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순수한 이과생인 사위가 젊은 시절 법학을 공부하고자 법서를 읽기 시작하였지만 써 있는 글자들이 모두 외계어 같아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서 결국 포기하고 다른 길로 인생진로를 바꾸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식구들이 한 바탕 웃어넘기기는 하였지만 “외계인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법서와 법학 관련 논문 저술 연구에 일생을 바친 필자는 전문가들 이외의 일반 독자들에게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글을 신봉하면서 평생을 매달려온 것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쯤은 일반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법학 관련 서적을 저술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밋밋한 교과서적인 편제를 최대한 지양하고 독자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되는 판례를 소개하고 필자의 입장에서 이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로스쿨에서 행정법 관련 과목을 강의하면서 절절하게 느낀 점은 학생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례 공부를 기억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로스쿨 공부의 양이 방대하고 수학기간이 짧기 때문에 최대한 축약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현실은 이해하지만 판례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 법리상의 문제점 분석, 내용에 대한 평가, 판결의 파장과 입법과의 순환과정 등을 모두 생략한 채 그 요지만 머리 속에 기억하는 것은 고립된 외계인들의 공부방식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 책에서 선정한 판례는 행정법과 헌법과 같은 공법 분야에서 철저하게 흥미 위주로 선정하여 교과서적인 설명은 최소화하고 판례의 사실관계, 법적 쟁점을 요약한 이후에 판결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개별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마지막 필자가 판결의 내용과 법리 적용에 대하여 평가한 “해설 및 평론”입니다. 사실관계가 궁금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웹사이트를 찾아 검색하면 얼마든지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교과서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일반 행정법, 헌법교과서를 참고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해설 및 평론”은 이 책의 핵심이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정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된 판례는 행정법이나 헌법에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지양하고 최대한 양 영역이 교차할 수 있도록 하여 로스쿨에 진학하면 공법 분야의 문제 해결 능력과 변호사 시험에서 헌법과 행정법적 쟁점을 묻는 대부분의 문제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의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아무리 흥미 중심으로 집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죽하면 당해 사건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까지 가지고 왔겠는가를 생각하면 모든 판결에는 인간들의 땀과 눈물, 억울함, 간절한 바람이 묻어 있으며, 재판부 역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치적 환경,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고뇌와 세계관?인생관이 투영되어 복잡한 법리를 발견하고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한다면 판례 공부가 좀 더 입체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물론 로스쿨 저학년에서 헌법과 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이 책이 입체적인 판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책이 출간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출판의 전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조성호 이사님, 정확하고 신속한 편집과 수정작업을 해 주신 김선민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그렇듯 이 책은 아내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아내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95세 생신을 맞이하신 아버님, 아버님을 잘 챙겨주시는 고모님의 만수무강과 대디, 라니, 샤기가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의 성공 여부는 사위의 말에 달려있습니다. 그가 “아버님. 이 책은 외계인들이 보는 것 같지는 않고 그저 외국어 수준이니 Chat GPT나 Gemini 번역으로 이해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를 바라며.

2026년 새해 원단 저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