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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행정쟁송법 369 쟁점 서브노트 (제4판)-2026.11.18.출간예정
신기훈 l 깊은결
11,700원  정가 13,000  (-1,300원 할인)
180 쪽 ㅣ 202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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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노무사시험 행정쟁송법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일반론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안에 현출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사례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정작 답안의 토대가 되는 일반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적시에 현출하지 못한다면 좋은 답안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일반론의 충실한 암기는 모든 사례형 문제 풀이의 출발점이자, 안정적인 득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론의 암기는 기본교재를 통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하되, 핵심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매일 꾸준히 반복하여 익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기본교재를 통해 각 법리의 의미와 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론만을 집약한 자료를 데일리하게 반복하여 암기함으로써 이해와 암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교재는 바로 이러한 학습 방법에 충실하기 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시험장에서 필요한 일반론을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복 암기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단순히 문구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답안을 현출할 수 있도록 각 쟁점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이 일반론의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하면서도 핵심 문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나아가 실제 사례형 문제에서도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비법을 찾는 것보다 기본을 꾸준히 반복하고, 그 기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조금씩 반복하여 익힌 일반론은 어느 순간 수험생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본 교재가 그 과정에서 부담은 줄이고 학습의 효율은 높이는 충실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이해와 암기, 그리고 실전 답안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오랜 시간 노력해 온 수험생활이 합격이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11.06. 자운서원 연구원에서 


신기훈 드림




[ 목 차 ]




001•예방적 부작위 소송 2


002•의무이행⋅확인소송 4


003•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8


004•당사자능력 12


005•원고적격 (행소법 §12 전단) 14


006•경업자소송 18


007•경원자소송 20


008•인인소송 (환경영향평가) 22


009•협의의 소익 (행소법 §12 후단) 24


010•제재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과 협의의소의 이익 30


011•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32


012•내부수임자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의 피고적격(행소법 §13) 33


013•피고경정 (행소법 §14) 35


014-1•대상적격 (행소법 §19, §2①1호) 37


014-2•처분의 개념적 징표 (행소법 §19, §2①1호) 39


015•거부처분의 처분성 48


016•권력적 사실행위와 대상적격 51


017•부관의 대상적격 54


018•경정처분 56


019•변경처분 58


020•반복된 행위 60


021•신고 수리행위 62


022•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법적성질 65




023•원처분주의 66


024•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68


025•인용재결과 고유한 위법 70


026•일부취소재결과 고유한 위법 72


027•변경명령재결과 고유한 위법 73


028•재결주의 75


029•예외적 재결전치주의 77


030•제소기간 80


031•제소기간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83


032•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86


033•관할위반 이송 89


034•관련청구병합 (행소법 §10) 91


035•소의 변경 (행소법 §21) 93


036•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변경 97


037•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행소법 §22) 99


038•제3자 소송참가 (행소법 §16) 101


039•제3자 재심청구 (행소법 §31) 103


040•행정청의 소송참가 (행소법 §17) 105


041•집행정지 (행소법 §23) 107


042•거부처분의 집행정지 111


043•가처분 113


044•직권심리주의 (행소법 §26) 115


045•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18


046•위법판단의 기준시 120




047•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 기준시 122


048•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24


049•사정판결 (행소법 §28) 128


050•일부인용(기각)판결 131


051•취소판결의 기판력 134


052•취소판결의 형성력 137


053•취소판결의 기속력 (행소법 §30) 139


054•간접강제 (행소법 §34) 143


055•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법적성질 146


056•국가배상청구소송의 법적성질 148


057•공정력과 선결문제 149


058•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153


059•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154


060•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심리의 범위 156


061•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기속력 및 간접강제 157


062•당사자소송 159


063•이의신청과 행정심판 166


064•재결의 종류 및 내용 168


065•재결의 효력 171


066•의무이행재결(처분명령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직접처분 174


067•간접강제 176


068•재결에 대한 불복 177


069•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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