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민사소송법입문의 제2개정판이 나온 지 어언 5년이 흘렀다. 격변하는 세태 속에서 제3판으로의 업데이트가 절실하였다. paper시대가 digital시대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고 대면시대에서 비대면untact 시대로 transform이 되어가고 있으며, covid-19라는 범세계적 전염병pandemic이 창궐하면서 사회 구조개편을 가속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현실을 되도록 반영코자 하였다.
민사소송의 사례와 역사에 대하여 그동안 수집해 놓은 새 자료를 더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모 유력 일간지의 논설위원이 이 책을 ｢소송야사｣로 인용한 것이 사례를 추가한 동기이기도 하다. 먼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사죄광고판결을 놓고 불붙었다가 이제 settle down이 된 사례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출범 시에 청사문제 때문에 사건검증이 아닌 건물검증을 한 희한한 사례도 추가하였다. 이웃인 일본과의 소송전은 점입가경이며, 양국 간의 냉전을 방불케 하는 사례도 더 추가하였다. 처세 면에서 젊은 법관의 롤모델이 될 만한 윤관 대법원장의 이야기도 추가하였다. 여기에 부록을 추가하여 사법권 독립을 위하여 희생적인 투쟁을 한 인사임에도 세상에 비교적 덜 알려진 인물도 새로이 소개하여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자 하였다.
인터넷의 발달과 untact시대가 열리면서 소장이나 소송서류를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접수할 수 있는 anytime, anywhere이 실감나게 되어가고, 집단분쟁이 소송세계에서 크게 자리잡고, 지구가 한 촌락이 되어가 다국적 거대기업이 풍미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국제분쟁이 국제소송화되어 각광을 받는 등 민사소송제도의 외연이 국내외적으로 확대되어 어떠한 사항이든지 소송화 하는 소송만능시대로 접어들고anything, 외국미승인국가주권면제론이 흔들리고 국가원수나 대통령이 소송당사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anyone.
시간을 놓칠세라 법원창구로 직접 찾아가 개인 간의 사소한 가정싸움이나 소박한 재산문제로 다투던 시대에 소송법 공부에 착수했던 필자가 위와 같이 anytime, anywhere, anything, anyone의 발전하는 소송현실에 고무되어 더 공부하며 쓸 의욕이 생겨났다.
새 판을 내면서 특기할 것은, 지난 제2개정판을 출간할 때 특별히 부탁한 바도 없었음에도 초판의 오류를 정성스럽고 정확하게 찾아 시정하여 주어 고맙고 감격한 바 있어 그의 발전을 진심으로 축원한 바 있었던 조재연 변호사가 필자의 바람대로 대법관에 법원행정처장으로 도약하였음이 한없이 기쁘다는 사실이다.
새 판을 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 분이 적지 않은데, 최선의 성의를 다하여 조잡했던 원고를 정연하게 살펴준 박영사의 이승현 과장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하며,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장형식 군의 성의를 다한 교정에 고마움을 표시한다. 그리고 애독자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률 교수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나아가 박수두 씨 형제의 옛 자료제공도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2021. 12.
저자 씀

■ 목 차 ■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론
제3장 증거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6편 상소심절차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