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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인사이트 상법 사례형 해설편 진도순(변시 모고)
이정엽 l 자비스
38,000원  정가 38,000  (0원 할인)
684 쪽 ㅣ 2024년 03월 20일
171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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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3년도판에서 2023년 3회분 법전협 모의고사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의 문제와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2023년도판을 구입하신 독자들을 위해 2023년 법전협 모의고사 3회분과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을 메가로이어스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작년 한 해 이 책에 보내주신 독자들의 큰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독자들의 상법 실력 향상과 변호사시험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변호사 이 정 엽




[ 목 차 ]




00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_ 모고(2022/3차) 1




002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_ 변시6회(2017) 3




003


표현지배인 _ 모고(2020/2차) 6




004


상호폐지청구권 _ 변시9회(2020) 9




005


명의대여자의 책임(1) _ 모고(2017/2차) 13




006


명의대여자의 책임(2) _ 모고(2018/1차) 15




007


명의대여자의 책임(3) _ 모고(2022/3차) 18




008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1) _ 모고(2018/3차) 22




009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2) _ 모고(2023/2차) 24




010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1) _ 모고(2013/2차) 26




011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2) _ 변시3회(2014) 30




012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3) _ 모고(2023/3차) 34




013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4) _ 변시7회(2018) 36




014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5) _ 모고(2017/2차) 38




015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_ 모고(2022/1차) 39




016


상사유치권 _ 모고(2021/3차) 43




017


유질계약의 허용성 _ 변시10회(2021) 46




018


상사법정이율 _ 변시13회(2024) 48




019


연대채무, 연대보증, 상사소멸시효 _ 모고(2018/2차) 50




020


확정기매매의 해제 _ 모고(2023/1차) 55




021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 통지 의무(1) _ 변시6회(2017) 57




022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 통지 의무(2) _ 변시11회(2022) 61




023


익명조합 _ 변시12회(2023) 64




024


운송주선업 _ 모고(2019/1차) 66




025


공중접객업 _ 모고(2021/2차) 68




026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_ 모고(2022/3차) 70




027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_ 모고(2012/3차) 72




028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_ 모고(2020/2차) 75




029


재산인수(1) _ 모고(2021/3차) 78




030


재산인수(2) _ 모고(2017/2차) 80




031


현물출자의 부당평가 _ 모고(2014/3차) 82




032


모집주주의 주식인수 _ 모고(2021/3차) 85




033


위장납입(1) _ 모고(2014/3차) 87




034


위장납입(2) _ 변시5회(2016) 93




035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 _ 모고(2021/3차) 95




036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1) _ 변시2회(2013) 97




037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2) _ 모고(2018/1차) 100




038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3) _ 모고(2019/2차) 104




039


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 _ 변시12회(2023) 107




040


실기주의 처리 _ 모고(2011) 110




04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_ 모고(2020/1차) 113




042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1) _ 모고(2019/1차) 118




043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2) _ 변시12회(2023) 121




044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3) _ 모고(2015/3차) 123




045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4) _ 모고(2016/3차) 126




046


주식병합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_ 모고(2014/3차) 129




047


자기주식취득(1) _ 모고(2013/3차) 133




048


자기주식취득(2) _ 모고(2016/3차) 136




049


자기주식취득(3) _ 모고(2020/2차) 140




050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의 금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_ 모고(2021/2차) 143




05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1) _ 모고(2013/1차) 146




05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2) _ 모고(2016/1차) 149




05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3) _ 모고(2019/2차) 152




054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4) _ 모고(2022/2차) 155




055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_ 모고(2012/2차) 160




056


의결권의 제한 _ 모고(2014/3차) 167




057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1) _ 모고(2017/1차) 172




058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2) _ 모고(2020/3차) 176




059


의결권의 대리행사(1) _ 변시2회(2013) 178




060


의결권의 대리행사(2) _ 모고(2020/3차) 183




061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1) _ 모고(2013/2차) 186




062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2) _ 모고(2017/1차) 189




063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3) _ 모고(2019/2차) 194




064


간이영업양도 _ 변시10회(2021) 198




065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_ 모고(2015/1차) 202




066


주주제안권,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_ 변시8회(2019) 206




067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_ 변시9회(2020) 211




06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1) _ 모고(2015/3차) 215




06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2) _ 변시1회(2012) 219




070


주주총회결의의 하자(3) _ 모고(2019/1차) 223




07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4) _ 변시10회(2021) 227




07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5) _ 모고(2021/1차) 235




073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 _ 모고(2017/2차) 241




074


주주의 확정,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 _ 모고(2018/2차) 244




075


합병승인결의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 _ 모고(2015/1차) 250




076


종류주주총회 _ 모고(2018/3차) 254




077


집중투표제 _ 모고(2023/2차) 258




078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 _ 모고(2015/3차) 263




079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 _ 모고(2018/3차) 266




080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 _ 모고(2014/2차) 269




081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 _ 모고(2015/1차) 272




082


이사해임의 소(1) _ 모고(2013/1차) 275




083


이사해임의 소(2) _ 모고(2021/1차) 280




084


이사의 보수(1) _ 변시8회(2019) 282




085


이사의 보수(2) _ 모고(2019/3차) 285




086


이사회 소집절차, 자기거래 _ 변시4회(2015) 289




087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_ 모고(2016/2차) 293




088


이사회결의 _ 모고(2022/2차) 298




089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가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인지 여부 _ 모고(2015/3차) 301




090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1) _ 변시4회(2015) 303




091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2) _ 모고(2018/2차) 307




092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3) _ 모고(2022/1차) 311




093


전단적 대표행위(1) _ 모고(2015/3차) 314




094


전단적 대표행위(2) _ 모고(2018/3차) 316




095


전단적 대표행위(3) _ 모고(2022/3차) 319




096


전단적 대표행위(4) _ 모고(2023/3차) 322




097


퇴임이사, 이사회의 권한, 전단적 대표행위 _ 모고(2021/2차) 325




098


이사회결의의 하자가 합병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_ 모고(2015/1차) 329




099


공동대표권의 포괄적 위임 _ 변시6회(2017)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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