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25년여의 강의를 거름 삼아, 주저와 두려움 속에 이제 ‘쟁점 행정법특강’을 세상에 내보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또는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학자(受學者)에게 행정법 과목은 여전히 쉽지 않게 다가옵니다. 이는 행정법학을 둘러싼 행정법령과 판례의 급속한 진화와 급변하는 세상에 조응(照應)하는 행정실무의 역동성에서 일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행정법학이 자리매김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횡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엄청난 분량과 함께 제공한 점에도 일부 기인합니다. 법학의 정수(精髓)인 치열한 논증을 도외시한 채 수많은 사항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는 학습 방법론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체감한 바로 이런 환경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직접적 동인(動因)입니다.

이 책은 기존 행정법 교과서의 큰 체계를 따르면서도 그들과는 사뭇 다른 형식과 내용적 밀도에 기반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 사항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한 최고 수준의 연구물을 분석하기보다 강의나 수험 준비를 위한 교재 내지 기본서를 주된 지향점으로 하여, 독자의 현실적 고충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기존 행정법 교과서상의 목차 전부에 대한 기술 방법을 대신하여, 실제 행정실무나 수험법학 차원에서 문제되는 쟁점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엄선한 42개의 강목(綱目)으로도 행정법의 쟁점 대부분을 아우르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 간 체계정합적 논리 구성이 가능하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특히, 완전한 이해를 위해 유기적ㆍ심층적 분석을 요구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를 망라하여 상세한 논증 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쟁점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현장밀착형 학습이 가능할 것을 기대합니다.

독일법제를 중심으로 하는 비교법적 고찰은 우리 행정법 이론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미 우리의 학설이나 판례에 상당 부분 용해되어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학습해야 할 사항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기술하였으므로 독자들이 품었던 의문이 이 책을 통해 해소되기를 희망합니다.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및 지방자치법 등 최근의 입법적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유의미한 최근 판례도 최대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판결주문만을 암기하고 자족(自足)하는 트렌드를 시정하는 방편으로, 판결문에 담겨 있는 법리적 함의(含意)를 분석하여 이를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책을 펴내는 것은 무거운 책임의 시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평가와 가치 부여는 오롯이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따르는 것도 명확합니다. 내용과 형식 등 모든 면에서의 질타와 조언을 겸허히 받들어 향후 개선된 ‘쟁점 행정법특강’을 약속합니다.

흡사 집을 짓는 것 같았던 출간 작업은 여러 고마운 분들의 도움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교수님들의 주옥같은 학문적 업적은 집필의 주된 원동력이었습니다. 각주를 통해 담지 못한 죄송함과 더불어 깊이 감사합니다.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임재무 전무님을 비롯한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교정 작업 등 성가신 일을 마다치 않고 담당해 준 현준원 박사, 황선훈 박사, 김동균 박사의 학문적 발전을 응원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어머니 정진경 여사와 아내 김유진, 그리고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률가가 되기 위한 힘든 여정에 접어든 딸 가현과 이 책의 의미를 나누려 합니다.

2023년 3월

흑석동 연구실에서

김 병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