e 위탁물의 귀속 123
제3 위탁매매인의 의무 124
q 매매계약의 체결 124
w 매매계약의 이행 126
제4 위탁매매인의 권리 126
q 보수청구권 126
w 개입권 127
e 매수물의 공탁?경매권 127
r 유치권 128
제5 상인 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128
제6 준위탁매매업 128
제4절 운 송 업 128
제1 총 설 128
q 개 설 128
w 운송인의 의의 129
e 운송계약의 성질 129
제2 물건운송 129
q 물건운송계약의 당사자 129
w 운송인의 의무 129
e 운송인의 권리 131
r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34
t 수하인의 지위 139
y 화물상환증 140
u 순차운송 144
제3 여객운송 146
q 의 의 146
w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46
제5절 운송주선업 147
제1 총 설 147
q 운송주선인의 의의 147
w 운송주선업의 기능 147
e 운송주선의 법구조 148
제2 운송주선인의 권리와 의무 148
q 운송주선인의 의무 148
w 운송주선인의 권리 148
제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150
제4 수하인의 지위 151
제5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151
q 의 의 151
w 법률관계 151
제6절 공중접객업 152
제1 총 설 152
q 의 의 152
w 고객의 범위 152
제2 물건에 대한 책임 152
q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52
w 임치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153
e 면책약관의 효력 153
r 고가물에 대한 책임 153
t 단기소멸시효 153
제3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153
제7절 창 고 업 154
제1 창고업자의 의의 154
제2 창고업자의 의무 154
q 보관의무 154
w 임치물의 검사 등 수인의무 154
e 임치물의 훼손?하자 통지의무 및 처분의무 155
r 창고증권 발행 의무 155
제3 창고업자의 권리 155
q 보관료청구권 및 비용상환청구권 155
w 유치권-특별규정 없음 155
e 공탁?경매권 155
제4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56
q 책임의 내용 156
w 정액배상주의 및 고가물에 관한 특칙 156
e 책임의 소멸 156
r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56
제5 창고증권 157
q 의 의 157
w 발행 및 효력 157
e 창고증권의 분할청구 157
r 임치물의 일부반환 157
제6 임치계약의 해지 158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58
제1 금융리스업 158
q 의 의 158
w 금융리스거래의 구조 159
e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159
r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161
제2 가 맹 업 162
q 의 의 162
w 가맹업의 효용 162
e 내부관계 163
r 외부관계(가맹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63
t 가맹계약의 종료 164
제3 채권매입업 164
q 의 의 164
w 유 형 165

제3편회 사

제1절 회사의 의의 168
제1 회사의 개념요소와 이의 현대적 수정 168
q 영리성 168
w 법인성 169
제2 1인 회사 172
q 의 의 172
w 회사의 사단성의 폐지 172
e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72
제2절 회사의 종류 175
q 상법전상의 분류 175
w 이론상의 분류 177
제3절 회사의 능력 179
q 권리능력 179
w 행위능력 180
e 불법행위능력 181
제4절 회사법상의 소 181
제1 서 언 181
제2 회사법상의 소의 특색 181
q 소의 성질 181
w 소의 절차 182
e 재량기각 183
r 판결의 효력 184
t 패소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185
y 회사소송에서의 가처분 185
제5절 합 병 186
제1 총 설 186
q 합병에 관한 상법의 규정체계 186
w 의 의 186
e 합병의 본질 186
제2 합병의 제한 187
제3 합병의 절차 187
q 합병계약 187
w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187
e 합병결의 187
r 채권자보호절차 188
t 신설합병에서의 설립위원 선임 188
y 합병등기 188
제4 합병의 효과 188
제5 합병무효의 소 189
q 총 설 189
w 무효의 원인 189
e 소송의 당사자 및 제소기간 189
r 무효판결의 효과 189
제6절 조직변경 190
제1 총 설 190
q 의 의 190
w 유 형 190
제2 각 유형별 검토 191
q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사이의 조직변경 191
w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사이의 조직변경 191
e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사이의 조직변경 192
제3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192
제4 조직변경의 무효 192
제7절 해산과 청산 192
제1 해 산 192
q 해산의 의의 192
w 해산사유 193
e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93
r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195
t 해산의 공시 196
y 해산의 효과 196
제2 청 산 196
q 총 설 196
w 임의청산 196
e 법정청산 197
제8절 회사의 계속 201
q 의 의 201
w 각 회사별 회사의 계속 201
e 계속등기 201
r 계속의 효과 202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203
제1 자 본 금 203
q 의 의 203
w 자본금에 관한 원칙 204
제2 주 식 205
제3 주주의 유한책임 206
제2절 설 립 206
제1관｜총 설 206
제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징 206
제2 설립절차의 개관 207
q 발기설립 207
w 모집설립 207
e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207
제3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207
q 발기인 207
w 발기인조합 208
제4 설립중의 회사 208
q 의 의 208
w 성립시기 209
e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209
제2관｜정관의 작성 211
제1 정관의 의의 211
q 정관의 개념 211
w 정관의 기재사항 211
제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도 212
q 절대적 기재사항 212
w 수권자본제도 212
제3 변태설립사항(제290조) 212
q 발기인의 특별이익(제1호) 213
w 현물출자(제2호) 213
e 재산인수(제3호) 214
r 설립비용 및 발기인의 보수(제4호) 215
제4 정관의 효력발생 217
제3관｜재산적 기초의 형성과 기관의 구성 217
제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17
제2 발기설립 218
q 발기인의 주식인수 218
w 출자의 이행 218
e 기관의 구성 219
r 설립경과의 조사 219
t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219
제3 모집설립 221
q 발기인의 주식인수 221
w 주주의 모집 221
e 모집주주의 주식인수 221
r 출자의 이행 222
t 기관의 구성 223
y 설립경과의 조사 224
u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224
제4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비교 225
제4관｜설립등기 225
제5관｜가장납입 226
q 의 의 226
w 유 형 226
e 위장납입의 효과 227
r 신주발행 시 위장납입 관련 문제 228
제6관｜설립관여자의 책임 228
제1 서 언 228
제2 발기인의 책임 229
q 회사성립 시의 책임 229
w 회사불성립 시의 책임 233
제3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233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234
제7관｜설립의 무효 235
제1 서 언 235
q 개 관 235
w 다른 개념과의 구별 235
제2 설립무효의 소 235
q 무효의 원인 235
w 소의 제기 및 절차 235
e 판 결 236
제3 사실상의 회사 236
제3절 주식과 주주 236
제1관｜주 식 236
제1 주식의 의의 236
q 개 념 236
w 주식의 이중적 의미 237
제2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237
q 의 의 237
w 무액면주식의 기능 237
e 무액면주식의 발행 238
r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 238
제3 종류주식 239
q 개 설 239
w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240
e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241
r 상환주식 243
t 전환주식 247
제2관｜주주?주주권 250
제1 의 의 250
제2 주주의 권리 250
q 의 의 250
w 근거 및 제한 251
e 권리의 분류 251
제3 주주평등의 원칙 252
q 의 의 252
w 법적 근거 252
e 위반의 효과 252
r 예 외 253
제4 주주의 의무-출자의무 253
제5 주식불가분의 원칙과 주식의 공유 253
q 주식의 불가분성 253
w 주식의 공유 254
제6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254
q 주금의 납입의무 254
w 주주의 확정 254
e 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인지의 판단 256
제7 주주권의 상실 256
제8 주주권 등에 대한 확인의 소 256
q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의 소 256
w 실질주주가 명의상 주주를 상대로 한 확인의 소 256
e 회사가 명의상 주주를 상대로 한 주주권 부존재확인의 소 257
제3관｜주권과 주주명부 257
제1 주 권(株券) 257
q 의 의 257
w 주권의 성질 257
e 주권의 발행 257
r 주권의 불소지제도 259
t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260
y 주권의 전자등록 262
제2 주주명부 263
q 의 의 263
w 기재사항 및 비치?공시 263
e 주주명부의 효력 263
r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265
제4관｜주주권의 변동 267
제1 주식의 양도 267
q 의 의 267
w 주식의 양도성과 그 제한 267
e 주식의 양도방법 268
r 명의개서(주식양도의 대항요건) 269
t 주권의 선의취득 273
제2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74
q 권리주의 양도제한 274
w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제한 275
e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280
r 주식 상호소유의 제한 287
t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291
제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92
q 의 의 292
w 제한의 요건-정관의 규정 292
e 공 시 292
r 제한의 방법 293
t 적용범위 293
y 양도승인의 절차 293
u 양도승인 거부 시 후속 절차-「양도상대방 지정청구」 또는 「주식매수청구」 294
i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상대적 무효 296
제4 주주 간의 양도제한약정 296
제5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297
q 담보설정의 자유 및 제한 297
w 주식의 입질 298
e 주식의 양도담보 301
제6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302
q 총 설 302
w 주식의 소각 302
e 주식의 분할 303
r 주식의 병합 305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306
제1관｜기업지배구조 306
q 기관의 의의 306
w 우리나라 주식회사 기관의 기본적 구조 306
e 기관에 관한 규정의 강행성 307
제2관｜주주총회 307
제1 의 의 307
제2 주주총회의 권한 307
q 권한의 범위 307
w 권한의 전속성 308
제3 주주총회의 소집 309
q 소집권자 309
w 회의의 목적사항 310
e 주주총회의 시기 및 일시?장소 311
r 소집의 통지 311
t 주주제안권 313
y 소집의 철회?변경 315
u 연기와 속행 316
i 소집절차상 하자의 치유 317
o 검사인의 선임 317
제4 주주의 의결권 318
q 의 의 318
w 의결권의 수 318
e 의결권의 제한 318
r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320
t 의결권의 대리행사 321
y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323
u 의결권 행사에 관한 주주 간 계약 -의결권구속계약 325
제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326
q 서 언 326
w 의 장 326
제6 주주총회 결의 326
q 의 의 326
w 결의의 방법 327
e 결의의 요건 328
r 정족수의 계산 329
t 의사록 330
제7 주요 특별결의사항 330
q 영업의 양도와 양수 330
w 중요재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 331
e 영업의 임대?경영위임, 손익공동계약 등 332
r 간이영업양도 등 332
t 사후설립 333
제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33
q 의 의 333
w 법적 성질 334
e 요 건 334
r 절 차 334
t 효 과 335
y 매수주식의 처분 336
u 채권자의 보호 336
i 주식매수청구의 실효 336
o 주식매수청구와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관계 336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337
q 총 설 337
w 결의취소의 소 338
e 결의무효확인의 소 343
r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44
t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346
y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 347
u 후속행위 관련 소송과의 관계 348
제10 종류주주총회 349
q 의 의 349
w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349
e 결의요건 350
r 소집과 운영 350
t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350
y 종류주주총회결의 흠결의 효과 350
제3관｜이사?이사회?대표이사 351
제1 개 관 351
제2 이 사 352
q 의 의 352
w 이사의 선임과 퇴임 352
e 이사의 보수 364
r 주식매수선택권 366
제3 이 사 회 371
q 의 의 371
w 이사회의 권한 371
e 이사회의 운영 373
r 이사회결의의 하자 377
t 이사회 내 위원회 378
제4 대표이사 379
q 의 의 379
w 선정과 퇴임 379
e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380
r 대표권 381
t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385
y 공동대표이사 385
u 표현대표이사 388
제5 소규모회사의 관리구조 395
q 의 의 395
w 대표권의 귀속 395
e 이사회 기능의 대체 395
r 감사 기능의 대체 395
제6 이사의 의무 395
q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395
w 충실의무 397
e 이사의 감시의무 398
r 보고의무 399
t 기업비밀유지의무 399
제7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400
q 경업피지의무 400
w 자기거래 금지의무 402
e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409
제8 이사의 책임 411
q 의 의 411
w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11
e 제3자에 대한 책임 416
r 업무집행관여자(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19
제9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421
q 개 설 421
w 유지청구권 422
e 대표소송 423
제10 집행임원 431
q 개 설 431
w 집행임원의 설치 431
e 집행임원 432
r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 434
제4관｜감사제도 435
제1 개 설 435
q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435
w 감사?감사위원회 435
e 회사 규모에 따른 감사기관 설치 의무 436
제2 감 사 437
q 의 의 437
w 선임 및 종임 437
e 겸직제한 438
r 감사의 권한 438
t 감사의 의무 441
y 감사의 책임 441
제3 감사위원회 442
q 개 설 442
w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42
e 감사위원회의 운영 442
r 감사위원회의 권한?의무?책임 443
제4 상장회사의 특례 443
q 회사 규모에 따른 상장회사의 감사기관 설치의무 443
w 상근감사 443
e 감사위원회 443
제5관｜준법통제(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445
q 의 의 445
w 준법지원인 445
제5절 자본금의 변동 445
제1관｜서 설 445
제2관｜신주발행 446
제1 개 설 446
q 신주발행의 의의 446
w 신주발행과 회사설립 시 주식발행의 비교 446
제2 신주인수권 447
q 의 의 447
w 추상적 신주인수권 448
e 구체적 신주인수권 452
제3 액면미달발행 456
제4 발 행 457
q 발행사항의 결정 457
w 발행의 절차 457
e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461
r 이사의 책임 461
제5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463
q 신주발행유지청구권 463
w 신주발행무효의 소 465
e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469
제3관｜자본금의 감소 470
제1 의 의 470
제2 감자의 구분 471
q 실질감자와 명목감자(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471
w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 471
제3 자본금 감소의 방법 472
제4 자본금 감소의 절차 472
제5 감자무효의 소 474
q 의 의 474
w 다른 소와의 관계 474
e 소의 제기 및 절차 474
r 판결의 효력 475
t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475
제6절 사채(社債) 476
제1 총 설 476
q 사채의 의의 476
w 주식과의 비교 476
e 사채의 종류 477
제2 사채의 발행 477
q 사채발행의 방법 477
w 사채발행의 절차 478
제3 사채의 유통 479
q 채권(債券)(=사채권) 479
w 사채원부 479
e 양도?입질 479
제4 사채의 원리금상환 480
q 이자와 이권(利券) 480
w 사채의 상환 481
e 시 효 481
제5 사채 관련 기구 481
q 사채관리회사 481
w 사채권자집회 484
e 사채관리 관련자의 보수?비용 486
제6 특수한 사채 486
q 전환사채 486
w 신주인수권부사채 491
e 기타의 특수사채 494
제7절 회사의 회계 495
제1관｜총 설 495
q 「회사의 회계」의 의의 495
w 「회사의 회계」의 목적과 기능 495
제2관｜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496
제1 의의와 종류 496
q 재무제표 496
w 영업보고서 497
제2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497
q 재무제표?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이사회 승인 497
w 감사(監査) 497
e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497
r 재무제표의 승인 498
제3관｜준 비 금 499
제1 총 설 499
제2 법정준비금 499
q 종 류 499
w 법정준비금의 적립 499
e 법정준비금의 사용 500
r 법정준비금의 감소 502
제3 임의준비금 502
제4관｜이익배당 503
제1 총 설 503
제2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503
q 의 의 503
w 이익배당의 요건-배당가능이익 503
e 이익배당의 확정 503
r 이익배당의 기준 504
t 이익배당금의 지급 505
y 위법배당의 효과 505
제3 현물배당 507
q 의 의 507
w 현물의 범위 507
e 요 건 507
r 현물배당의 제한 507
제4 주식배당 507
q 의의 및 성질 507
w 주식배당의 요건 508
e 주식배당의 절차 509
r 주식배당의 효과 509
t 주식배당에 관한 특수 문제 510
y 위법한 주식배당의 효과 511
u 이사 등의 책임 511
제5 중간배당 511
q 의 의 511
w 특 성 511
e 요 건 512
r 배당의 제한 512
t 이사의 책임 512
y 채권자의 반환청구 512
u 기타의 법률관계 513
제5관｜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채권자의 권리 513
제1 서 설 513
제2 공시제도 513
q 주주명부 등 서류의 열람청구 513
w 재무제표 등의 공시 513
e 대차대조표의 공고 514
제3 재무관련 소수주주권 514
q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514
w 검사인 선임청구권 516
제6관｜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516
q 의 의 516
w 금지내용 516
e 위반의 효과 517
제8절 정관의 변경 518
제1 의 의 518
제2 정관변경의 절차 518
제3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518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519
제1관｜합 병 519
q 합병의 절차 519
w 합병의 효과 523
e 특수절차(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523
r 합병의 무효 525
t 합병비율의 불공정 525
제2관｜회사분할 527
제1 총 설 527
q 의 의 527
w 회사분할의 경제적 효용 527
제2 분할의 유형 527
q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527
w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528
e 존속분할과 소멸분할 528
r 해산회사의 분할 제한 529
t 회사분할 관련 각 회사의 호칭 529
제3 분할과 채권자보호 529
q 개 관 529
w 연대책임 530
e 채권자보호절차 532
제4 분할절차 533
q 분할계획?분할합병계약 533
w 분할의 공시 534
e 분할결의 534
r 주주부담 가중을 위한 특별절차 535
t 채권자보호절차 535
y 사후공시 535
u 단순분할에서의 회사 설립 535
제5 분할의 등기 536
제6 분할의 효과 536
q 권리와 의무의 이전 536
w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536
e 주식의 귀속 536
제7 분할의 무효 536
제3관｜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537
제1 주식의 포괄적 교환 537
q 의 의 537
w 절 차 537
e 특수절차(간이교환과 소규모교환) 539
r 효 과 540
t 주식교환무효의 소 542
제2 주식의 포괄적 이전 542
q 의 의 542
w 절 차 543
e 간이주식이전과 소규모주식이전 544
r 모회사설립과 주식이전 544
t 주식이전무효의 소 545
제4관｜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545
제1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545
q 의 의 545
w 주식매도청구권의 당사자 546
e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 546
r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 547
제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47
q 의 의 547
w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547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1절 유한회사 549
제1 총 설 549
q 유한회사의 의의 549
w 유한회사의 특성 549
제2 설 립 550
q 설립절차 550
w 설립에 관한 책임 551
e 설립의 무효와 취소 551
제3 사원 및 지분 552
q 사 원 552
w 지 분 552
제4 회사의 관리 553
q 회사의 기관 553
w 회사의 회계 556
제5 정관의 변경 556
q 자본금의 증가 556
w 자본금의 감소 558
e 증자?감자의 무효 558
제2절 합명회사 558
제1 총 설 558
제2 회사의 설립 559
q 설립절차 559
w 설립의 무효와 취소 559
제3 내부관계 560
q 사원의 출자의무 561
w 업무집행 561
e 의사결정 562
r 회사와 사원의 이익충돌방지 563
t 손익의 분배 563
y 지 분 563
u 사원의 변동 565
제4 외부관계 567
q 회사의 대표 567
w 사원의 책임 567
제3 절합자회사 569
제1 의 의 569
제2 회사의 설립 569
제3 내부관계 569
q 출 자 569
w 업무의 집행과 감시 569
e 경업?자기거래의 허용 여부 570
r 지분의 양도 570
t 사원의 변동 571
제4 외부관계 571
q 회사의 대표 571
w 사원의 책임 571
제4절 유한책임회사 573
제1 총 설 573
제2 설 립 573
q 개 관 573
w 설립절차 573
e 설립의 무효?취소 574
제3 내부관계 574
q 업무집행 574
w 회 계 576
e 정관변경 577
r 지분의 양도와 사원의 변동 577
제4 외부관계 579
q 회사의 대표 579
w 사원의 책임 579

제4편어음수표법

제1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582
제1 의 의 582
q 개 념 582
w 구별개념 582
제2 유가증권의 분류 583
q 권리의 발생에 증권의 작성이 필요한지에 따른 분류 583
w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정도에 따른 분류 583
e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583
r 원인관계와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584
t 증권상 권리의 내용과 증권의 기재내용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584
제2절 어음?수표법의 특성 585
제1 어음?수표의 도구성과 어음?수표법의 기술적 성격 585
제2 강행법적 성격 585

제2장 총 론

제1절 어음?수표법 개관 586
제1 어음?수표의 의의 586
q 환어음 586
w 약속어음 586
e 수 표 586
제2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587
q 핵심적 기능 587
w 부수적 기능 587
제3 어음?수표의 유통성 확보 588
제4 어음?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 588
제5 어음?수표거래의 구조 589
q 어음?수표 상의 권리?의무 589
w 발 행 590
e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590
r 환어음의 인수 591
t 양 도 592
y 지 급 592
u 상환청구 592
i 보 증 593
제2절 어음?수표행위 593
제1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593
제2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594
제3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594
q 무인성 594
w 문언성 595
e 독립성(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 596
제4 어음?수표행위의 해석 600
q 어음?수표 외관해석의 원칙 600
w 어음?수표 유효해석의 원칙 600
제5 어음?수표행위의 성립 601
q 형식적 요건(어음?수표행위의 방식) 601
w 실질적 요건 604
e 증권의 교부(어음?수표이론) 607
제6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608
q 대리권 있는 대리 608
w 표현대리 & 표현지배인?표현대표이사 611
e 무권대리 613
r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수표행위 616
제7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617
q 어음?수표의 위조 617
w 어음?수표의 변조 620
제3절 어음?수표항변 623
제1 총 설 623
q 의 의 623
w 항변의 절단 623
제2 항변의 분류 624
제3 인적항변 624
q 인적항변사유 624
w 인적항변의 절단 626
e 악의의 항변 626
제4 물적항변 628
제5 융통어음의 항변 629
제6 제3자의 항변 631
q 의 의 631
w 후자의 항변 632
e 전자의 항변 632
제7 이중무권의 항변 633
q 의 의 633
w 이중무권의 항변을 인정한 판례 633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633
q 의 의 633
w 원인관계와 어음?수표관계 634
e 자금관계와 어음?수표관계 637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638
제1 발행의 의의 638
q 발행의 개념 638
w 발행의 효력 638
제2 어음?수표요건 640
q 어음?수표요건의 의의 640
w 기재사항 640
제3 어음?수표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수표) 650
q 흠결의 효과 650
w 어음?수표요건의 법정보충 650
제4 어음?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651
q 제3자방지급문언 651
w 이자문구 652
제5 백지어음?수표 653
q 의 의 653
w 법적 성질 653
e 백지어음?수표의 요건 654
r 보충 전 백지어음?수표의 지위 655
t 백지보충권의 행사 657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661
제1 환어음의 인수 661
q 인수의 의의 661
w 인수제시 661
e 인수의 방식 664
r 부단순인수(不單純引受) 665
y 인수의 말소 666
u 인수 및 인수거절의 효력 666
제2 수표의 지급보증 667
q 의 의 667
w 지급보증의 방식 667
e 지급보증의 효력 667
r 지급보증과 다른 어음?수표행위의 비교 668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1절 총 설 670
제1 어음?수표상 권리의 양도방법 670
제2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수표상 권리의 양도 670
q 양도가능성 670
w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670
제2절 배 서 671
제1 배서의 의의 671
q 개 념 671
w 배서의 기능 671
e 배서금지어음?수표 671
제2 배서의 방식 672
q 배서의 기재사항(배서요건) 672
w 조건부 배서와 일부 배서 676
제3 배서의 효력 677
q 권리이전적 효력 677
w 자격수여적 효력 677
e 담보적 효력 678
제4 배서의 연속 679
q 의 의 679
w 연속성의 판단 679
e 배서연속의 효과 682
r 배서불연속의 효과 682
제5 특수한 배서 685
q 무담보배서 685
w 배서금지배서 686
e 환배서 686
r 기한후배서 689
t 추심위임배서 692
y 입질배서 696
제3절 교 부 700
q 소지인출급식수표 등 700
w 백지식배서에 의한 양수인의 교부 700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701
제1 의 의 701
q 개 념 701
w 동산의 선의취득과의 비교 701
제2 요 건 701
q 어음법?수표법적 양도방법에 의하여 어음?수표를 취득하였을 것 701
w 어음?수표의 취득자가 형식적 자격을 가질 것 702
e 양도인의 무권리 또는 양도행위의 하자 702
r 어음?수표 취득자가 선의?무중과실일 것 703
t 어음?수표 취득자에게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 703
제3 효 과 703
q 어음?수표상 권리의 취득 703
w 인적항변의 절단과의 관계 704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제1절 총 설 705
제2절 지 급 705
제1 지급제시 705
q 의 의 705
w 지급제시의 내용 706
e 지급제시의 효과 709
r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709
제2 지 급 709
q 의 의 709
w 지급의 시기 710
e 지급의 방법 713
r 지급인의 조사의무 714
제3절 상환청구 718
제1 의 의 718
제2 상환청구의 당사자 718
q 상환청구권자 718
w 상환의무자 718
제3 상환청구의 요건 719
q 실질적 요건 719
w 형식적 요건 720
제4 상환청구의 절차 724
q 거절의 통지 724
w 상환청구금액 725
e 상환청구의 방법 725
제5 재상환청구 727
q 의 의 727
w 재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727
e 재상환청구의 요건 728

제6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제1절 총 설 730
제1 일반적 소멸원인 730
q 소멸원인 일반 730
w 상계와 상환증권성 730
제2 어음?수표의 특유한 소멸원인 730
제2절 어음?수표시효 731
q 시효기간 및 시효의 기산점 731
w 시효중단 732
e 시효완성의 효과 733
제3절 이득상환청구권 733
제1 총 설 733
q 의 의 733
w 법적 성질 734
제2 발생요건 734
q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것 734
w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것 735
e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다른 구제수단을 갖지 아니할 것 735
r 어음?수표채무자가 이익을 얻었을 것 736
제3 당 사 자 737
q 권리자 737
w 의무자 737
제4 양 도 737
q 양도방법 737
w 선의취득 737
e 담보이전 737
제5 행 사 738
q 증권소지의 요부 738
w 채무의 이행지 738
e 증명책임 738
r 채무자의 항변 738
제6 소멸시효 738
제7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738
q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의 용이함 739
w 양도방법 739
제4절 어음?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739

제7장 기타의 제도

제1절 어음?수표보증 742
제1 의 의 742
q 어음?수표보증의 개념 742
w 법적 성질 742
e 구별 개념 742
제2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743
q 당사자 743
w 보증의 방식 743
e 조건부 보증 744
제3 어음?수표보증인의 책임 745
q 합동책임 745
w 보증채무의 종속성과 독립성 745
e 피보증인이 가지는 항변의 원용가능성 746
제4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권 746
q 전부보증의 경우 746
w 일부보증의 경우 747
제2절 어음참가(어음의 특유한 제도) 747
제3절 어음할인 748
제4절 복본과 등본 748
q 총 설 748
w 복 본 749
e 등 본 750
제5절 특수한 수표 751
제1 횡선수표 751
q 의 의 751
w 종 류 751
e 효 력 752
r 거래처의 의미 752
t 위반의 효과 752
제2 선일자수표 753
q 의 의 753
w 효 력 753
e 발행일자의 의미 754
r 제시연기 합의의 채권적 효력 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