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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U 인공지능법 규정집
염규현 l 법문사
33,250원  정가 35,000  (-1,750원 할인)
472 쪽 ㅣ 2025년 05월 15일
1718652
33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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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공지능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체계로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글로벌 빅테크까지. 모든 규모의 AI 기업들을 아우르면서도 이른바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차용해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AI를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모든 규모의 기업들을 아우르는 동시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와 행정 과태료 등의 규정을 통해 실효성 확보 수단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EU 인공지능법의 전문(全文)과 부속서뿐 아니라 국내 최초로 제정 이유(Recital) 180개 조항까지 전수 완역하였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제1장 일반조항


제2장 금지된 인공지능 관행


제3장 고위험 AI 시스템


제4장 특정 AI 시스템 및 범용 AI 모델의 제공자와 배치 책임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제5장 범용 AI 모델


제6장 혁신 지원을 위한 조치


제7장 거버넌스


제8장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제9장 시장 출시 후 모니터링, 정보 공유, 시장 감시


제10장 실천 강령 및 가이드라인


제11장 권한 위임 및 위원회 절차


제12장 기밀성 및 처벌


제13장 최종 규정


부속서


부속서 I 유럽연합 조화 법률 목록


부속서 Ⅱ 제5조 제1항 첫 번째 하위문단 (h)호 (iii)에서 언급된 범죄 목록


부속서 Ⅲ 제6조 제2항에서 언급된 고위험 AI 시스템


부속서 Ⅳ 제11조 제1항에서 언급된 기술문서


부속서 V EU 적합성 선언서


부속서 Ⅵ 내부 통제에 기반한 적합성 평가 절차


부속서 Ⅶ 품질 관리 시스템 및 기술 문서 평가에 기반한 적합성 평가


부속서 Ⅷ 제49조에 따른 고위험 AI 시스템 등록 시 제출할 정보


부속서 Ⅸ 제60조에 따른 실제 환경 조건 테스트와 관련하여 부속서 III에 열거된 고위험 AI 시스템 등록 시 제출할 정보


부속서 Ⅹ 자유, 안보 및 정의 영역의 대규모 IT 시스템에 관한 유럽연합 법률


부속서 Ⅺ 제53조 제1항 (a)호에서 언급된 기술 문서-범용 AI 모델 공급자를 위한 기술문서


부속서 Ⅻ 제53조 제1항 (b)호에서 언급된 투명성 정보-AI 시스템에 모델을 통합하는 하위 공급망 제공자를 위한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기술문서


부속서 ⅩⅢ 제51조에서 언급된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 범용 AI 모델의 지정기준


제안이유(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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