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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대비 제7판 5급공채 헌법 <기본서>
금동흠 l 아름다운새벽
32,400원  정가 36,000  (-3,600원 할인)
676 쪽 ㅣ 2022년 05월 13일
171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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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2년은 5급 공채 헌법이 어렵게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된 한해였습니다. 시험출제 경향은 매년 변화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헌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공부량을 늘리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태도인 신중함과 치열함은 유지해야 합니다. 판례와 조문 중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어 공부하기보다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여 균형 있게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에서 학습 부담을 고려할 때 시험의 특성에 맞는 교재의 선택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본서는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을 위한, 양이 적절하면서도 필요한 내용이 모두 수록된,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여 집필된 교재입니다.


또한 본서는 기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그리고 7급 공무원 교재와는 다르게, 오로지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헌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현실적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해 드릴 것입니다.




5급 공채 헌법 전면개정판의 주요 내용








1


90점대 득점이 가능하도록 조문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다.


이제는 헌법의 난이도와 방향성이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전면개정판에서는 국적법, 형사보상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국회법 등 조문 내용을 보강하였다. 또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엄선한 후 100여개를 추가하여 조문과 판례학습의 균형성을 고려하였다.








2


판례에 사실관계를 추가하였다.


중요판례 등에 한해서 사실관계를 추가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판례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함이 법리이해에 도움이 됨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 인해 법학공부의 딱딱함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한다.








3


최근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다.


기출지문은 공부의 출발점이다. 기출지문만 철저히 분석하는 것으로 80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2022년 시행 5급 공채(국립외교원)문제를 반영한 것은 물론이고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및 각종 공무원시험(국회직 8급, 국가직 7급, 서울시 7급 등)의 기출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표시 | 사법시험 → 사시, 변호사시험 → 변시, 변호사시험대비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 → 법모, 법원행정고시 → 법행, 국회직 8급 → 국회, 국가직 7급 → 국7, 지방직 7급 → 지7, 서울시 7급 → 서울7)












4


교재에 밑줄을 추가하였다.


강의를 통해 알게 된 수험생들의 어려움은 부족한 능력이 아니라 부족한 시간에서 오는 논점파악의 미흡함이었다. 본서는 중요 내용에 밑줄 표시가 되어 있다. 밑줄을 통해서 기출과 주요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한 눈에 가능하다.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절약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5


최신 판례와 법령을 반영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반영하였고, 개정된 법률은 2022. 4. 10을 기준으로 모두 반영하였다. 추후 개정되는 내용은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추록의 형식으로 제공이 될 것이다. (학원 주소:veritaslaw.com)


맺으며






수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교재는 출간하지 않는 저자의 오랜 철학이 기출문제집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단기간 내에 5급 공채에서 안정적인 득점이 가능하도록 집필된 것입니다.


본서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서와 병행하여야 합니다. 기본서를 통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암기에만 치중하는 공부가 될 것이며, 이는 수험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초심자는 기본서를 본 후 문제풀이를 하고, 기출문제를 통하여 출제유형이 파악되면 마지막에는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서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직자의 꿈을 키우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본서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지성이면 감천이다 ❞




매번 저자의 졸저에 교정은 물론 내용수정에 이르기까지 영혼을 담아서 도움을 주고 있는 최은해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2년은 법원행시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단순히 출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 모를 오류에 대비하여 본인의 역할 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새벽출판사의 배은지 과장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 4. 20


편저자  금 동 흠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2


Ⅱ.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2


Ⅲ. 헌법전의 존재여부 및 개정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 4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4


Ⅱ. 헌법의 개방성 4


Ⅲ. 그 외 헌법의 특질 4


제3항 관습헌법 5


Ⅰ. 관습헌법의 개념 5


Ⅱ. 관습헌법의 효력 5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7


Ⅰ. 서  설 7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8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8


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9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1


제1항 헌법의 제정 11


제2항 헌법의 개정 11


Ⅰ. 헌법개정의 개념 11


Ⅱ. 헌법개정의 한계 11


Ⅲ.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2


Ⅳ.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문제 13


Ⅴ. 현행헌법의 개정절차(헌법 제128조 󰠏 제130조) 13


제3항 헌법의 변천 15


Ⅰ. 개념 및 구별개념 15


Ⅱ. 헌법변천의 실례 15


제4절 헌법의 수호 16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6


Ⅰ. 헌법수호의 의의 16


Ⅱ. 헌법수호의 방법 16


제2항 국가긴급권 17


제3항 저항권 17


Ⅰ. 저항권의 개념 17


Ⅱ. 저항권의 인정여부 17


Ⅲ. 저항권 행사의 요건 18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8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18


Ⅱ. 대한민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19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0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0


Ⅰ. 건국헌법 20


Ⅱ. 헌법의 개정과정 2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4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4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4


Ⅰ. 국가권력 25


Ⅱ. 국  민 25


Ⅲ. 국가의 영역 32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37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37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8


Ⅰ. 국민주권의 원리 38


Ⅱ.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39


Ⅲ. 사회국가의 원리 39


Ⅳ. 문화국가의 원리 39


Ⅴ. 법치국가의 원리 40


Ⅵ. 소급입법금지원칙 41


Ⅶ. 신뢰보호원칙 43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51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51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2


Ⅰ.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 52


Ⅱ. 현행 헌법상 경제조항의 구체적 검토 54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8


Ⅰ. 국제평화주의 및 침략전쟁의 부인 58


Ⅱ. 국제법질서 존중주의 58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62


Ⅳ. 평화통일의 원칙 62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65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65


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65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65


Ⅲ. 제도의 보장정도 66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67


Ⅰ. 우리 헌법상의 정당조항 67


Ⅱ. 정당의 설립 70


Ⅲ.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71


Ⅳ. 정당의 등록취소 73


제3항 선거제도 81


Ⅰ. 선거의 기본원칙 81


Ⅱ.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82


Ⅲ.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 83


Ⅳ.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의 내용 84


제4항 공무원제도 102


Ⅰ. 공무원제도의 의의 102


Ⅱ. 직업공무원제도 102


제5항 지방자치제도 110


Ⅰ. 헌법규정 110


Ⅱ.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 110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11


Ⅳ.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113


Ⅴ.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114


Ⅵ.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116


제6항 군사제도 122


제7항 교육제도 125


Ⅰ. 현행헌법과 교육제도 125


Ⅱ. 대학의 자치 126


제8항 가족제도 135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42


제1절 기본권의 의의 및 이중적 성격 142


제1항 기본권의 개념 142


제2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42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43


Ⅰ.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43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43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45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48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48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148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48


Ⅰ.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구별 148


Ⅱ. 기본권의 경합 149


Ⅲ. 기본권의 충돌 150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54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54


Ⅰ. 서  설 154


Ⅱ. 기본권 제한의 유형 154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155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59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159


Ⅱ.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159


제5절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161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61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161


Ⅱ.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의 판단기준(과소보호금지원칙) 161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67


Ⅰ.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167


Ⅱ.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167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16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7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72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72


제2항 행복추구권 180


Ⅰ. 연혁 및 법적 성격 180


Ⅱ. 행복추구권과 개별 기본권의 경합 180


Ⅲ. 행복추구권의 주체 180


Ⅳ. 행복추구권의 내용 180


제2절 평등권 190


제1항 평등권 190


Ⅰ. 평등권의 주체 190


Ⅱ. 평등권의 내용 191


Ⅲ.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192


제2항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19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12


제1절 인신의 자유권 212


제1항 생명권 212


Ⅰ. 생명권의 근거 및 법적 성격 212


Ⅱ. 생명권의 주체 212


제2항 신체의 자유 214


Ⅰ.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14


Ⅱ.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17


Ⅲ.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220


제2절 사생활자유권 25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54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55


Ⅰ. 의의 및 내용 255


Ⅱ. 헌법적 근거 256


제3항 주거의 자유 261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262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262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262


제5항 통신의 자유 264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66


제1항 양심의 자유 266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266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267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267


제2항 종교의 자유 272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74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및 연혁 274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275


Ⅲ. 언론․출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275


Ⅳ. 검열제의 금지 276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87


Ⅰ. 집회의 자유 287


Ⅱ. 결사의 자유 288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94


Ⅰ. 학문의 자유 294


Ⅱ. 예술의 자유 295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96


제1절 재산권 296


Ⅰ. 재산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96


Ⅱ. 재산권의 주체 297


Ⅲ. 재산권의 범위 297


Ⅳ. 헌법 제23조의 규범구조 298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12


Ⅰ.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및 성격 312


Ⅱ. 직업의 개념 313


Ⅲ. 직업의 자유와 단계이론 314


제3절 소비자의 권리 335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36


Ⅰ. 참정권의 의의 336


Ⅱ. 참정권의 종류 336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4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343


제2절 청원권 343


Ⅰ. 청원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43


제3절 재판청구권 345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346


Ⅱ. 재판청구권의 내용 34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55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359


제1항 손실보상청구권 359


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360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360


Ⅱ. 형사피고인보상과 형사피의자보상의 차이점 360


Ⅲ.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6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63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6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364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6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73


Ⅰ. 법적 성격 373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374


제4절 근로의 권리 378


Ⅰ. 의의 및 연혁 378


Ⅱ. 근로의 권리의 주체 379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379


제5절 근로3권 385


Ⅰ. 근로3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85


Ⅱ. 근로3권의 내용 385


제6절 환경권 391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93










PART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9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98


Ⅰ. 대의제의 의의 398


Ⅱ.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비교 398


Ⅲ. 현행헌법과 대의제 399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99


Ⅰ. 권력분립원리의 의의 399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400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401


Ⅰ.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401


Ⅱ. 제3유형의 정부형태 402


Ⅲ.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 요소와 의원내각제 요소 403




제3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404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404


Ⅰ. 서  설 404


Ⅱ. 처분적 법률 404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407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407


Ⅰ. 사법작용의 의의 407


Ⅱ. 사법권의 한계 407






제4장


 통치의 기구 410


제1절 통치기구의 구조원리 410


제2절 국  회 410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410


Ⅰ. 국회의 지위 410


Ⅱ. 국회의 지위의 구체적 예 410


제2항 국회의 구성 411


Ⅰ. 양원제 411


Ⅱ. 단원제 411


제3항 의장과 부의장 411


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411


Ⅱ. 의장의 직무대리 및 대행 412


Ⅲ. 의장 및 부의장의 겸직 및 사임제한 413


Ⅳ.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413


제4항 국회의 위원회 414


Ⅰ. 서  설 414


Ⅱ. 위원회의 종류 414


Ⅲ. 국회의 교섭단체 422


Ⅳ. 연석회의 422


제5항 국회의 운영 423


제6항 국회의 의사원칙 424


Ⅰ. 의사공개의 원칙 424


Ⅱ. 회기계속의 원칙 426


Ⅲ. 일사부재의의 원칙 426


Ⅳ. 표결의 방법(국회법 제111조 및 제112조) 427


Ⅴ. 다수결 원칙 427


제7항 정족수 428


제8항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430


Ⅰ.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431


Ⅱ.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438


제9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439


Ⅰ. 조세 및 특별부담금 439


Ⅱ. 예산심의․확정권 441


제10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51


Ⅰ. 탄핵소추권 451


Ⅱ. 국정감사․조사권 455


Ⅲ.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457


Ⅳ.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459


제11항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460


Ⅰ. 자율권의 의의․종류 460


Ⅱ. 규칙자율권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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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 혹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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