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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강석규 조세법 쟁론(개정9판)
강석규 l 삼일
90,000원  정가 100,000  (-10,000원 할인)
1904 쪽 ㅣ 2026년 07월 16일
1719029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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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쟁점을 망라하여 심층분석한 신개념 해설서

[특 장 점]
● 법원에서 다년간 조세재판을 담당한 실전 경험을 반영
● 실제 쟁점들을 주석서 형식으로 체계화한 쟁론서
● 조세법리와 풍부한 사례를 담은 이론과 실무 해설서
●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판
● 조세실무가와 법학도 모두에게 유용한 지침서

[주요 보완 내용]
● 총론 편에서는, 감면절차요건 규정의 해석, 사업명의대여자의 소득세 신고납부의 효력, 원천징수의무의 성립과 확정시기,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경정거부처분의 증명책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과세예고통지, 조세행정소송의 종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복범칙조사, 추계과세방법 등이고,

● 법인세법 편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위법비용 손금불산입, 기업업무추진비와 매출에누리 구별, 고가현물출자, 이월결손금의 승계 등이고, 소득세법 편에서는, 배당세액공제, 공동사업자의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1세대다주택자 중과세, 주택분양권의 취득시기 등이고,

● 부가가치세법 편에서는, 과세용역의 부수재화 공급, 면세용역 중 금전대부업, 매출에누리 중 할인쿠폰,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대손세액공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편에서는, 완전포괄주의 증여규정의 변천과정,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평가기간 경과후의 소급감정가액, 부채의 현재가치 평가, 비상장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등이고,

● 국제조세법 편에서는, 거래순이익률법, 조세조약상 거주자,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과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 등이고,

● 지방세법 편에서는, 신탁법상 신탁, 취득시기, 취득가액, 취득세율, 취득세 감면규정, 등록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등이고, 조세형법 편에서는, 조세포탈죄와 납세의무의 관계, 조세포탈의 고의,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실물거래의 의미 등이다

[경쟁도서와의 비교]
●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조세법의 전체 모습을 조망
● 조세법이 실제사건에 적용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관찰
● 기존 판례의 분석에서 나아가 향후의 판례 방향을 예측
● 주요 쟁점에 대한 조세실무가들의 대책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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