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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개정11판 김경중 상업등기법(비송사건 절차법)
김경중 l 삼조사
59,850원  정가 63,000  (-3,150원 할인)
775 쪽 ㅣ 2026년 10월 28일
1719130
59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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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김경중 객관식 상업등기법(비송사건 절차법)
4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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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9월경까지의 법령, 예규, 선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본 개정판에 반영하였습니다.



위 기간 중에 상법 개정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바, 상법 및 상업등기법의 이해를 돕고자 그 개정의 취지 및 방향을 간단히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도의 압축성장을 통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본시장에 참가하는 주식회사들(특히 상장회사들)에 관하여 정부와 대주주 간의 보이지 않는 협력적 관계에 대한 암묵적 관행들이 선진국 자본시장으로 가는 걸림돌 및 장벽이라는 비판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번 상법 개정의 방향은 이 부분에 대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①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가 아닌 ‘주주’로 확대한 것,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한 것, ③ 대규모 상장사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규정을 정관에 둘 수 없게 한 것, ④ 모든 주식회사에 대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1년 이내에 소각할 것을 의무화한 것 등입니다.



상업등기와 관련하여서는 ‘독립이사’의 규정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본 개정판에는 위 상법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법령, 예규, 선례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선례번호와 관련하여 제정 당시 번호부여 방식(년도 + 순서번호)으로 되어 있다가 선례책자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된 것들을 모두 찾아서 수정하였습니다(인터넷 상 검색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수험생들은 2025년 1월 이후부터 상업등기에서 개편된 대법원미래등기시스템의 개편 전후의 체계 차이에 주목해 주시고, 상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위 설명된 개정의 취지와 방향에 따른 지속적 개정사항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 10 . .


법무사 김경중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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