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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황남기 행정법 최신 3개년 판례
황남기 l 학연
11,700원  정가 13,000  (-1,300원 할인)
126 쪽 ㅣ 2024년 09월 09일
1719310
11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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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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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분야는 판례가 이론을 앞서간다면 공법 분야에서는 이론이 판례를 앞서갑니다.


행정법 이론이 어떻게 판례에 반영되고 또는 어떻게 이론이 판례를 이끌어 가는지 분석을 알아 가면 알곡을 줍는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라면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어떤 논리구조를 가지고 판례를 쓰고 있는지 분석해보아도 재미있는 공부가 됩니다.
또한 원심과 대법원이 입장 차이가 있을 때 어떤 이론적 전제를 깔고 논리를 진행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대법원이 어떻게 잘못된 또는 다른 논리 구조를 가진 원심법원을 논파하는지 배우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연결해보고 비교해보면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수험을 넘어 법학 공부에 재능을 펼쳐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세밀한 논리를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수험생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다 보니 판례 원문이 너무 길어 요약을 한 판례가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공정을 수십 번 외친 대통령이 이끈 정부에서조차 불공정은 여전하고, 불공정 시정을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젊은이들의 좌절은 깊어져만 갑니다. 그래도 시험은 노력한 만큼, 보는 안목만큼, 자신의 선택만큼 결과를 손에 쥘 수 있으니 참을 수 없을 만큼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8월
저자 황남기

Part. 01. 행정법 총론 
 
01. 법률유보원칙  3 
02. 신뢰보호원칙  7 
03. 법률관계   9 
04. 신고   11 
05. 행정입법   16 
06. 재량행위 여부   22 
07. 행정행위   24 
08. 행정행위 효력발생요건   26 
09.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   27 
10. 부관  29 
11. 하자승계  30 
12. 행정행위취소와 철회   32 
13. 행정행위 실효   34 
14. 공법상 계약   35 
15. 행정절차   38 
16.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   43 
17. 행정형벌   46 
18. 행정상 즉시강제   47 
19. 과징금   48 
20. 국가배상   51 
21. 손실보상   60 
22. 항고소송   65 
23. 당사자소송   87 
 
 
Part. 02. 행정법 각론 
 
24. 지방자치법   91 
25. 공무원법   97 
26. 공물법  99 
27. 개발행위허가  103 
28. 공용부담법  112 
29. 경찰관직무집행법  114 
30. 병역법  115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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