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High-End 형사기록형’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을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은 직전 3개년 모의시험 형사기록형에 출제되었던 쟁점들 중 중요 쟁점이 유사하게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모의시험 형사기록형 시험에는 아직 변시에 출제되지 아니한 최신판례, 중요 개정 조문, 법리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최근 3개년 기출’에 출제된 쟁점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자가 형사기록형 강의를 진행하면서 수 천장의 형사기록형 답안을 직접 첨삭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누락하는 쟁점, 전문법칙·위법수집증거 파트에서 많이 틀리는 쟁점, 헷갈리는 판례 및 법리를 메모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록을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그 특징과 교재 활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서는 (i) 최근 모의시험 3개년 기출 문제와 (ii) 메모 및 (iii) 답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사기록형 시험을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록 검토 방법 및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 및 답안과 직결되는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메모’로 정리하여 해당 회차에서의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따라 답안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2.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보통 가장 배점이 큰 부분은 ‘제325조 후단무죄’부분이고, 그 중에서 (i) 증거능력 판단과 (ii) 신빙성 판단이 가장 배점이 높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모’에서는 이러한 증거능력과 신빙성 판단 부분에서 배점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전부 담아내어, 후단무죄를 작성하실 때 기록형 풀이 방법과 답안 작성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3. 형식재판 부분은 기록형 본문에서 특정한 조서 또는 서류 1장만으로 답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답안 작성에 직결되는 부분의 서류 및 중요 쟁점들도 ‘메모’ 부분에 표기하여, 쟁점 추출 및 답안 작성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본서에 수록된 모의시험 문제는 시간을 재고 풀어본 후 틀린 답과 법리는 추가로 체크하고 암기하고, 메모를 작성하셨을 경우, 작성하신 메모와 저자가 작성한 메모를 비교하여 누락한 쟁점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후 같은 기록을 2번째 풀 때는 직접 답안을 작성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기록을 넘겨보면서 머릿속으로 쟁점 추출을 하거나, 쟁점 및 키워드 정도만 간단히 메모한 후, 해설과 대조하여 틀린 답, 누락한 쟁점을 체크한 후 반복해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기록형 시험은 모든 판례, 법리, 쟁점을 다 알아야만 고득점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기록 검토 방법을 체계적으로 익히신다면 형사법 실력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본 교재가 기록을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야를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서를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경연출판사에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서로 인하여 여러분들께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원합니다.

교재에 관한 문의 등은 ‘highend8730@gmail.com’으로 메일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 3. 13.

박지훈 드림.

1. 사실인정 쟁점에서의 신빙성 탄핵의 기능 및 중요성 ·················································· 22

2. 신빙성 탄핵 쟁점의 구체적 대응 방법 ····································································· 22

Ⅳ. 면소 쟁점 접근 절차

1. 확정판결 등 전과(기판력) 접근 절차 ······································································· 25

2. 공소시효 판단 절차 ···························································································· 26

Ⅴ. 공소기각 쟁점 접근 절차

1. 절대적 친고죄 접근 절차 ······················································································ 27

2. 친족 단서 접근 절차 ··························································································· 28

3. 합의서 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처리 절차 ···························································· 29

PART Ⅱ. 실제 형사기록의 구성과 구체적 검토요령

Ⅰ. 실제 형사사건의 흐름 및 형사기록의 생성 과정

1. 수사 단계 ·········································································································· 34

2. 공판 단계 ········································································································· 35

3. 형사기록의 구성 및 검토 순서 ·············································································· 36

Ⅱ. 개별 기록의 구체적 검토요령

1. 문제 및 양식 ······································································································ 37

2. 공판기록 표지 및 목록 ························································································ 39

3.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 40

4. 증거목록(증인 등) ······························································································· 41

5. 피고인 및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서류나 기타 증거 등 ················································· 43

6. 공소장 및 첨부서류 ···························································································· 44

7. 제1회 공판조서 ·································································································· 46

8. 제2회 및 차회 공판조서 ······················································································ 47

9. 증인신문조서 ···································································································· 49

10. 증거서류등(검사) 이하 「증거기록」 ······································································· 50

PART Ⅲ. 쟁점별 연습문제 및 해설

1. 사실인정 집중연습Ⅰ ··························································································· 55

2. 사실인정 집중연습Ⅱ ·························································································· 113

3. 면소&공소기각 집중연습Ⅰ ················································································· 163

4. 면소&공소기각 집중연습Ⅱ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