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이 책은 헌법, 헌법재판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법리를 담은 교재로서 출간된 것입니다. 헌법재판 법리에 처음 접하게 되는 단계에서부터 입문서로 활용되도록 이해도를 높인 교재이자 중요하고 필수적인 헌법재판 법리들과 판례들을 담아 충실도도 높여 심화학습을 위해 그리고 법률가들의 지속적 참조의 필독서 역할을 할 교재입니다.
변호사시험에 헌법재판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로서 간단한 스킬만 익혀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하였습니다. 시험을 떠나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은 헌법이 종국적 목적으로 하는 기본권보장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구제받고자 한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기도 합니다. 헌법재판 법리를 법률가가 충실히 습득하고 있어야 할 덕목인 당연한 이유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의 적용이 그렇게 중요하고 빈번하여 헌법재판법리는 마치 운전기술처럼 평생 가져가야 할 법리이기도 합니다. 적당히 할 수 없는 학습입니다. 헌법재판은 실무이니 법률가가 되어 많이 습득하면 된다? 재판관 9명이 어떤 순서로 입장하고 재판석에 앉느냐 하는 것은 장차 법률실무에서 보게 될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헌법재판법리는 헌법의 실체법 이론에 연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장 예를 들면 기본권침해를 상대로 구제받기 위해 제기하는 헌법재판인 헌법소원은 기본권주체이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청구인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구인능력은 바로 기본권주체 문제인 실체법을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으로 돌아와서 보아도 그렇습니다. 법의 보호를 요구하는 현장에서 활동할 법률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헌법사례문제에서 그 구제방법이자 법률가로선 최종 방안인 헌법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함에 있어서 그 요건과 방법절차는 어떠한지 등 헌법재판 법리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으니 그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더라도(이 말은 하는 것 자체가 이상스럽지만) 그 점을 볼 수 있고 사례문제만이 아니라 기록형에서도 또 직결됩니다. 사실 변호사시험, 로스쿨 교육 자체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와 시간이 투자되어 합니다. 투자없이 발전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교과서로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개론(박영사, 초판, 2000)이 출간되었고 2003년 제2판 이후에는 계속 개정판을 내지 못하여 독자들께 매우 큰 빚을 지고 있다가 헌법재판론이 작년 2020년에 출간되었습니다. 그 헌법재판론이 출간되자 많은 호응을 얻어 곧 제2판(박영사, 2021)이 또한 출간되었습니다. 헌법재판론은, 교재이기도 하지만, 필자의 분석도 많이 담겨진, 전문학술서적에 더 가까워 양적으로도 간단치가 않아 이의 요체를 정리해달라는 요청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그 점 이번에 헌법재판요론을 출간하게 된 한 동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요론이나 단순한 요약이 결코 아니라 필수적이고 중요한 법리들을 빠트리지 않고 그 법리에 대해 이해가 쉽게 그러면서도 상당히 깊이있게 설명을 했고 관련 판례들을 최대한 인용하고 분석했습니다. 중요 판례들도 되도록 본서의 관련되는 부분에서 바로 이해가 되게 정리해 두고자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결정은 2021년 6월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법률가로서 두고두고 활용하게 될, 그 이전에 변호사시험 등에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게 할 헌법재판 법리의 기초에서 심화까지 학습되도록 이끌어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신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께 그리고 많은 희생으로 멋진 책을 만들어 주신 출판문화의 달인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출간에 중요한 조언을 해주신 제자 예경수 변호사, 이정민 변호사, 김동욱 법무관께도 감사드립니다. 김법무관은 임관 후 짧은 휴식 시간에도 직접 교정까지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교정을 보아준 김성현 성균관대 로스쿨 제자에게도 고마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대성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헌법재판요론이 국민과 인류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 법리습득에 효율적인 역할을 하여 보다 나은 입헌국가, 기본권이 만개하는 따뜻한 세상이 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