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저는 상속전문로펌인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변호사로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넘게 2000건이 넘는 상속상담, 상속설계 및 상속분쟁 예방자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및 유류분소송 등 상속 관련 자문과 소송을 진행해 왔고 현재도 6명의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출생에서부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망까지 다양한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출생으로 인한 가족관계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상속문제는 일반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관계로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현재시점에서는 가족간의 재산문제 중 상속문제는 복잡한 쟁점과 더불어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분쟁예방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큽니다.

상속에 관한 법률영역은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예금,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보험, 채권, 채무, 세금 등 모든 재산분야를 취급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여분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무효확인소송 또는 상속회복청구소송, 유언검인, 유언효력확인소송, 혼외자 인지청구소송,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등 일반인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복잡한 법률절차를 다루는 전문영역입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뉴스, 블로그, 유튜브 등의 인터넷정보와 상속이론책 등을 통해서 상속관련 법률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일반론적인 정보에 불과하기에 본인 사안에 동일하게 부합하거나 유사한 상속사례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의뢰인들이 자신에 꼭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서 저자에게 수많은 상담과 소송의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동안 20년 넘게 상담하고 수행해온 상속·유류분 핵심사례를 정리해서 올바른 상속사례에 관한 분석과 소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본 저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상속사례에 대한 법률분석은 “상속개시 전후 구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국적,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이혼 및 재혼여부,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의 가족관계 구성, 대습상속인 존재, 혼외자의 상속권, 친생자존부확인소송의 필요성, 양자의 상속권, 법정상속분, 유류분비율, 사망원인과 암, 치매 등 투병기간, 기여분 인정여부와 인정비율, 국내상속재산과 해외상속재산 구분, 유언이 필요한 사안인지, 유언의 존재와 효력, 유언공증인지 자필유언이나 녹음유언인지 여부, 유언검인절차가 필요한지, 유언효력확인소송 또는 유언집행청구소송의 필요여부, 사인증여 인정여부, 상속개시 당시 잔존하는 상속재산의 구성(부동산, 자동차, 은행예금, 비상장주식과 증권사 상장주식, 보험, 채권, 담보대출금채무, 신용채무,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대여금채권 및 채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명의신탁 부동산과 차명예금 여부, 사전증여된 경우 그 증여효력과 증여무효소송 필요성, 다양한 증여방식의 검토(부동산매매형식 증여와 입증방법, 부동산매수자금증여, 전세금증여, 사업자금증여, 기존보유 부동산매각한 후의 매각대금증여, 토지보상금 증여, 은행예금에서 현금, ATM기, 체크카드, 신용카드, 수표, 계좌이체를 통한 증여, 보험금 및 주식증여,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한 증여 등), 유류분기초재산의 구성, 특별수익의 존재 및 범위, 유류분계산방식, 유류분반환방법, 유류분반환범위, 유류분반환순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과 실종선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특별한정승인, 증여등기, 법정상속등기와 협의분할상속등기, 유언상속등기, 유언대용신탁등기 등” 아주 세분화된 주제별로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저자는 상속·유류분 사례의 핵심쟁점인 〈상속일반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여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언의 효력과 집행(유언검인, 유언효력확인소송 등)〉, 〈성년후견제도, 증여무효소송, 유언무효소송, 상속예금무단인출〉,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인지, 친생자, 이중호적)〉, 〈혼외자의 상속권과 유류분〉,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과 실종선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부동산등기(증여등기, 상속등기, 유언상속등기, 유언대용신탁등기)〉 등으로 크게 분류한 후 각 세부적인 대표적인 핵심사례를 법률규정과 판례와 더불어 그 해결책을 본 저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물론 상속분야는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한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모든 사례를 다룰 수는 없는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책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상속문제(분쟁예방 및 소송 포함)를 담당하는 공무원,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각종 전문가들에게도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분석에 대한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상속 · 유류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가족 간의 갈등과 문제해결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