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이 책은 대한민국 객관식 형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 적합성을 극대화한 단권화 교재입니다.
10여 년 전 노량진 수험가에 처음 등장한 3백형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교재였습니다. 법대 형법 기본서가 총론과 각론을 합쳐 1,300페이지가 넘고, 기출문제집도 1,500페이지가 넘는 데다가 노량진 수험가에서는 기본서, 심화서, 기출문제집, 모의고사 1단계·2단계·3단계 등 4,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에 수험생들이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량진 메가CST경찰학원에서 요약집 하나로 법원·검찰·경찰·해경 채용·승진·간부 등 여러 시험에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수험생분들이 붙여주신 ‘적중의 신’이라는 과분한 별칭까지 얻게 해준 교재가 바로 3백형입니다. 덕분에 단과 강의가 항상 마감되어 라이브 영상반을 2개나 운영해야 했을 만큼, 제게는 정말 고마운 교재입니다.

한동안 말 못 할 사정으로 공백기를 가졌다가 다시 3백형을 개정하려던 차에, 아끼는 제자로부터 문제집까지 단권화된 교재이면 더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에 기출지문을 수록하고, 최근 여러 형법 시험에서 총론의 난도가 높아지는 트렌드까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수개월 동안 형법 총론을 전면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내용을 줄여 놓은 요약서가 아닙니다. 20년 넘게 형법을 강의하면서 수험생들이 어디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어떤 부분에서 반복해서 틀리는지를 지켜본 경험과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본 교재 한 권이면 모든 직렬의 객관식 형법 시험을 안전하게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2027 대비 3백형 리마스터 총론의 특징
이번 2027년 대비 ????3백형 리마스터 총론????의 가장 큰 변화는 기본서와 기출문제집, 조문·학설집을 하나로 융합하여 단권화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형법 수험생분들은 기본서, 기출문제집, 요약집, 조문·학설집을 따로 공부하다 보면 시험을 앞두고 빠른 회독을 위한 단권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분들의 조언을 듣고 고민한 끝에 이번에는 기본서와 기출문제집, 조문·학설집을 한 권으로 융합했습니다.
문제집까지 단권화하다 보니 이전 3백형에 비하여 분량이 늘어난 점은 부득이했습니다. 대신 문제집이나 조문·학설집을 따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4지선다형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초시생분들은 별도로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7 대비 3백형 리마스터 총론의 구성
객관식 형법 시험의 출제 유형은 크게 조문, 판례, 학설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 역시 이 세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Ⅰ. 조문
형법에서 조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륙법계 법학은 조문의 해석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구체적인 사건에 법조문을 적용한 대법원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문 자체가 다음과 같이 킬러 문항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개인적 법익의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조문을 교묘하게 바꾸어 출제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기출지문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문은 각 단원의 맨 앞부분에 해당 조문과 그 조문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문집을 구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Ⅱ. 판례

객관식 형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판례입니다.

최근 출제 트렌드를 보면 여전히 결론만 알아도 풀 수 있는 판례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판결이유의 문장을 변형하여 수험생을 혼동시키는 방식으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판결이유까지 알아야 하는 중요 판례는 조문 다음 본문의 앞부분에 자세히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하나의 판례가 여러 논점을 담고 있는 이른바 리딩판례 역시 앞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결론만 간단히 알아도 되는 판례는 이전 3백형의 방식대로 인정된 판례와 부정된 판례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비슷하지만 판례의 결론이 서로 달라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판례는 ‘비교 판례’로 정리하였으니 신중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3백형에 수록되었던 판례 중 10여 년 이상 출제되지 않은 판례는 분량 조절을 위하여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판례는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책에서 보지 못한 판례가 출제되었을 때 판례의 결론만 암기한 수험생은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원리와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시간 경제적인 면에서도 유리하고, 시험에서 미기출 판례가 출제되었을 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해가 많아질수록 암기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Ⅲ. 학설

학설은 경찰·검찰·법원 실무에서 직접적인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대립하고, 자신의 견해에 대한 논거와 다른 견해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자기 견해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판례처럼 하나의 직선적인 원리로 이해하기보다는 여러 견해가 입체적으로 얽혀 있어 이해하고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제위원들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100점 방지용 킬러 문항으로 법원직을 제외한 여러 시험에서 보통 2~3문제 정도를 출제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학설 문제까지 맞힐 수 있다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험의 주류가 아닌 학설은 책의 맨 뒤에 ‘학설판게아’라는 이름의 부록으로 따로 수록하였습니다. ‘학설판게아’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형법의 여러 학설은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라는 이른바 신파와 구파의 관점 차이에서 출발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면 서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여러 학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학설들을 초기 지구의 하나의 대륙이었던 판게아(Pangaea)처럼 하나로 합쳐드리겠다는 의미에서 ‘학설판게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객관식 형법 시험에서는 판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므로 먼저 본문에서 판례의 원리를 충분히 체득하여 기본 점수를 확보한 후, 고득점을 위한 학설을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판례와 학설을 처음부터 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다 보면 시험에서는 대부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고 출제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학설의 결론에 따라 정답을 골라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빨리 합격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지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설은 별책부록 정도의 성격으로 생각하시고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학설은 판례보다 기억의 휘발성이 강하므로 시험 직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책의 뒤에 따로 모아 놓았습니다.

마무리

이 책과 강의로 함께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유·무형의 방조를 아끼지 않은 존경하는 스승 같은 성빈 형과 자료 수집을 열심히 도와준 친구 지 조교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2026년 8월

적중의 신 김재윤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