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시공을 뛰어넘는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동안의 텍스트 중심 교재에 더하여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학습효율을 높이고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 속도와 수준에 맞춰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계획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격적인 AI시대를 맞아 대학교육 시스템 전체가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굳이 역사적 사실이나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요인들을 말하지 않아도 끊임없는 변화에 직면한 현대국가를 ‘전환기적 담론’으로 접근하려 한 도전이 「사단법인 전환기행정학회」 창립의 소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전환기 시리즈’의 출간으로 매너리즘에 빠진 행정계(行政界)에 새로운 동기부여를 시도하기 위한 첫 번째 작품으로 이 책 「전환기 행정학개론」을 선보이게 되었다.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국가는 정의로운 도전(Challenges)과 신뢰받는 정책(Policies)으로 무장한 관료제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국가나 시대정신(Zeitgeist)도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정부에 대한 요구 또한 변화되기 마련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첨단 AI시대를 살아야 하는 오늘의 우리 사회는 어떤 시대정신을 견지하며 미래지향적인 정부를 구현할 것인지 좀 더 고민할 때라는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은 비록 분단 상황이긴 하나 국가건설을 시작으로 경제 발전과 정치민주화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자유민주국가 일원으로서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이르는 대전환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국민적 노력으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성공적으로 글로벌 리딩국가로 안착시킨 것이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후진국형 권위주의 국가체제로부터 지방분권을 가미한 강한 정부의 구성, 조직ㆍ인사ㆍ재무ㆍ관리 능력의 합리적인 향상, 공공서비스의 전문화와 효율화, 행정 메커니즘과 정책을 포괄하는 국정활동의 체계화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를 통해 거버닝 역량(Governing Capability)에 있어서 한국 정부 스스로 큰 전환기적 행정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넘어 공정하고도 ‘좋은 정부(Good Government)’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행정 역량을 갖춘 관료제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왜 어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어떤 정부는 부패하는지에 대한 담론이 대한민국 역대 정부들이 시공을 초월하여 여전히 반복되면서 전환기적 위기에 대비하는 것에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사회는 갈수록 사회의 담론적 민주주의와 대중의 탈관료주의적 열망의 격차가 심화되어 미흡한 국민통합과 후진적 정치갈등이 원만한 사회구성 메커니즘을 어렵게 하고 있기도 하다. 신뢰받는 행정, 능력 있는 관료제, 그리고 공정한 정책은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한 기본이요, 우리 모든 행정학도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합리적인 관료제’야말로 좋은 정부를 가능케 하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모든 국가들은 하나같이 과학기술 발전이나 기후환경 변화 등 매우 난해한 통치 과정의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때일수록 공공행정은 응용과학이요 가치중립적인 관리 기술이 강조되고 가치판단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긴 하나, 그 근저에는 본질적으로 해당 국가의 사회문화가 깔려 있고 국가를 관통하는 국정철학이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구 국가들의 민주주의 담론과는 달리 한국은 아직도 민주주의의 실험에 익숙하지가 않아, 여전히 불안정한 정치환경에서 정부의 국정이념이나 공공행정의 규범성은 전환기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주의적 대중(Democratic Public)과 권력의 공유, 분권화와 집권화의 끊임없는 간극, 시민참여와 비담론적 측면(Nondiscursive Aspects), 정책 신뢰와 정부 믿음(Vertrauen)의 거리감 등의 심화 등으로 인해 갈수록 행정학 교육 자체가 한계에 봉착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기도 하다.

「전환기 행정학개론」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행정학자들이 의기투합하여 행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과 공직 입문을 열망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새롭고도 생산적인 돌파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상황과 실제, 행정적 노력, 국정설계와 행태, 규범과 윤리 등과 같은 국정운영을 위한 행정 메커니즘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전적 시각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본적인 집필 방향을 필자들이 공유하며 공동 작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AI와 복잡사회 등 대전환기의 합리적 국정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명료하고도 심도 있는 행정학개론서로서의 질 높은 교과용 및 수험용 도서를 지향한다.

둘째, 기존 교과서의 장ㆍ단점을 분석하고 그동안의 아날로그식 교과서의 문제점을 반성하여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다.

셋째, 행정학의 이론(Theorie)과 함께 실제(Praxis)를 포괄함으로써 행정과 행정학 전체를 관통하여 수업교재로서의 내용적 풍성함을 완성한다.

넷째, 추가적인 참고서가 필요 없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나아가 창의적인 지적 확장이 가능하도록 링크시스템 등 디지털교과서를 지향한다.

다섯째, 학생과 수험생들이 필요로 하는 풍부한 자료와 설명, 문제해결 등과 함께 학생의 동기유발과 지속적 학습유인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교재 모델을 제시한다.

이러한 지향점을 완수하기 위해 이 책은 한 학기에 가장 효과적인 학습교재가 될 수 있도록 총 3편, 14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행정학의 기초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제2부 행정학의 시스템론에서는 핵심적인 행정학 각론 분야를, 그리고 제3부에서는 전환시대의 중요한 행정 실제를 이슈화하였다.

행정과 행정학, 행정환경, 행정학 이론, 행정철학 등을 다룬 1부는 최낙혁(가천대), 심익섭(동국대), 박건우(국립창원대), 윤은기(동아대), 김흥회(동국대)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2부는 장인봉(신한대), 전광섭(호남대), 김서용(아주대), 박병식(동국대), 손종민(숭실대), 이행준(백석문화대), 손경희(국립경국대), 남창우(경북대) 교수가 담당하였고, 3부는 진세혁(평택대), 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박종수(숙명여대), 박동균(대구한의대), 황희영(동의대) 교수가 집필에 참여했다.

같은 행정학자라도 관심 분야가 다른 20여 명에 가까운 전문가가 공동 작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정과 한국행정학, 그리고 오직 대전환기의 지적 혼돈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한국 정부와 행정학도들을 위한다는 마음 하나로 참여 교수들이 힘을 합쳤다. 후학들을 위하여 만들어 낸 이번 성과물에 행정학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물론 동료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취지를 이해하고, 많은 학자들의 공동 작업이라 시간적인 한계와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원고 마감이 늦어지는 와중에도 세심하게 윤문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멋진 미래지향적 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대영문화사 임현준 부장님과 편집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행정학도들이 「전환기 행정학개론」을 통하여 긍정적인 첫 발을 크게 내딛길 기대하며, 아울러 앞으로 계속 이어질 ‘전환기 시리즈’의 고도화될 ‘AI 디지털교재’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부탁드린다.

2025년 2월

저자 일동

[ 목 차 ]

제1장

행정과 행정학 15

제1절 행정의 의미와 범주 17

1. 행정의 의미/17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영리부문/19

3. 행정의 담당자/24

제2절 행정의 필요성 27

1. 공유지의 비극/27

2. 시장실패/28

제3절 행정시스템의 기본 틀 이해 30

1. 행정환경/31

2. 프로그램 관리/31

3. 자원 관리/32

4. 혁신 관리/33

제4절 행정학의 이해 34

1. 행정학의 의의와 다학제적 특성/34

2. 종합학문으로서의 행정학/36

3. 행정학과 다른 사회과학의 관계/37

제2장

행정과 행정환경 43

제1절 행정과 행정환경의 이해 45

제2절 행정과 정치적 환경 53

1. 행정과 정치 관계의 이해/53

2. 행정-정치의 통제/55

3.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56

4. 우리나라 행정-정치 관계의 발전 방향/58

제3절 행정과 경제적 환경 61

1. 행정과 경제적 환경/61

2.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민영화/64

3. 민관협력을 통한 행정 효율성 증진/65

4.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그 논의/66

5.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67

제4절 행정과 시민사회 70

1. 행정과 시민사회의 이해/70

2. 시민사회와 거버넌스/72

3. 행정-시민사회의 방향: 거버넌스의 성공 요소/74

4. 행정-시민사회 관계와 공론의 장 형성/75

제3장

행정학 발달과 이론 전개 79

제1절 행정이론의 개념 81

제2절 행정이론의 변화와 발전 과정 83

제3절 행정이론의 유형과 내용 86

1. 정치행정이원론과 일원론/86

2. 과학적 관리이론과 행정관리이론/87

3. 관료제이론/90

4. 행정행태이론/96

5. 체제이론/101

6. 비교행정이론과 발전행정이론/102

7. 신행정이론/108

8. 공공선택이론/112

9. 신제도주의이론/117

10. 신공공관리이론/122

11. 신공공서비스이론/125

12. 사회자본이론/128

13. 뉴거버넌스이론/131

제4장

행정철학, 윤리와 가치 137

제1절 행정철학의 주요 이론 139

1. 실증주의/139

2. 비판적 실재론/140

3. 현상학/143

4. 해석학/144

5. 사회 구성주의/145

6. 포스트모더니즘/146

7. 비판이론/148

제2절 행정윤리론 148

1. 행정윤리이론/148

2. 행정윤리의 주요 개념과 이슈/151

제3절 공공가치론 162

1. 왜 공공가치인가?/163

2. 계보학적 전통/164

3. 연구 경향/166

4. 가치의 종류와 내용/168

제4절 요약과 함의 170

제5장

조직관리 177

제1절 조직의 의의와 이론 179

1. 조직의 의의/179

2. 조직이론 이해의 필요성과 전개 과정/182

3. 조직이론의 유형/183

제2절 조직구조와 환경 190

1. 조직구조의 의의/190

2. 조직구조의 기본변수/191

3. 조직구조의 상황변수/192

4. 조직구조의 설계/193

제3절 조직행태 195

1. 조직행태의 본질/195

2. 동기부여/196

3. 리더십/203

제6장

인사행정 211

제1절 인사행정의 개념과 의의 213

제2절 인사행정의 체계와 특징 216

제3절 인사행정의 역사적 배경 217

1. 직업공무원제/217

2. 대표관료제/219

3. 엽관주의/222

4. 실적주의/224

제4절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 226

1. 인사행정조직/226

2. 공직 분류/228

제5절 인사행정의 운영 과정 230

1. 인력계획/230

2. 채용: 모집과 선발/232

3. 임용/235

4. 교육훈련/236

5. 근무성적평가/238

제6절 인사행정의 복지기반 241

1. 복리후생/241

2. 보수/242

3. 연금/244

4. 노동조합/245

제7장

재무행정 251

제1절 재정정책과 정부 예산 253

1. 재정의 의의/253

2. 정부 예산의 의의/267

제2절 행정관리도구로서의 예산 275

1. 정부수입: 정부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276

2. 정부지출: 정부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279

3. 예산 과정 281

제3절 정부 예산의 변천 283

1. 예산이론의 변천/283

2. 예산제도의 개혁/286

제8장

정책학 293

제1절 정책학의 시작과 발전 295

제2절 정책분석 297

1. 정책분석의 의의/297

2. 정책분석의 역할/297

3. 정책분석의 절차/297

4. 정책분석의 주요 기법/298

5. 정책분석의 한계/303

제3절 정책집행 303

1. 정책집행의 의의와 중요성/303

2. 정책집행의 유형/304

3. 정책집행론의 전개/307

4. 정책집행의 접근방법/308

5. 정책집행의 제약요인/310

6. 정책집행의 요소/311

7. 정책집행의 단계/311

제4절 정책평가 312

1. 정책평가의 의의/312

2. 정책평가의 기준과 과정/314

3. 정책평가의 유형/315

제9장

지방자치 321

제1절 지방자치의 기초 323

1. 지방자치의 의의(계보)/323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32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주민참여 327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327

2. 지방의회/327

3. 지방자치단체장/328

4. 주민참여제도/32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과 지방재정 332

1. 사무배분의 원칙/333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334

3. 지방정부의 재정/337

제10장

시민사회와 정부 349

제1절 시민사회의 특성 351

1. 시민사회의 대두/351

2. 시민사회와 사회적 자본/353

3. 한국의 시민사회/354

제2절 시민사회의 조직화: NGO 356

1. NGO의 개념과 기능/356

2. NGO의 특성: 공익추구/359

3. NGO의 성장요인/360

4. 거버넌스와 NGO/362

제3절 NGO와 정부 363

1. 시민참여와 NGO/363

2. NGO와 정부의 관계/366

3. 지방자치와 NGO/367

제11장

전자정부 373

제1절 전자정부의 기본 개념과 발전 과정 375

1. 전자정부의 개념/375

2 전자정부의 발전 과정/376

3. 전자정부와 혁신/379

제2절 전자정부의 기반 기술과 서비스 381

1. 정보통신기술/381

2. 전자정부 기능/386

제3절 디지털 전환과 미래 전자정부 391

1.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중요성/391

2.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행정/393

3. 디지털플랫폼정부/398

4. 쟁점과 과제/400

제12장

정부규제 405

제1절 규제의 개념과 유형 407

1. 규제의 개념/407

2. 규제의 주요 이론/412

제2절 규제 거버넌스 418

1. 규제 거버넌스 개관/418

2. 규제 거버넌스의 구조와 운영/420

제3절 규제의 효과와 역설 425

1. 규제의 효과/425

2. 규제의 역설/429

제13장

위기관리(위험사회) 433

제1절 위기관리의 의의와 특징 435

1. 위기관리의 의의/436

2. 위기학습과 안전교육의 중요성/439

3. 위기관리의 제약요인/442

4.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443

제2절 위기관리의 과정과 활동 446

1. 위기 발생 이전 단계/447

2. 위기 발생 이후 단계/450

제3절 위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454

1. 극한 호우와 위기관리/456

2. 재난약자와 위기관리/457

3. 경찰과 위기관리/459

4. 테러와 위기관리/461

5. 다중밀집 인파사고와 위기관리/462

6. 안전 사회를 위한 자치경찰, 지역사회 경찰 활동/464

제14장

정부혁신 471

제1절 정부혁신의 의의 473

1. 정부혁신의 개념 및 필요성/473

제2절 정부혁신의 주요 내용 476

1. 정부혁신의 유형/476

2. 정부혁신의 특성/477

제3절 정부혁신의 이론적 기초 481

1. 신공공관리론/481

2. 뉴거버넌스이론/484

참고문헌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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