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책의 특징
첫째, 본 서 한권으로 시험대비가 가능하도록 기본이론과 판례를 각 파트마다 수록하여 단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23년 10월까지 개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된 법령들을 모두 반영하였고 또한 2023년 10월까지 발표된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교재에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교재내용 전체에 걸쳐서 2007년 개정법률 이후 2023년 해양경찰간부 시험까지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상세하게 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보면서 기출지문들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머리말
형사소송법 TOTAL 기출 총정리의 출간을 기다려온 많은 수험생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면서 형사소송법 기본서와 판례집, 법령집, 객관식 문제집 등의 많은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교재 두 권으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였고, 그러한 노력 끝에 형사소송법 기본서와 함께 TOTAL 기출 총정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교재의 궁극적 목표는 형사소송법 기본서와 TOTAL 기출 총정리 두 권으로 형사소송법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문제집에서는 2017년부터 2023년 10월에 실시된 해양경찰 간부시험까지의 7개년 동안 출제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또한 출제가능성이 있거나 중요도가 있는 문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전 직렬의 기출문제들도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둘째, 경찰간부 형사소송법은 기존의 형사소송법 시험과 마찬가지로 타 직렬의 기출지문들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기출문제의 수록을 각 파트별로 최신 기출순으로 배열을 함으로써 매년마다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찰간부 형사법 시험에서는 매년 형사소송법이나 형법과 같이 출제되는 사례문제들이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하여 종합문제 파트에서 사례문제만 별도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수험생활은 언제나 외로운 길이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에 저는 항상 외로운 길을 걷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본서를 통해서 모든 수험생 분들이 형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받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11월
저자 김복규

PART 1 / 수사와 증거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조건 8
제2절 수사의 개시 28
제3절 임의수사 7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122
제2절 인권보장제도(접견교통권 및 석방제도) 190
제3절 압수･수색･검증 220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285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처분과 불복 294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16

제3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종류와 증명의 기본원칙 324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346
제3절 전문법칙과 전문법칙의 예외 385
제4절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460
제5절 자유심증주의 486
제6절 자백의 보강법칙과 공판조서의 증명력 497

PART 2 / 종합문제

제1장 사례문제 518

제2장 전범위 문제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